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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노대통령, 사퇴를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26일 새정치연대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올렸다.
다음은 공개 편지 전문이다.
사퇴의 뜻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어젯밤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특별방송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연정 내지 대통령직 사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선 지역 구도의 타파와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연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연정 그 정도로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연정을 통해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귀하께서 이처럼 연정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요인이기도 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여소야대 국회로 말미암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29%인데, 이런 지지도를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제도상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지금 지역구도의 타파와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물러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귀하가 표현은 ‘검토해 보겠다’든가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직을 사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서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귀하께서 국정운영을 이렇게 할 바에는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것이 귀하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옳다고 보아 귀하의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가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사퇴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사퇴하지 않으려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히면서 다만 사퇴할 방법이 없어 고민할 뿐이라고 하니 안타깝긴 하지만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이런 저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게 대통령직 그만둘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라는 비난에서부터 ‘연정을 한다고 지역구도가 극복되느냐’, ‘국정운영의 실패가 과연 여소야대 때문이냐’, ‘여소야대가 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때문이니 국정운영을 잘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토록 해야지 연정으로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 동시에 선거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는 연정은 위헌이다’, ‘한나라당에 정권 넘기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으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직을 포기하기 위한 억지 핑계일 뿐이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의 비난들은 상당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난이나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고 무책임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대통령직을 포기할 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심기일전해서 국정운영을 잘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비난이나 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 귀하가 실언을 많이 하는 데다 연정 제안은 이미 물 건너간 일로 간주하여 귀하의 어제 발언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어리석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젯밤 귀하가 한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비난이나 하면서 연정을 통해 권력을 몽땅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거부하는 한나라당이나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난만 할 뿐 아무런 의미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타 정당들에 비해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 노대통령의 자세는 확실히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불찰 때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대통령께서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노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뜻을 굳힌 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귀하께 대단히 손해되는 일 같지만 귀하의 경우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귀하를 위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겠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9%의 국민지지도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국민이 이 정도 밖에 지지하지 않는데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정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귀하가 말씀한 이런 지적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대통령인 귀하가 했다는 데서 이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답다’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더욱이 귀하께서 ‘29%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정당하고 통렬한 문제 제기입니다. 귀하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귀하의 당당한 자부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방안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할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답게 지금까지 귀하가 국정 운영을 잘 한다고 해 왔지만 국민의 지지도가 29%정도 밖에 안 되니 이래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좀 듣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선거를 잘 관리할 대통령권한대행 곧 국무총리를 좋은 사람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 선례를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사임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문제’로 간주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한때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긴 했으나 지금 만약 귀하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 그것을 비난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낮은 국민 지지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 국민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사퇴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얻으면서 대통령직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옳은 방안이 못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연정을 반대하는 데다 앞으로도 연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지만 설사 한나라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역구도가 타파되지도 않겠거니와 한나라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기 위해 연정을 추진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귀하께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몽땅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지 않아서 지역구도 극복도 안되고 국정운영도 잘 안된다면 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한나라당이 귀하의 승부수에 말려들어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인 귀하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보기로는 귀하께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귀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적인 행위일 것 같은데도 그것이 여야 정치권이나 여론 주도층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귀하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로 귀하가 어제 제기한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귀하가 함부로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리라고 보지만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각 정파의 행태나 국민의 반응으로 보아 대통령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겠다고 보아 어제 말씀한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귀하가 그렇게 한다면 귀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그토록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놓고서 사임하지 않게 된다면 귀하의 사임 의사 표명은 정략적인 꼼수로 매도되면서 귀하의 국정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는 임기를 마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제의 사퇴 의사 발언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물러나라는 내용의 글이나 올린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잘 헤아려서 귀하의 뜻에 맞고 그리고 귀하의 명예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싶어 이 글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5. 8. 26.
장 기 표 드림 independent@independent.co.kr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5-28-internal-war.htm
http://www.micah608.com/4-2-10-cha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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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700
장기표 "노대통령, 사퇴를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26일 새정치연대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올렸다.
다음은 공개 편지 전문이다.
사퇴의 뜻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어젯밤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특별방송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연정 내지 대통령직 사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선 지역 구도의 타파와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연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연정 그 정도로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연정을 통해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귀하께서 이처럼 연정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요인이기도 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여소야대 국회로 말미암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29%인데, 이런 지지도를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제도상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지금 지역구도의 타파와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물러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귀하가 표현은 ‘검토해 보겠다’든가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직을 사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서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귀하께서 국정운영을 이렇게 할 바에는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것이 귀하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옳다고 보아 귀하의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가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사퇴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사퇴하지 않으려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히면서 다만 사퇴할 방법이 없어 고민할 뿐이라고 하니 안타깝긴 하지만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이런 저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게 대통령직 그만둘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라는 비난에서부터 ‘연정을 한다고 지역구도가 극복되느냐’, ‘국정운영의 실패가 과연 여소야대 때문이냐’, ‘여소야대가 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때문이니 국정운영을 잘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토록 해야지 연정으로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 동시에 선거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는 연정은 위헌이다’, ‘한나라당에 정권 넘기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으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직을 포기하기 위한 억지 핑계일 뿐이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의 비난들은 상당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난이나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고 무책임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대통령직을 포기할 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심기일전해서 국정운영을 잘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비난이나 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 귀하가 실언을 많이 하는 데다 연정 제안은 이미 물 건너간 일로 간주하여 귀하의 어제 발언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어리석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젯밤 귀하가 한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비난이나 하면서 연정을 통해 권력을 몽땅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거부하는 한나라당이나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난만 할 뿐 아무런 의미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타 정당들에 비해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 노대통령의 자세는 확실히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불찰 때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대통령께서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노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뜻을 굳힌 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귀하께 대단히 손해되는 일 같지만 귀하의 경우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귀하를 위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겠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9%의 국민지지도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국민이 이 정도 밖에 지지하지 않는데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정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귀하가 말씀한 이런 지적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대통령인 귀하가 했다는 데서 이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답다’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더욱이 귀하께서 ‘29%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정당하고 통렬한 문제 제기입니다. 귀하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귀하의 당당한 자부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방안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할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답게 지금까지 귀하가 국정 운영을 잘 한다고 해 왔지만 국민의 지지도가 29%정도 밖에 안 되니 이래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좀 듣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선거를 잘 관리할 대통령권한대행 곧 국무총리를 좋은 사람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 선례를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사임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문제’로 간주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한때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긴 했으나 지금 만약 귀하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 그것을 비난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낮은 국민 지지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 국민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사퇴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얻으면서 대통령직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옳은 방안이 못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연정을 반대하는 데다 앞으로도 연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지만 설사 한나라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역구도가 타파되지도 않겠거니와 한나라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기 위해 연정을 추진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귀하께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몽땅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지 않아서 지역구도 극복도 안되고 국정운영도 잘 안된다면 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한나라당이 귀하의 승부수에 말려들어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인 귀하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보기로는 귀하께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귀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적인 행위일 것 같은데도 그것이 여야 정치권이나 여론 주도층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귀하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로 귀하가 어제 제기한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귀하가 함부로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리라고 보지만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각 정파의 행태나 국민의 반응으로 보아 대통령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겠다고 보아 어제 말씀한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귀하가 그렇게 한다면 귀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그토록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놓고서 사임하지 않게 된다면 귀하의 사임 의사 표명은 정략적인 꼼수로 매도되면서 귀하의 국정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는 임기를 마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제의 사퇴 의사 발언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물러나라는 내용의 글이나 올린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잘 헤아려서 귀하의 뜻에 맞고 그리고 귀하의 명예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싶어 이 글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5. 8. 26.
장 기 표 드림 independent@independent.co.kr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5-28-internal-war.htm
http://www.micah608.com/4-2-10-chao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