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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外 다른 대안 없어
통일이후도 지속할 韓美동맹 강화시켜야
8월23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세미나 발제정리...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 핵문제, 동아시아 강대국 간 세력다툼, 국내정치 혼란에 직면해 안보*경제이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요구와 달리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타적 반미주의가 비등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한주의가 일고 있다. 그야말로 외교적 난국(難局)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재결집해야 할 것이다.
北핵무장시 美핵우산 더욱 의존할 것
우리는 먼저 북한핵 위협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을 범세계적 핵무기 非확산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한반도의 국지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은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장할 때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동아시아지역안정에 대해서도 미국과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범세계적 대량파괴무기 非확산과 동아시아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서 ‘확산안보구상’(PSI)과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재배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양국 국내정치에서 생기는 갈등도 가능한 해소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려한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국내 일부 세력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미동맹의 장래는 어두워 질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생존), 번영 및 통일과 민주주의라는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중장기적 한미동맹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시장경제, 합의통일과 민주주의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 국가이다.
한미동맹 선택 아닌 필수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돼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막강한 강대국들 사이에 처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단독으로 안보(생존)와 자유를 지키고 통일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길 이외 더 낳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국가안보와 장래에 관해서는 전략적 사고로 임해야 한다. 국내문제와 달리 대외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는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주변에서 재편되고 있는 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戰略的)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관해 초당적 자세로 결속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 최고지도층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데 앞장서서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 언론 및 학계에서 현재 한국은 ‘이탈하는 동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2005-08-2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5-4-9-strong-kore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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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外 다른 대안 없어
통일이후도 지속할 韓美동맹 강화시켜야
8월23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세미나 발제정리...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 핵문제, 동아시아 강대국 간 세력다툼, 국내정치 혼란에 직면해 안보*경제이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요구와 달리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타적 반미주의가 비등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한주의가 일고 있다. 그야말로 외교적 난국(難局)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재결집해야 할 것이다.
北핵무장시 美핵우산 더욱 의존할 것
우리는 먼저 북한핵 위협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을 범세계적 핵무기 非확산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한반도의 국지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은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장할 때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동아시아지역안정에 대해서도 미국과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범세계적 대량파괴무기 非확산과 동아시아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서 ‘확산안보구상’(PSI)과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재배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양국 국내정치에서 생기는 갈등도 가능한 해소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려한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국내 일부 세력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미동맹의 장래는 어두워 질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생존), 번영 및 통일과 민주주의라는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중장기적 한미동맹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시장경제, 합의통일과 민주주의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 국가이다.
한미동맹 선택 아닌 필수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돼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막강한 강대국들 사이에 처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단독으로 안보(생존)와 자유를 지키고 통일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길 이외 더 낳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국가안보와 장래에 관해서는 전략적 사고로 임해야 한다. 국내문제와 달리 대외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는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주변에서 재편되고 있는 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戰略的)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관해 초당적 자세로 결속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 최고지도층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데 앞장서서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 언론 및 학계에서 현재 한국은 ‘이탈하는 동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2005-08-2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5-4-9-strong-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