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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의 핵심문제 요약
은행에서 돈을 셀 때는 100매 단위로 세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표와 이회창표를 분류해내려면 "분류기"를 써야 합니다.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개표과정 전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작업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단순한 분류기"가 아니라 분류기에 PC가 달린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서 지난 3월21일 선관위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때 등장된 도구는 ‘전자개표기’였지만 선관위는 이를 ‘분류기’라며 우리를 속이려 했습니다.
지난 3월의 시연회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단순 분류기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선거관리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500개의 표를 선거관리법에서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속도였다면 2002년 대선 때에는 60시간 정도가 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2년도 개표는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시연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선거관리법의 규정대로 개표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자개표기가 다 처리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계산까지 다 해주니까 참관인들은 밖에 나가 쉬고 잡담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전자개표기의 계산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3년 1년간 대선무효 소송이 진행됐지만 대법관들은 속았습니다. 2006.3월 시연회에서 설명해준 절차대로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설명한 바람에 모두 속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단순 보조수단이며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60시간 걸려야 했을 개표과정이 불과 6시간만에 끝났다는 것을 착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전에는 야당들이 이를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2002년 대선 때는 3.15부정선거가 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6.5.2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7-10-unfair-vo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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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의 핵심문제 요약
은행에서 돈을 셀 때는 100매 단위로 세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표와 이회창표를 분류해내려면 "분류기"를 써야 합니다.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개표과정 전부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작업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단순한 분류기"가 아니라 분류기에 PC가 달린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서 지난 3월21일 선관위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때 등장된 도구는 ‘전자개표기’였지만 선관위는 이를 ‘분류기’라며 우리를 속이려 했습니다.
지난 3월의 시연회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단순 분류기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선거관리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500개의 표를 선거관리법에서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속도였다면 2002년 대선 때에는 60시간 정도가 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2년도 개표는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시연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선거관리법의 규정대로 개표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자개표기가 다 처리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계산까지 다 해주니까 참관인들은 밖에 나가 쉬고 잡담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전자개표기의 계산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3년 1년간 대선무효 소송이 진행됐지만 대법관들은 속았습니다. 2006.3월 시연회에서 설명해준 절차대로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설명한 바람에 모두 속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단순 보조수단이며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60시간 걸려야 했을 개표과정이 불과 6시간만에 끝났다는 것을 착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전에는 야당들이 이를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2002년 대선 때는 3.15부정선거가 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6.5.2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7-10-unfair-vot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