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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반일을 외치며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비용을 대주는 전략을 구사하고도 남한 서민들이 잘살 수만 있다면 요란하게 현정부를 비판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미친북의 길은 북한의 인질이 되어 망하는 길이다. 이미 서민들의 궁핍이 피부에 닿을만큼 가까이 왔다. 아래 동아일보 기사는 개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피를 토하는 아픔을 기사화하고 있다. 경유가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북의 미사일 개발비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국채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국가에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차용하는 빚이다. 빚을 얻어서 북한에 제공해야하는 처지가 된 남한이다. 이미 북한 독재자의 인질이 된 것이다. 북한에 바치려면 아파트 차량 가릴 것 없이 세금폭탄을 안겨야 한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값도 올려서 돈을 모아야 한다. 미국에 큰소리치겠다던 책임자는 결국 미사일로 협박하는 북한 독재자에게 찍소리조차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 했지만 북의 협박이 두려운 것이다). 다음은 오늘의 불행을 미리 아시고 4년전 대선 당시에 주신 무서운 메시지이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강한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 하셨으나 국민들이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었다. (솔직히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역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 이미 이 나라는 모든 경제가 이미 빚으로 죽은 나라요 텅 빈 나라 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이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며, 바로 가지 못하면 참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경제와 텅 빈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모든... 모든 그런 일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이미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며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빚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라요 이미 기울은 나라이거늘 그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며 가정 가정마다, 기업 기업마다, 부서 부서마다, 모든 요소 요소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이미 모든 빚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나라는... 참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적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미 기울은 나라요 이미 망한 나라이거늘 ...> (2002.11.12)
L당 50원 인상 ‘경유값 폭탄’…서민 어찌 살라고
“국민 좀 살려 주세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따로 내고 있는데 툭하면 ‘환경’ 하면서 경유가격을 올리니….”(임미란) “생계형이란 ‘차를 운행하면서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경유가격이 오르면 생계형 운전사들이 죽어납니다.”(ID ksoh6592) 경유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 경유가격이 L당 50원가량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유차의 30∼40%는 소형트럭, 전세버스 등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다.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일반 소비자들도 경유차를 찾는다. 이들에게 L당 50원의 인상 폭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3년 새 약 두 배로 인상 트럭으로 5년째 개인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홍현필(37) 씨. 그는 “3년 전만 해도 L당 700원대이던 경유가격이 요즘은 1300원을 넘어섰다”며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은 계속 뛰니 정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가격은 2003년 772원이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L당 1300원을 넘어섰다.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뛴 셈이다. 현재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1400원대를 받고 있다. 사상 최고 가격이다. 경유가격 상승은 원유가격 폭등 및 정부의 에너지 세제(稅制) 개편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을 지난해 100 대 75 대 50에서 이달부터 100 대 80 대 50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별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문경호 사무관은 “경유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선진국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민들은 죽겠는데 환경 타령만” 영세사업자들은 “서민들이 죽어 나갈 판인데 환경이 무슨 소용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물류·수송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전세버스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신일관광의 이양일 부사장은 “지출 비용 가운데 연료비가 인건비(20%)보다 많은 30%를 차지하는데 경유가격이 자꾸 올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문을 닫는 전세버스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세금 인상 폭만큼 유류보조금을 받지만 소형트럭 영세사업자들은 그 혜택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내수 판매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판매기획팀 장종렬 과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전체 기아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4.7% 늘어났으나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경유차 판매는 오히려 6.6% 줄어들었다”며 “경유가격 인상이 앞으로 경유차 판매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06-07-06
北미사일 7발 제작비만 600억원
북한의 5일 ‘미사일 발사 퍼레이드’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정부나 군 당국의 공식 추정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어림잡아 수백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가격에 대해선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대포동 2호 정도의 추진력과 크기를 가진 로켓은 제작비만 250억원 가량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비와 연료비용 등은 제외한 것이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 상 자유 진영 국가보다 적은 돈이 들었을 수는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1발당 250만~400만 달러(25억~40억원)에 중동국가 등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때 스커드 미사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사정거리가 스커드에 비해 훨씬 긴 노동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1발당 1000만달러설 (說)도 있다. 북한은 이날 대포동 2호 1발을 제외하고 총 6발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비용만 3000만달러(약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쏘아올린 7발을 모두 합칠 경우 제작비만 600억원에 육박하고 개발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2006.07.06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댄 김대중 일당을 처단하라!
-국정원 등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정권은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까지 양보하려 하고 있다!
1.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협상대상으로 올려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굴종함으로써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안겨주었습니다. 韓美동맹만 강화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핵무장을 허용한 좌파정권은 對北경계심을 전면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을 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안보를 걱정하면 反통일세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반역의 시대를 연 것이, 김대중씨가 국정원 등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이고, 거기서 나온 6.15반역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對北담당차장이었던 김보현씨는 그런 돈을 보내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6.15선언을 죽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4.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6.15폐기 결의문에서)
2006년 6월22일 국민행동본부
[사설] 국채 발행한 돈을 끌어 써야 할 대북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의 전기·농업·경공업·수산·광업 분야 지원에 5조25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5년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對北대북 경수로 건설 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이 고갈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北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계획은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문은 “남과 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정부도 “그동안 일방적 지원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하게 됐다고 대북 지원의 발전된 양상을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이 합의를 근거로 당장 남쪽에 신발 6000만 켤레와 양복 2000만 벌의 원자재를 요구하고 정부는 갖가지 대북 지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니 남북경협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더욱더 일방적 지원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영양실조로 성장 發育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의 어린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측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빠진 시루에 물 붓듯이, 그것도 국채를 발행한 돈까지 퍼부을 생각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2005-11-02 23:02
盧대통령의 ‘전략적 침묵’
“대통령이 나서 강경입장 밝히면 불안 증폭”
韓·美정상 전화통화 “미사일 외교적 해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에 이어 6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언급도 공개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미국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역시 소개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6일 공식 일정이 없어, 미사일 발사 이후 노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5월 중순 이후 노 대통령의 미사일 관련 공식 언급은 아직 없었다.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계속되는 공개 발언과도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침묵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서주석 안보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 입장을 밝히면 불안 상황이 증폭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침묵이 전략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안보장관회의나 참모들의 발언이 곧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던 것과 이번 경우가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 06-07-0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dead-country.htm
http://www.micah608.com/4-3-13-new-president.htm
반미반일을 외치며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비용을 대주는 전략을 구사하고도 남한 서민들이 잘살 수만 있다면 요란하게 현정부를 비판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미친북의 길은 북한의 인질이 되어 망하는 길이다. 이미 서민들의 궁핍이 피부에 닿을만큼 가까이 왔다. 아래 동아일보 기사는 개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피를 토하는 아픔을 기사화하고 있다. 경유가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북의 미사일 개발비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국채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국가에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차용하는 빚이다. 빚을 얻어서 북한에 제공해야하는 처지가 된 남한이다. 이미 북한 독재자의 인질이 된 것이다. 북한에 바치려면 아파트 차량 가릴 것 없이 세금폭탄을 안겨야 한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값도 올려서 돈을 모아야 한다. 미국에 큰소리치겠다던 책임자는 결국 미사일로 협박하는 북한 독재자에게 찍소리조차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 했지만 북의 협박이 두려운 것이다). 다음은 오늘의 불행을 미리 아시고 4년전 대선 당시에 주신 무서운 메시지이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강한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 하셨으나 국민들이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었다. (솔직히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역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 이미 이 나라는 모든 경제가 이미 빚으로 죽은 나라요 텅 빈 나라 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이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며, 바로 가지 못하면 참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경제와 텅 빈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모든... 모든 그런 일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이미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며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빚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라요 이미 기울은 나라이거늘 그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며 가정 가정마다, 기업 기업마다, 부서 부서마다, 모든 요소 요소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이미 모든 빚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나라는... 참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적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미 기울은 나라요 이미 망한 나라이거늘 ...> (2002.11.12)
L당 50원 인상 ‘경유값 폭탄’…서민 어찌 살라고
“국민 좀 살려 주세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따로 내고 있는데 툭하면 ‘환경’ 하면서 경유가격을 올리니….”(임미란) “생계형이란 ‘차를 운행하면서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경유가격이 오르면 생계형 운전사들이 죽어납니다.”(ID ksoh6592) 경유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 경유가격이 L당 50원가량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유차의 30∼40%는 소형트럭, 전세버스 등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다. 기름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일반 소비자들도 경유차를 찾는다. 이들에게 L당 50원의 인상 폭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3년 새 약 두 배로 인상 트럭으로 5년째 개인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홍현필(37) 씨. 그는 “3년 전만 해도 L당 700원대이던 경유가격이 요즘은 1300원을 넘어섰다”며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은 계속 뛰니 정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가격은 2003년 772원이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L당 1300원을 넘어섰다.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뛴 셈이다. 현재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1400원대를 받고 있다. 사상 최고 가격이다. 경유가격 상승은 원유가격 폭등 및 정부의 에너지 세제(稅制) 개편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을 지난해 100 대 75 대 50에서 이달부터 100 대 80 대 50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별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문경호 사무관은 “경유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선진국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민들은 죽겠는데 환경 타령만” 영세사업자들은 “서민들이 죽어 나갈 판인데 환경이 무슨 소용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물류·수송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전세버스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신일관광의 이양일 부사장은 “지출 비용 가운데 연료비가 인건비(20%)보다 많은 30%를 차지하는데 경유가격이 자꾸 올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문을 닫는 전세버스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세금 인상 폭만큼 유류보조금을 받지만 소형트럭 영세사업자들은 그 혜택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내수 판매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판매기획팀 장종렬 과장은 “올해 상반기(1∼6월) 전체 기아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4.7% 늘어났으나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경유차 판매는 오히려 6.6% 줄어들었다”며 “경유가격 인상이 앞으로 경유차 판매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06-07-06
北미사일 7발 제작비만 600억원
북한의 5일 ‘미사일 발사 퍼레이드’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정부나 군 당국의 공식 추정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어림잡아 수백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가격에 대해선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대포동 2호 정도의 추진력과 크기를 가진 로켓은 제작비만 250억원 가량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비와 연료비용 등은 제외한 것이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 상 자유 진영 국가보다 적은 돈이 들었을 수는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1발당 250만~400만 달러(25억~40억원)에 중동국가 등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때 스커드 미사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사정거리가 스커드에 비해 훨씬 긴 노동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1발당 1000만달러설 (說)도 있다. 북한은 이날 대포동 2호 1발을 제외하고 총 6발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비용만 3000만달러(약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쏘아올린 7발을 모두 합칠 경우 제작비만 600억원에 육박하고 개발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2006.07.06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댄 김대중 일당을 처단하라!
-국정원 등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정권은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까지 양보하려 하고 있다!
1.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협상대상으로 올려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굴종함으로써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안겨주었습니다. 韓美동맹만 강화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핵무장을 허용한 좌파정권은 對北경계심을 전면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을 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안보를 걱정하면 反통일세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반역의 시대를 연 것이, 김대중씨가 국정원 등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이고, 거기서 나온 6.15반역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對北담당차장이었던 김보현씨는 그런 돈을 보내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6.15선언을 죽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4.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6.15폐기 결의문에서)
2006년 6월22일 국민행동본부
[사설] 국채 발행한 돈을 끌어 써야 할 대북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의 전기·농업·경공업·수산·광업 분야 지원에 5조25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5년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對北대북 경수로 건설 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이 고갈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北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계획은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문은 “남과 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정부도 “그동안 일방적 지원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하게 됐다고 대북 지원의 발전된 양상을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이 합의를 근거로 당장 남쪽에 신발 6000만 켤레와 양복 2000만 벌의 원자재를 요구하고 정부는 갖가지 대북 지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니 남북경협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더욱더 일방적 지원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영양실조로 성장 發育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의 어린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측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빠진 시루에 물 붓듯이, 그것도 국채를 발행한 돈까지 퍼부을 생각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2005-11-02 23:02
盧대통령의 ‘전략적 침묵’
“대통령이 나서 강경입장 밝히면 불안 증폭”
韓·美정상 전화통화 “미사일 외교적 해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에 이어 6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언급도 공개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미국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역시 소개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6일 공식 일정이 없어, 미사일 발사 이후 노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5월 중순 이후 노 대통령의 미사일 관련 공식 언급은 아직 없었다.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계속되는 공개 발언과도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침묵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서주석 안보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 입장을 밝히면 불안 상황이 증폭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침묵이 전략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안보장관회의나 참모들의 발언이 곧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던 것과 이번 경우가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 06-07-0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dead-country.htm
http://www.micah608.com/4-3-13-new-presiden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