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북한 미사일이 노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임을 아직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미국을 목표로 한 대륙간 미사일은 실패하고 (의도적 실패?) 남한 전역을 카버하는 미사일 개발 성공을 과시한 것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포기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책임은 다 떠안고 돌아온 국제 얼간이가 노정권이다. 핵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여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테러세력으로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오늘까지 계속되는 막대한 북한 지원이 있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자금이 적에게 군사전용 된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간첩보다 더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며 모르고 했다면 최악의 국가 안보 정책의 실패이다. 국가를 보전해야할 책임자가 적에게 군사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설사 오판에 의한 과실이라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더우기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남북회담 의제에 올려 양보 가능성을 내보인 것은 명백한 반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도 않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는 야당 역시 반역의 동조자라 할 것이다.
<... 겉으로는 미국에 우리가 적대하는 것 같지만 남한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그것을 우리는 적으로 삼고 있소. 남북한이 갈리진 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 아바지 수령님과 약속을 나는 꼭 이행하겠소. 우리의 적은 어느 세계의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남쪽, 더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目標)요. 미국이 우리를 제거(除去)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고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소. 이미 남한 남쪽은 우리 것으로 다 멸망(滅亡)시킬 준비가 되어 있소...> (2005.8.22)
정동영 “북핵포기 관련 대북지원 11조원”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대북지원과 관련해 “9-13년 동안 최소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대북 전력지원, 경수로 건설, 에너지 지원 등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된 대북지원의 비용과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정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하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남측)는 1조5천억-2조원 규모의 중유를 공급하고 △핵폐기 후 경수로 건설까지의 6-10년 동안은 대북송전 계획에 따라 송전시설 건설 및 운영을 하게 되는데 비용은 4-8조원, 그리고 △경수로 건설은 신포경수로가 46억불이 소요된 데 비춰보면 관련국 균등부담시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지원 비용은)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현 필요성을 역설하며 “약속대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형식에 구애 없이 꼭 실행돼야 한다”며 “평양에서라도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평양인구는 북한 전체의 13.7%인데 비해, 대북 지원 쌀은 2003년 16.45%, 2004년 21.24%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고, 편중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에 균등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래한국 2005-09-22
정부의 ‘조건없는 대북지원’결과는…
北, 모니터링하는 국제구호단체에 “나가라” 요구
정부 대북식량지원 규모, 北 부족분의 절반 이상 차지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활동중인 국제 구호단체들에 철수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배급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평양에 파견된 UN의 세계식량기구(WFP)요원들의 철수를 요청하는 등 최근 평양에서 활동중인 구호 단체들에 일제히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일랜드의 식량증대지원 민간단체인 `컨선` 관계자는 지난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철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트라이앵글제너레이션’도 같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지원물자의 배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북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배급현장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No Access, No Food’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식량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서 익히 경험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 없는 대북식량지원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한 해 쌀 40만t을 지원하면서 현장조사를 단 10회만 실시했다. WFP가 지난해 36만8,000t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평양에 4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한 달 평균 50~7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에 비하면 전무하다시피한 규모다. 한국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규모는 북한 식량부족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자 칼럼에서 최근 평양의 국제지원단체 퇴거명령과 관련 “한국과 중국이 최소한의 모니터링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가 국제지원단체와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허락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굶어죽는 상황을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원칙과 투명성 없는 무조건적 대북식량지원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북한정권의 NGO철수요구의 또 다른 직접적 원인은 정보의 유출과 주민접촉에 따른 체제 위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5-09-30
대북지원은 국민동의가 필요하다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출처: 코나스>
2년여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북 핵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것은 국민 모두가 반겨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6자회담의 극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포기, 그리고 미국의 북한 공격 및 침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서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6자회담의 극적 타결 이후 대내외적인 관심은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한 가운 데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성명 채택 이후 이행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핵 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냐, 핵 포기와 경수로 지원 동시 병행이냐 하는 선후 문제를 갖고 북·미간 한차례 기선 다툼이 있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9월 28일 북한이 해야 할 다음 조치는 핵 관련 시설 장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제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 인상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 핵의 평화적 해결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핵 포기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 건설사업비를 한국이 떠맡다시피 했을 때 시중에 떠돌던 말이 생각난다. 북한과 미국은 고급 요정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데 한국 대표는 동석도 못하고 술값만 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비용으로 이미 1조 3000억원을 지원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 6자 회담의 공동성명대로 핵 포기 대가로 신경수로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신경수로 건설비를 한국이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6자회담 공동성명 3항에 한국은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6자회담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전력공급 카드를 통일부장관이 6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때 먼저 제안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다. 신 경수로 건설지원과 송전비용 등으로 약 60억 달러(6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상비용도 정부와 산출기관에 따라서 들쑥날쑥 이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은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 포기 때문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경비에 대한 성격도 통일비용이니 분단비용이니 하면서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부담이 클 것이 분명하다. 적자재정이 만성화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국민 1인당 500만원)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은 재연될 것이 뻔하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되새겨 볼 것이 있다. 극히 상식수준의 이야기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내외 주요 정책결정에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일이 국민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미국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입법화를 통하여 견제한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외정책결정에 제동을 걸고, 또한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다. 북한의 인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 4년간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북한인권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퍼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관리, 용도 등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기금 조성액의 상한선도 없으며, 국회 동의 절차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매년 협력기금 운영 형식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대형사업별로, 예컨대「대북전력지원특별법」등을 제정하여 간접적인 국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2005-10-07
[사설] 국채 발행한 돈을 끌어 써야 할 대북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의 전기·농업·경공업·수산·광업 분야 지원에 5조25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5년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對北대북 경수로 건설 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이 고갈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北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계획은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문은 “남과 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정부도 “그동안 일방적 지원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하게 됐다고 대북 지원의 발전된 양상을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이 합의를 근거로 당장 남쪽에 신발 6000만 켤레와 양복 2000만 벌의 원자재를 요구하고 정부는 갖가지 대북 지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니 남북경협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더욱더 일방적 지원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영양실조로 성장 發育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의 어린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측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빠진 시루에 물 붓듯이, 그것도 국채를 발행한 돈까지 퍼부을 생각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2005-11-02 23:02
‘조건 없는 대북지원’ 구체화되나
남북협력기금 지금까지 5조7560억원 北에 지원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몽골 발언,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이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7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 원인데 명분이 있고 국민이 양해해 준다면 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1991년부터 북한에 5조7,560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해 왔다. 노무현정권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에 매년 제공되는 물자의 규모는 비료가 30만t, 식량이 40만~50만t으로 각각 약 1,200억 원과 1,500억 원 어치의 분량이다. 비료지원의 경우 유안비료 기준으로 kg당 20kg의 알곡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때 연 30만t이면 총 600만t의 양곡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세계식량계획(WFP) 발표 북한의 연간 필요량 510만t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난 3월 남한에서 제공된 비료 5천t이 북한선박 간백호로부터 하역되고 있다 /연합 또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백두산 관광인프라 제공사업, 금강산 면회소 건립,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북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도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2006년 기금사용액수는 4,672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요구액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통일부 남북협력국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 협력사업’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에너지 분야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요구액을 모두 들어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 12조4,4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출연금 규모를 1조1,000억 원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동원해 1조5,965억 원의 협력기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온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언급했다. “서해NLL을 비롯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6-05-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북한 미사일이 노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임을 아직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미국을 목표로 한 대륙간 미사일은 실패하고 (의도적 실패?) 남한 전역을 카버하는 미사일 개발 성공을 과시한 것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포기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책임은 다 떠안고 돌아온 국제 얼간이가 노정권이다. 핵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여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테러세력으로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오늘까지 계속되는 막대한 북한 지원이 있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자금이 적에게 군사전용 된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간첩보다 더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며 모르고 했다면 최악의 국가 안보 정책의 실패이다. 국가를 보전해야할 책임자가 적에게 군사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설사 오판에 의한 과실이라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더우기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남북회담 의제에 올려 양보 가능성을 내보인 것은 명백한 반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도 않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는 야당 역시 반역의 동조자라 할 것이다.
<... 겉으로는 미국에 우리가 적대하는 것 같지만 남한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그것을 우리는 적으로 삼고 있소. 남북한이 갈리진 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 아바지 수령님과 약속을 나는 꼭 이행하겠소. 우리의 적은 어느 세계의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남쪽, 더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目標)요. 미국이 우리를 제거(除去)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고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소. 이미 남한 남쪽은 우리 것으로 다 멸망(滅亡)시킬 준비가 되어 있소...> (2005.8.22)
정동영 “북핵포기 관련 대북지원 11조원”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대북지원과 관련해 “9-13년 동안 최소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대북 전력지원, 경수로 건설, 에너지 지원 등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된 대북지원의 비용과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정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하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남측)는 1조5천억-2조원 규모의 중유를 공급하고 △핵폐기 후 경수로 건설까지의 6-10년 동안은 대북송전 계획에 따라 송전시설 건설 및 운영을 하게 되는데 비용은 4-8조원, 그리고 △경수로 건설은 신포경수로가 46억불이 소요된 데 비춰보면 관련국 균등부담시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지원 비용은)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실현 필요성을 역설하며 “약속대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형식에 구애 없이 꼭 실행돼야 한다”며 “평양에서라도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평양인구는 북한 전체의 13.7%인데 비해, 대북 지원 쌀은 2003년 16.45%, 2004년 21.24%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고, 편중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에 균등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래한국 2005-09-22
정부의 ‘조건없는 대북지원’결과는…
北, 모니터링하는 국제구호단체에 “나가라” 요구
정부 대북식량지원 규모, 北 부족분의 절반 이상 차지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활동중인 국제 구호단체들에 철수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배급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평양에 파견된 UN의 세계식량기구(WFP)요원들의 철수를 요청하는 등 최근 평양에서 활동중인 구호 단체들에 일제히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일랜드의 식량증대지원 민간단체인 `컨선` 관계자는 지난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철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트라이앵글제너레이션’도 같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지원물자의 배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북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배급현장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No Access, No Food’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식량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서 익히 경험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건 없는 대북식량지원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한 해 쌀 40만t을 지원하면서 현장조사를 단 10회만 실시했다. WFP가 지난해 36만8,000t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평양에 4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한 달 평균 50~7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에 비하면 전무하다시피한 규모다. 한국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규모는 북한 식량부족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자 칼럼에서 최근 평양의 국제지원단체 퇴거명령과 관련 “한국과 중국이 최소한의 모니터링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가 국제지원단체와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허락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굶어죽는 상황을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원칙과 투명성 없는 무조건적 대북식량지원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북한정권의 NGO철수요구의 또 다른 직접적 원인은 정보의 유출과 주민접촉에 따른 체제 위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5-09-30
대북지원은 국민동의가 필요하다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출처: 코나스>
2년여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북 핵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것은 국민 모두가 반겨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6자회담의 극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포기, 그리고 미국의 북한 공격 및 침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서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6자회담의 극적 타결 이후 대내외적인 관심은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한 가운 데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성명 채택 이후 이행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핵 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냐, 핵 포기와 경수로 지원 동시 병행이냐 하는 선후 문제를 갖고 북·미간 한차례 기선 다툼이 있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9월 28일 북한이 해야 할 다음 조치는 핵 관련 시설 장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제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 인상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 핵의 평화적 해결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핵 포기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 건설사업비를 한국이 떠맡다시피 했을 때 시중에 떠돌던 말이 생각난다. 북한과 미국은 고급 요정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데 한국 대표는 동석도 못하고 술값만 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비용으로 이미 1조 3000억원을 지원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 6자 회담의 공동성명대로 핵 포기 대가로 신경수로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신경수로 건설비를 한국이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6자회담 공동성명 3항에 한국은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6자회담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전력공급 카드를 통일부장관이 6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때 먼저 제안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다. 신 경수로 건설지원과 송전비용 등으로 약 60억 달러(6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상비용도 정부와 산출기관에 따라서 들쑥날쑥 이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은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 포기 때문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경비에 대한 성격도 통일비용이니 분단비용이니 하면서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부담이 클 것이 분명하다. 적자재정이 만성화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국민 1인당 500만원)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은 재연될 것이 뻔하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되새겨 볼 것이 있다. 극히 상식수준의 이야기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내외 주요 정책결정에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일이 국민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미국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입법화를 통하여 견제한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외정책결정에 제동을 걸고, 또한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다. 북한의 인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 4년간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북한인권법」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퍼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관리, 용도 등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기금 조성액의 상한선도 없으며, 국회 동의 절차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매년 협력기금 운영 형식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대형사업별로, 예컨대「대북전력지원특별법」등을 제정하여 간접적인 국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2005-10-07
[사설] 국채 발행한 돈을 끌어 써야 할 대북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의 전기·농업·경공업·수산·광업 분야 지원에 5조25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5년간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對北대북 경수로 건설 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國債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이 고갈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北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계획은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문은 “남과 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정부도 “그동안 일방적 지원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하게 됐다고 대북 지원의 발전된 양상을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이 합의를 근거로 당장 남쪽에 신발 6000만 켤레와 양복 2000만 벌의 원자재를 요구하고 정부는 갖가지 대북 지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니 남북경협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더욱더 일방적 지원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영양실조로 성장 發育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의 어린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측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빠진 시루에 물 붓듯이, 그것도 국채를 발행한 돈까지 퍼부을 생각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2005-11-02 23:02
‘조건 없는 대북지원’ 구체화되나
남북협력기금 지금까지 5조7560억원 北에 지원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몽골 발언,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이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7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 원인데 명분이 있고 국민이 양해해 준다면 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1991년부터 북한에 5조7,560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해 왔다. 노무현정권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에 매년 제공되는 물자의 규모는 비료가 30만t, 식량이 40만~50만t으로 각각 약 1,200억 원과 1,500억 원 어치의 분량이다. 비료지원의 경우 유안비료 기준으로 kg당 20kg의 알곡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때 연 30만t이면 총 600만t의 양곡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세계식량계획(WFP) 발표 북한의 연간 필요량 510만t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난 3월 남한에서 제공된 비료 5천t이 북한선박 간백호로부터 하역되고 있다 /연합 또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백두산 관광인프라 제공사업, 금강산 면회소 건립,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북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도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2006년 기금사용액수는 4,672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요구액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통일부 남북협력국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 협력사업’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에너지 분야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요구액을 모두 들어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 12조4,4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출연금 규모를 1조1,000억 원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동원해 1조5,965억 원의 협력기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온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언급했다. “서해NLL을 비롯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6-05-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