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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두렵다
13개 노조 조합원 9만여 명, 산업별노조로 전환
박동운/단국대 교수(경제학)
현대, 기아, GM대우자동차 3사 노조를 비롯한 13개 노조의 조합원 9만여 명이 지난달 30일 산업별노조(이하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그동안 기업별노조가 주축을 이뤄오다가 비슷한 업종끼리 뭉쳐 노사협상을 하는 산별노조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저성장.고실업에 이어 이제는 산별노조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5년 10.6%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기업노조 비중이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조합원 수에서는 70.3%로 높은데다 파업이 주로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발생하여 한국노조는 강성노조라는 평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조파업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해법 찾기가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별노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산별노조에서는 협상이 개별기업 협상과는 달리 중앙 및 개별이라는 2단계 교섭을 거쳐야 하므로 파업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노조조직이 기업단위에서 산업단위로 확대됨으로써 노조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요구조건이 무분별해지거나 확대되고,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형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별노조가 왜 문제인가는 독일경제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자유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다가 사민당 집권 이후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은 결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왔다. 연평균 성장률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1951～60년대에는 7.9%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4.5%, 2.7%, 2.6%, 1.4%로 추락했고, 2001～05년간에는 0.7%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평균으로 1951～60년대에 5.7%, 1961～1970년대에 0.97%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3.1%, 8.2%, 8.9%로 증가했고, 2001～05년간에는 10.4%를 나타냈다. 이처럼 독일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고성장?저실업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이후는 저성장.고실업으로 추락한 것이다.
독일경제의 추락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막강한 산별노조, 노동자경영참여제도, 경쟁을 허용 않는 교육제도가 거론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통일비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독일경제의 추락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기여가 컸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노무현 정부 일각에서 독일식 노사관계 도입을 시도했다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연방입법부의 결정보다도 사실상 더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없이 개별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독일 노동법원의 판결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3년 5월 한국에서 독일경제의 개혁방향에 관해 특강을 한 독일 자유주위 싱크탱크인 게르하르트 라이힐러 박사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무조건 중앙교섭의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실업자들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후 “독일경제를 배우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최근 산별노조로의 전환에서는 노조조직률의 빠는 감소로 인한 노조의 위기감과 한국노총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전략이 주는 충격이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국노조는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요, 경제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지워야할 때다.
-미래한국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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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두렵다
13개 노조 조합원 9만여 명, 산업별노조로 전환
박동운/단국대 교수(경제학)
현대, 기아, GM대우자동차 3사 노조를 비롯한 13개 노조의 조합원 9만여 명이 지난달 30일 산업별노조(이하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그동안 기업별노조가 주축을 이뤄오다가 비슷한 업종끼리 뭉쳐 노사협상을 하는 산별노조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저성장.고실업에 이어 이제는 산별노조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5년 10.6%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기업노조 비중이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조합원 수에서는 70.3%로 높은데다 파업이 주로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발생하여 한국노조는 강성노조라는 평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조파업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해법 찾기가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별노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산별노조에서는 협상이 개별기업 협상과는 달리 중앙 및 개별이라는 2단계 교섭을 거쳐야 하므로 파업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노조조직이 기업단위에서 산업단위로 확대됨으로써 노조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요구조건이 무분별해지거나 확대되고,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형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별노조가 왜 문제인가는 독일경제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자유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다가 사민당 집권 이후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은 결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왔다. 연평균 성장률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1951～60년대에는 7.9%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4.5%, 2.7%, 2.6%, 1.4%로 추락했고, 2001～05년간에는 0.7%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평균으로 1951～60년대에 5.7%, 1961～1970년대에 0.97%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3.1%, 8.2%, 8.9%로 증가했고, 2001～05년간에는 10.4%를 나타냈다. 이처럼 독일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고성장?저실업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이후는 저성장.고실업으로 추락한 것이다.
독일경제의 추락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막강한 산별노조, 노동자경영참여제도, 경쟁을 허용 않는 교육제도가 거론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통일비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독일경제의 추락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기여가 컸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노무현 정부 일각에서 독일식 노사관계 도입을 시도했다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연방입법부의 결정보다도 사실상 더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없이 개별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독일 노동법원의 판결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3년 5월 한국에서 독일경제의 개혁방향에 관해 특강을 한 독일 자유주위 싱크탱크인 게르하르트 라이힐러 박사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무조건 중앙교섭의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실업자들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후 “독일경제를 배우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최근 산별노조로의 전환에서는 노조조직률의 빠는 감소로 인한 노조의 위기감과 한국노총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전략이 주는 충격이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국노조는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요, 경제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지워야할 때다.
-미래한국 2006-07-03
13개 노조 조합원 9만여 명, 산업별노조로 전환
박동운/단국대 교수(경제학)
현대, 기아, GM대우자동차 3사 노조를 비롯한 13개 노조의 조합원 9만여 명이 지난달 30일 산업별노조(이하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그동안 기업별노조가 주축을 이뤄오다가 비슷한 업종끼리 뭉쳐 노사협상을 하는 산별노조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저성장.고실업에 이어 이제는 산별노조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5년 10.6%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기업노조 비중이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조합원 수에서는 70.3%로 높은데다 파업이 주로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발생하여 한국노조는 강성노조라는 평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조파업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해법 찾기가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별노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산별노조에서는 협상이 개별기업 협상과는 달리 중앙 및 개별이라는 2단계 교섭을 거쳐야 하므로 파업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노조조직이 기업단위에서 산업단위로 확대됨으로써 노조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요구조건이 무분별해지거나 확대되고,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형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별노조가 왜 문제인가는 독일경제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자유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다가 사민당 집권 이후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정책의 지배를 받은 결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왔다. 연평균 성장률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1951～60년대에는 7.9%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4.5%, 2.7%, 2.6%, 1.4%로 추락했고, 2001～05년간에는 0.7%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평균으로 1951～60년대에 5.7%, 1961～1970년대에 0.97%였지만 그 후 10년 단위로 3.1%, 8.2%, 8.9%로 증가했고, 2001～05년간에는 10.4%를 나타냈다. 이처럼 독일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고성장?저실업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이후는 저성장.고실업으로 추락한 것이다.
독일경제의 추락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막강한 산별노조, 노동자경영참여제도, 경쟁을 허용 않는 교육제도가 거론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통일비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독일경제의 추락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기여가 컸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노무현 정부 일각에서 독일식 노사관계 도입을 시도했다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연방입법부의 결정보다도 사실상 더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독일에서 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없이 개별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독일 노동법원의 판결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3년 5월 한국에서 독일경제의 개혁방향에 관해 특강을 한 독일 자유주위 싱크탱크인 게르하르트 라이힐러 박사는 “실적이 나쁜 기업도 무조건 중앙교섭의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실업자들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후 “독일경제를 배우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최근 산별노조로의 전환에서는 노조조직률의 빠는 감소로 인한 노조의 위기감과 한국노총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전략이 주는 충격이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국노조는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요, 경제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지워야할 때다.
-미래한국 200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