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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외교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간 원만한 관계는 하루 아침에 깨지고 만다. 노무현의 언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뒷골목 주먹패거리 수준도 못미친다. 어찌 이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예예 하기를 바라나" 는 등 못된 말을 실컫하고도 "이 정도로 한미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고 말하는 무례의 극치를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동맹관계가 어디 있느냐"고 불쑥 내뱉는다. "지금이라도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원한다면 즉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치원생 수준의 대통령 입놀림이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재앙이다. 다음은 노무현이 당선되고 1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받은 음성이다. 그자의 말로 인하여 한미관계가 깨지고 국가에 재앙이 올 것을 아시고 주신 묵시이다.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하였지만 외면당하였고, "그자를 탄핵하여 나라를 살리라" 하였지만 국민들은 그자들의 거짓 선동에 계속하여 속임을 당하여 국회까지도 그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만일 국민이 그자를 내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는 두려운 메시지이다.
<이 나라가 참으로 순간 말 한마디 잘못 흘러가 버리면 참으로 한 순간 불바다로 되어질 그러한 위험한 때가 이 때인 줄 믿고 더욱더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향한 뜻과 또 세운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너무나 쉽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말의 실수와 또 아무리 정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겪어온 그러한 큰일들을 다스려가기에는, 세계 속에 한국 속에 그 일을 다스려가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 (2002.12.28)
<미국이 한국을 외면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세계 속에 아무리 UN이 있다할지라도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혹시 정신병잔가? 무어가 잘못된 사람인가? 뭐가 모자란 사람인가? 뭐에 씌었는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 바본지! 판단력이 흐려진 대통령을 세웠는지! 말한 것에 대해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 이해가 안 되는군! 머리가 돌았나? 아무리 힘들고 자기 주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는... >(2003.11.11)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예예" 하길 바라나"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직 국방장관들과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전직 국방장관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거꾸로 말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나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결정됐고 문민정부에서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흔들기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미동맹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만큼 협상을 해야 되는데도 이를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밀고 당기는 자연스런 협상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 됐는지를 따지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런 유치한 일은 중단하고 대범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는 100년 이상된 역사인 만큼 약간의 입씨름으로 파탄되는 간단한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만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된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예예" 하기를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재훈입니다 06-08-09
노대통령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기지 입주때"
“2009∼2012년 어느 때도 상관없어..지금이라도 작통권 행사”
“주한미군 감축요인 있지만 숫자 결정적 의미 없어”
▲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 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권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작통권 환수 미국도 바라는 바..한미동맹 흔들림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래 동북아의 평화 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선일보 2006.08.09 20:07 39"
"주한미군 계속 주둔 주장은 착각"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을 독자 행사(환수)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말뿐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이 전 장관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에)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주장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대 미군의 자동개입 한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미연합사가 편성되어 있고,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UN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개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에 대해 “독자 행사가 맞다”면서 “전시작통권은 현재 양국 대통령의 통수권자와 양 합참의장을 대표하는 군사위원회를 거쳐 전략지침을 받아서 연합사에 시달이 되면 군사 작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다”면서 “현재 전시작통권은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라는 말보다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연합사령관의 작전권을 전부 다 넘겨주고 한국군이 가져간다든지 단독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군의 전력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말 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C4I(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체제와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으로 미국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이 없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각각 독자 사령부를 구축하면 전시작전 기획 협조단을 통해 작전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쟁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의 통일”이라며 “협조 정립 체제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기경보 몇 대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거기에는 정찰 위성도 띄워야 하고, U2기와 정찰기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을 다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것이 5년 내지 6년에는 어렵다”면서 “또 그러한 장비는 비밀 장비가 많아 미국에서 구입하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훈련, 교육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06-08-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3-3-3-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최고의 외교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간 원만한 관계는 하루 아침에 깨지고 만다. 노무현의 언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뒷골목 주먹패거리 수준도 못미친다. 어찌 이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예예 하기를 바라나" 는 등 못된 말을 실컫하고도 "이 정도로 한미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고 말하는 무례의 극치를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동맹관계가 어디 있느냐"고 불쑥 내뱉는다. "지금이라도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원한다면 즉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치원생 수준의 대통령 입놀림이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재앙이다. 다음은 노무현이 당선되고 1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받은 음성이다. 그자의 말로 인하여 한미관계가 깨지고 국가에 재앙이 올 것을 아시고 주신 묵시이다.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하였지만 외면당하였고, "그자를 탄핵하여 나라를 살리라" 하였지만 국민들은 그자들의 거짓 선동에 계속하여 속임을 당하여 국회까지도 그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만일 국민이 그자를 내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는 두려운 메시지이다.
<이 나라가 참으로 순간 말 한마디 잘못 흘러가 버리면 참으로 한 순간 불바다로 되어질 그러한 위험한 때가 이 때인 줄 믿고 더욱더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향한 뜻과 또 세운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너무나 쉽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말의 실수와 또 아무리 정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겪어온 그러한 큰일들을 다스려가기에는, 세계 속에 한국 속에 그 일을 다스려가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 (2002.12.28)
<미국이 한국을 외면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세계 속에 아무리 UN이 있다할지라도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혹시 정신병잔가? 무어가 잘못된 사람인가? 뭐가 모자란 사람인가? 뭐에 씌었는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 바본지! 판단력이 흐려진 대통령을 세웠는지! 말한 것에 대해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 이해가 안 되는군! 머리가 돌았나? 아무리 힘들고 자기 주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는... >(2003.11.11)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예예" 하길 바라나"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직 국방장관들과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전직 국방장관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거꾸로 말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나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결정됐고 문민정부에서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흔들기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미동맹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만큼 협상을 해야 되는데도 이를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밀고 당기는 자연스런 협상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 됐는지를 따지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런 유치한 일은 중단하고 대범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는 100년 이상된 역사인 만큼 약간의 입씨름으로 파탄되는 간단한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만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된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예예" 하기를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재훈입니다 06-08-09
노대통령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기지 입주때"
“2009∼2012년 어느 때도 상관없어..지금이라도 작통권 행사”
“주한미군 감축요인 있지만 숫자 결정적 의미 없어”
▲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 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권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작통권 환수 미국도 바라는 바..한미동맹 흔들림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래 동북아의 평화 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선일보 2006.08.09 20:07 39"
"주한미군 계속 주둔 주장은 착각"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을 독자 행사(환수)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말뿐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이 전 장관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에)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주장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대 미군의 자동개입 한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미연합사가 편성되어 있고,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UN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개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에 대해 “독자 행사가 맞다”면서 “전시작통권은 현재 양국 대통령의 통수권자와 양 합참의장을 대표하는 군사위원회를 거쳐 전략지침을 받아서 연합사에 시달이 되면 군사 작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다”면서 “현재 전시작통권은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라는 말보다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연합사령관의 작전권을 전부 다 넘겨주고 한국군이 가져간다든지 단독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군의 전력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말 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C4I(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체제와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으로 미국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이 없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각각 독자 사령부를 구축하면 전시작전 기획 협조단을 통해 작전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쟁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의 통일”이라며 “협조 정립 체제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기경보 몇 대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거기에는 정찰 위성도 띄워야 하고, U2기와 정찰기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을 다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것이 5년 내지 6년에는 어렵다”면서 “또 그러한 장비는 비밀 장비가 많아 미국에서 구입하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훈련, 교육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06-08-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3-3-3-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