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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여객선들이 떠내려온 장마쓰레기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이다. 바다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쓰레기가 모여 암초가 된다. 한국호를 추동하던 스크루에 쓰레기가 달라붙어 항해를 중단할 지경이 되었다. 현 노정권은 스크루에 걸린 쓰레기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호는 더 이상 운행은 불가능하다. 처음에 분별하지 못하여 노무현을 따랐던 무리들도 그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거의 떠나고 있다. 국민의 7% 지지에 불과하고 자기 당원들의 지지도 떠나고 겨우 쓰레기 추종자 수인의 호위를 받으며 "인사권은 최후의 권한이다" "나는 떠날 수 없다" 발악을 하고 있다.
그자는 선장이 아니라 항해를 막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나라에 유익을 주는 제도를 허물고 해악을 끼치는 일만 벌리는 존재이다. 김정일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진 것이다. 쓰레기를 치워야할 야당과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이 나서지 않으니 애국시민들이 나서서 청소작업에 들어갈 때이다. (방송언론의 선동에 현혹되어 탄핵을 반대했던 愚衆은 뒤늦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아이구 병신 등신들이야 등신! 이 세상이 자기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아이고 저 어리석은 빙신들이 다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잘못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구나! 아이구 빙신들 제들 세상인줄 알고 언간이 날뛰더니 이제는 다 떨어지구나! 아이구 바보들! ...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팔아먹으려고 다 넘겨버리려고 한 저자들을 이제는 처참히 할 때가 왔구나! > (2005.10.15)
인천 앞바다 장마쓰레기… 여객선 운항중단
최근 집중호우 때 한강·임진강,북한 예성강 등지에서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오전 7시10분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로 가던 쾌속선 마린브릿지호가 출항 뒤 40분 동안 쓰레기를 헤치며 운항하다 팔미도 인근에서 스크루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느라 20분이 지연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1일 오전 소연평도 앞에서 씨프레인스호가 스크루에 나무토막이 걸려 30분 이상 지연된 것을 시작으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덕적도 인근에서 스마트호가 스크루에 폐어망이 걸려 잠수부를 동원해 1시간 동안 제거작업을 벌인 뒤 당일 두번째 운항에 나서지 못했고 다음날 하루 동안 여객선 운항을 아예 중단했다. 5일 오후 승봉도에서 파라다이스호가 스크루에 쇠토막이 걸려 40분 동안 지연됐다. 안상철 진도운수 대리는 “쓰레기를 만나 운항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 승객들이 불안해 한다”며 “7일과 9일 연평도에도 실버스타호를 내보야 하는데 이번에도 스크루에 이물질이 걸릴 경우 당분간 운항을 중단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뿌리째 뽑힌 나무,타이어,폐그물,스티로폼 등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는 모두 3만여t에 달하나 지금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전체의 2.8%인 850여t에 불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지선 2척,예인선 1척 쓰레기 수거전용 선박 1척 등을 동원해 수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워낙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바람에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06-08-06
盧 “밖에서 좋은 선장 데려올수도… 배를 지켜야”
盧대통령 “임기끝나도 열린우리 남을것”
지난 2일엔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라”
여당 민심회복 실패땐 親盧만 남을수도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 대통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세균 상임고문, 이강래 비상대책위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열린우리당과의 오찬 등 최근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에는 그의 임기 말 희망 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열린우리당 그대로 -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당이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큰 배다. 선장이 지금 눈에 안 띈다고 하선(下船)하려고 하면 되겠나. 선장 없어도 최선 다하면 바깥에서 좋은 선장을 데려올 수 있다. 내부에도 좋은 사람 많다. 이 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 자신도 남아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도로 반(反)한나라 연합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 내부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범여권의 대선후보는 ‘열린우리당 우산’ 아래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강철 대통령 정치특보가 최근 “정계개편은 (열린우리당이) 특정지역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지율이 높은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헤쳐모여 식’ 통합론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없어지면 노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노만 남나 -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할 정치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당 내에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민주당이 노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 걸어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 바깥의 노 대통령 호응 세력도 크게 약화돼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더러 나가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 탈당 안 한다.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노(反盧)·비노(非盧)세력’을 겨냥한 말이다. 그러나 현재 반노·비노 세력의 규모는 친노 세력을 넘어선다. 이날 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열린우리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도 탈당 불가를 재강조한 것이다. 정계 이합집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열린우리당엔 노 대통령과 일부 친노 세력만 남고, 나머지가 모두 뛰쳐나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06-08-07
"한미동맹 약화·와해의 길 걷고 있다"
현정부 첫 駐美대사 한승주씨 인터뷰
盧대통령·李통일 외교금기 깬 발언 국제적 고립 불러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위태롭다.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현실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밑그림은 10월이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3년 반 ‘자주외교’의 결실이 이런 것일까. 현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이 완전치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과 4일 두 차례 이뤄졌다. ―최근 전직 국방장관 등을 중심으로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나? “한국군과 미군을 통제하는 2개의 사령부가 있어서 협력·공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미일동맹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미·일 사령부를 병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작통권을 거론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유대를 더 강화해야 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7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다른 7개국이 더 초대받았지만 우리는 빠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상이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다.” ―2004년 12월 주미대사를 마칠 때 한미관계를 B학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C+ 이상은 어렵다. 미국은 작통권 이양을 서두르고 주한미군 감축·철군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약화 또는 와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 약화와 한국의 국제적 고립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외교상 금기인 ‘확성기’ 외교 때문이다. ‘북한 핵 보유에 일리 있다’(노 대통령), ‘(북 미사일 협상 관련) 미국이 실패한 것 아니냐’(이종석 통일부장관)는 식으로 말했다. 현안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외교 하기 불편한 상대’가 됐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안보관 중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므로 북한의 안전만 보장해주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초 자주파·동맹파의 충돌로 자주파가 승리했던 것이 오늘 같은 난맥상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갈등에서 자주파가 승리해 우리 외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자주파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요즘 청와대에선 작통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친미자주’라는 신조어도 나온다. “청와대의 인적 구성과 정서로 보아 그런 표현이 놀랄 일은 아니다.미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는 결단이 예상 밖이었던 만큼 그 의지가 얼마나 진지한지 또 얼마나 오래갈지는 두고 봐야한다.” ―중국과의 관계증진이 약화된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중국을 미국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활용한다든지 중국과 연합해 일본에 대응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두 가지다. 잘되면 중국에 이용당하고 잘 안되면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만 약해진다. 게다가 일·중도 실용적 태도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국 우리만 따돌림받을 수도 있다.” ―동맹과 안보의 불안을 회복시킬 대책은 있나? “노력해야 하지만 완전 치유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많은 경우 웃는 낯으로 넘기고 못들은 척했지만 결국 다 누적돼 왔다.”
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2006.08.07
윤광웅, 당신은 김정일의 국방장관입니까?
오는 8월11일(금) 오후3시 서울역 광장,
‘盧정권의 韓美연합사 해체-주한미군철수 획책 - 한미동맹 파괴공작 저지 국민대회’로 모입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韓美연합사 해체工作을 지휘하여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국민행동본부
1. 국민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고, 戰時작전통제권도 미군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韓美 두 나라가 共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남침시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장성)은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하여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멋대로 연합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미군이 戰時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환수’란 말을 만들어 反美감정을 선동하였습니다. 2. 북괴군이 남침하면 69만 명의 미군이 증원됨으로 두 나라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는 韓美연합사의 사령관(미군장성)이 연합군을 지휘합니다. 민족자존심도 實益도 살린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맹군 제도입니다. 이 연합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核무기와 核미사일을 갖고서도 남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대한민국 赤化를 위한 김정일의 2大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와 韓美동맹 해체를 기도했습니다. 對南적화공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代行한 것입니다. 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했습니다. 국방부도 ‘戰時작전권환수’는 "환수"란 말부터가 선동이고, 연합작전 포기는 국군의 自衛力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4. 시대착오적인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어 민족의 원수인 모택동을 존경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저주해온 盧씨는 코드가 맞는 윤광웅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국군이 그토록 반대하던 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이게 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장치인 북괴군 남침시의 韓美연합작전개념을 포기하고 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사실상 한미동맹이 붕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평택에서 좌익무장폭동이 발생했을 때 부하장병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보냄으로써 좌익이 국군을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패도록 방조했던 자가 이번엔 북괴군을 가장 이롭게 하고 한국군을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연합사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원자폭탄을 가졌다고 선언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할 터인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오히려 韓美연합사를 해체시키려 하니 이런 사람은 김정일의 국방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국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毒이 되고 김정일에겐 得이 되는 일들만 찾아서 하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중에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주고 물러나려 합니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 정신과 생존투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 韓美연합사 해체협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8월11일 오후3시 서울역광장에서 만납시다. 여기가 바로 낙동강戰線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8월5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인천 앞바다 여객선들이 떠내려온 장마쓰레기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이다. 바다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쓰레기가 모여 암초가 된다. 한국호를 추동하던 스크루에 쓰레기가 달라붙어 항해를 중단할 지경이 되었다. 현 노정권은 스크루에 걸린 쓰레기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호는 더 이상 운행은 불가능하다. 처음에 분별하지 못하여 노무현을 따랐던 무리들도 그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거의 떠나고 있다. 국민의 7% 지지에 불과하고 자기 당원들의 지지도 떠나고 겨우 쓰레기 추종자 수인의 호위를 받으며 "인사권은 최후의 권한이다" "나는 떠날 수 없다" 발악을 하고 있다.
그자는 선장이 아니라 항해를 막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나라에 유익을 주는 제도를 허물고 해악을 끼치는 일만 벌리는 존재이다. 김정일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진 것이다. 쓰레기를 치워야할 야당과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이 나서지 않으니 애국시민들이 나서서 청소작업에 들어갈 때이다. (방송언론의 선동에 현혹되어 탄핵을 반대했던 愚衆은 뒤늦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아이구 병신 등신들이야 등신! 이 세상이 자기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아이고 저 어리석은 빙신들이 다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잘못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구나! 아이구 빙신들 제들 세상인줄 알고 언간이 날뛰더니 이제는 다 떨어지구나! 아이구 바보들! ...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팔아먹으려고 다 넘겨버리려고 한 저자들을 이제는 처참히 할 때가 왔구나! > (2005.10.15)
인천 앞바다 장마쓰레기… 여객선 운항중단
최근 집중호우 때 한강·임진강,북한 예성강 등지에서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오전 7시10분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로 가던 쾌속선 마린브릿지호가 출항 뒤 40분 동안 쓰레기를 헤치며 운항하다 팔미도 인근에서 스크루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느라 20분이 지연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1일 오전 소연평도 앞에서 씨프레인스호가 스크루에 나무토막이 걸려 30분 이상 지연된 것을 시작으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덕적도 인근에서 스마트호가 스크루에 폐어망이 걸려 잠수부를 동원해 1시간 동안 제거작업을 벌인 뒤 당일 두번째 운항에 나서지 못했고 다음날 하루 동안 여객선 운항을 아예 중단했다. 5일 오후 승봉도에서 파라다이스호가 스크루에 쇠토막이 걸려 40분 동안 지연됐다. 안상철 진도운수 대리는 “쓰레기를 만나 운항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 승객들이 불안해 한다”며 “7일과 9일 연평도에도 실버스타호를 내보야 하는데 이번에도 스크루에 이물질이 걸릴 경우 당분간 운항을 중단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뿌리째 뽑힌 나무,타이어,폐그물,스티로폼 등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는 모두 3만여t에 달하나 지금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전체의 2.8%인 850여t에 불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지선 2척,예인선 1척 쓰레기 수거전용 선박 1척 등을 동원해 수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워낙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바람에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06-08-06
盧 “밖에서 좋은 선장 데려올수도… 배를 지켜야”
盧대통령 “임기끝나도 열린우리 남을것”
지난 2일엔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라”
여당 민심회복 실패땐 親盧만 남을수도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 대통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세균 상임고문, 이강래 비상대책위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열린우리당과의 오찬 등 최근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에는 그의 임기 말 희망 사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열린우리당 그대로 -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당이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큰 배다. 선장이 지금 눈에 안 띈다고 하선(下船)하려고 하면 되겠나. 선장 없어도 최선 다하면 바깥에서 좋은 선장을 데려올 수 있다. 내부에도 좋은 사람 많다. 이 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 자신도 남아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도로 반(反)한나라 연합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 내부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범여권의 대선후보는 ‘열린우리당 우산’ 아래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강철 대통령 정치특보가 최근 “정계개편은 (열린우리당이) 특정지역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지율이 높은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헤쳐모여 식’ 통합론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없어지면 노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노만 남나 -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할 정치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당 내에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민주당이 노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 걸어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 바깥의 노 대통령 호응 세력도 크게 약화돼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더러 나가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 탈당 안 한다.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노(反盧)·비노(非盧)세력’을 겨냥한 말이다. 그러나 현재 반노·비노 세력의 규모는 친노 세력을 넘어선다. 이날 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열린우리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도 탈당 불가를 재강조한 것이다. 정계 이합집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열린우리당엔 노 대통령과 일부 친노 세력만 남고, 나머지가 모두 뛰쳐나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06-08-07
"한미동맹 약화·와해의 길 걷고 있다"
현정부 첫 駐美대사 한승주씨 인터뷰
盧대통령·李통일 외교금기 깬 발언 국제적 고립 불러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위태롭다.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현실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밑그림은 10월이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3년 반 ‘자주외교’의 결실이 이런 것일까. 현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이 완전치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과 4일 두 차례 이뤄졌다. ―최근 전직 국방장관 등을 중심으로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나? “한국군과 미군을 통제하는 2개의 사령부가 있어서 협력·공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미일동맹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미·일 사령부를 병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작통권을 거론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유대를 더 강화해야 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7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다른 7개국이 더 초대받았지만 우리는 빠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상이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다.” ―2004년 12월 주미대사를 마칠 때 한미관계를 B학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C+ 이상은 어렵다. 미국은 작통권 이양을 서두르고 주한미군 감축·철군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한미동맹이 약화 또는 와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 약화와 한국의 국제적 고립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외교상 금기인 ‘확성기’ 외교 때문이다. ‘북한 핵 보유에 일리 있다’(노 대통령), ‘(북 미사일 협상 관련) 미국이 실패한 것 아니냐’(이종석 통일부장관)는 식으로 말했다. 현안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외교 하기 불편한 상대’가 됐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안보관 중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므로 북한의 안전만 보장해주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초 자주파·동맹파의 충돌로 자주파가 승리했던 것이 오늘 같은 난맥상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갈등에서 자주파가 승리해 우리 외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자주파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요즘 청와대에선 작통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친미자주’라는 신조어도 나온다. “청와대의 인적 구성과 정서로 보아 그런 표현이 놀랄 일은 아니다.미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는 결단이 예상 밖이었던 만큼 그 의지가 얼마나 진지한지 또 얼마나 오래갈지는 두고 봐야한다.” ―중국과의 관계증진이 약화된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중국을 미국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활용한다든지 중국과 연합해 일본에 대응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두 가지다. 잘되면 중국에 이용당하고 잘 안되면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만 약해진다. 게다가 일·중도 실용적 태도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국 우리만 따돌림받을 수도 있다.” ―동맹과 안보의 불안을 회복시킬 대책은 있나? “노력해야 하지만 완전 치유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많은 경우 웃는 낯으로 넘기고 못들은 척했지만 결국 다 누적돼 왔다.”
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2006.08.07
윤광웅, 당신은 김정일의 국방장관입니까?
오는 8월11일(금) 오후3시 서울역 광장,
‘盧정권의 韓美연합사 해체-주한미군철수 획책 - 한미동맹 파괴공작 저지 국민대회’로 모입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韓美연합사 해체工作을 지휘하여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국민행동본부
1. 국민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고, 戰時작전통제권도 미군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韓美 두 나라가 共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남침시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장성)은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하여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멋대로 연합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미군이 戰時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환수’란 말을 만들어 反美감정을 선동하였습니다. 2. 북괴군이 남침하면 69만 명의 미군이 증원됨으로 두 나라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는 韓美연합사의 사령관(미군장성)이 연합군을 지휘합니다. 민족자존심도 實益도 살린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맹군 제도입니다. 이 연합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核무기와 核미사일을 갖고서도 남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대한민국 赤化를 위한 김정일의 2大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와 韓美동맹 해체를 기도했습니다. 對南적화공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代行한 것입니다. 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했습니다. 국방부도 ‘戰時작전권환수’는 "환수"란 말부터가 선동이고, 연합작전 포기는 국군의 自衛力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4. 시대착오적인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어 민족의 원수인 모택동을 존경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저주해온 盧씨는 코드가 맞는 윤광웅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국군이 그토록 반대하던 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이게 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장치인 북괴군 남침시의 韓美연합작전개념을 포기하고 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사실상 한미동맹이 붕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평택에서 좌익무장폭동이 발생했을 때 부하장병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보냄으로써 좌익이 국군을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패도록 방조했던 자가 이번엔 북괴군을 가장 이롭게 하고 한국군을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연합사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원자폭탄을 가졌다고 선언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할 터인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오히려 韓美연합사를 해체시키려 하니 이런 사람은 김정일의 국방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국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毒이 되고 김정일에겐 得이 되는 일들만 찾아서 하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중에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주고 물러나려 합니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 정신과 생존투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 韓美연합사 해체협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8월11일 오후3시 서울역광장에서 만납시다. 여기가 바로 낙동강戰線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8월5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