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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지도자의 리더쉽이 없이는 선진국들도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이 그러하였다. 한국도 만일 대처 레이건 고이즈미와 같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오늘의 혼란을 잠재우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한국도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획기적인 변혁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민들의 지도자 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며 그러한 지도자가 준비되고 선택되는 과정에서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다.
<...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性品)을 너무 잘 아시고 좋은 머리도 주셨고 좋은 재능도 주셨지만 참으로 강한 지도(指導)아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성격들을 주었기에 이 나라가 진정 공산주의(共産主義) 집단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으로 존중(尊重)하되 한가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을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려 모든 일을 감당한다곤 하지만, 각 부서 부서마다 기관 기관마다 자기들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자들을 세워놓으매 그 일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자(責任者)들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지만, 지금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국민의 소리를, 여론(與論)에 집중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길로 몰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가 다시금 바뀌지 아니하고 책임자(責任者)가 다시금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경고(警告)하시어...> (2004.3.13)
요즘 美대학가 “하이에크 읽었니?”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한 미국 대학가에서 바쁜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보수주의 그룹들. 이들이 개최하는 서머캠프, 세미나, 스터디그룹은 연일 대학생 참가자로 북적거린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미국 보수주의의 ‘바이블(성서)’로 통하는 저서들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 ‘보수주의 시대’가 돌아왔다. 3일자 뉴욕타임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대학가를 주도해 온 진보적 분위기가 퇴색한 반면 보수주의를 신봉하고 연구하는 노력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에서 소규모 지방대에 이르기까지 상아탑에 불고 있는 최근 보수주의 열풍의 특징은 현실정책보다 이론 연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 미국 보수주의의 철학·사상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파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대학생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학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러셀 커크, 프랭크 메이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 등 1940, 50년대 미국 학계를 주름잡았던 자유주의 사상가들. 이들의 저서는 대학생 사이에 필독서가 된 지 오래다. 대학가의 보수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도 많다. 대개 주머니가 두둑한 보수단체들이 대학생 및 교수들과 연계해 각종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경제교육재단(FEE)’은 시장경제, ‘클레어몬트 재단’은 미국 건국정신을 주제로 대학가에서 대형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의원 밑에서 일할 대학생 인턴을 선발해 워싱턴으로 보낸다. 보수파 학생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은 정치인은 부시 대통령이 아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그에 대한 사랑은 거의 숭배 수준이다. 정통 보수주의 철학을 가장 충실하게 정책에 옮겼다는 평가다. 일부 연구 프로그램은 ‘서부 백악관’으로 불렸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목장을 순례하는 코스까지 갖추고 있다. 제임스 시저 버니지아대 정치학 교수는 대학가 보수주의 열풍에 대해 “요즘 미국사회에서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난무하지만 본격적으로 보수주의를 연구하는 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학들의 인문사회 분야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진보주의 위주로 꾸며졌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07-08-05
포항서 민주노총-경찰 충돌(종합2보)
150여명 부상..형산교차로 일대 교통마비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이주영 기자 = 민주노총이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44)씨 사망과 관련해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경찰과 노조원 등 150여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경북 포항 동국대병원 앞에서 포항건설노조, 울산플랜트 노조 등 전국 산하조직 노조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건설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책임자 처벌, 손배가압류 철회, 포스코 사태 구속자 석방, 건설노조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는 포스코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형산교차로에서 64개 중대 6천500여명의 병력을 배치, 이들의 행진을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며 노조원들을 저지했으며, 이에 맞서 노조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의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150여 명이 다쳤다. 또 집회로 인해 동국대병원 앞 도로가 2시간 가량 통제된 데 이어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형산교차로 일대 차량 통행도 4시간 넘게 전면 중단돼 주변 도로가 심각한 혼잡을 빚었다. 시위대는 4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8시40분께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9일 포항에서 2차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aru@yna.co.kr 06-08-05
현대차노조 출범후 파업일수 1년 육박
누적 매출손실 10조원, 생산차질 100만대 돌파
현대차노조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연례적으로 파업을 벌임에 따라 누적 파업일수가 1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노조 설립(1987년) 이래 1994년을 제외하고 19년째 파업을 계속해 이날 현재 누적 파업일수(휴일 제외, 부분파업 포함)가 323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년 동안 노조측이 정치성 이슈나 임단협 요구안 관철 등을 목적으로 파업투쟁을 벌임에 따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날아가버린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의 경우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시한부 파업과 최근의 파업 등으로 파업일수가 19일 기준으로 21일째를 기록한 가운데 파업사태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현대차노조의 누적 파업일수가 1년에 육박하면서 현대차의 19년째 누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19년째 연례적인 파업으로 이날 현재까지 누적 매출손실은 10조929억원, 누적 생산차질은 101만5천602대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에만 노조의 파업으로 1조1천528억원의 매출손실과 8만3천608대의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6.07.19 15:33 06"
[사설]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는 당연
대법원 2부가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공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인 24억원을 철도노조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철도청은 75억여원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35억원어치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1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24억4,000만원으로 배상금액을 올렸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쟁의에 한해 민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강화해왔으며 노조에 대한 집단적 책임 외에 노조 간부 개개인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미국이나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뒤 새로운 노사풍토를 만들어 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81년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항공관제사 1만여명을 전원 해고했으며 영국의 대처 총리도 지난 84년 전국 광산노조 총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했었다. 정치적 파업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3월 63일이나 계속된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당시 노동부 장관이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를 이끌어내는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암묵적인 지원까지 서슴지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는 불법 파업과 이로 인한 경제손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노사현실은 노조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도 파업손실일수는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다. 노조의 대표성은 약해지는데 산업피해는 더 커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듭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려 8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포항건설노조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
-[서울경제 2006-07-26 16:27]
"신(new)자민당" 중심엔 고이즈미가 있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의 혁신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정통적인 자민당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 경제신문, 산업경제신문등의 사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민당." 사회,정치,경제,문화 "개혁". "혁신", 일본에선 국민들의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고이즈미"가 최고라하고 합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 놨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수많은 나라 에서 일본 경제는 패망이다, 일본은 없다. 끝났다. 일본의 시대는 갔다라고 떠들어 댓습니다. 그러나 일본엔 신자민당을 이끄는 고이즈미가 있엇습니다. 바로 대처,레이건식 개혁,혁신이었습니다. 경제에서 정부관여 축소, 작은 정부 추진, 규제완화. 통제해제, 국영기업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감세정책. 금리완화, 노조문제해결.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개인,기업 포함 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일본에선 사회,정치,경제,문화 같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혁신,개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전후 최대의 경제호황이 올것같다며 이야기 합니다. 2007년엔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입맛에 따라 골라 택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7년엔 일본에선 전체구직자보다 구인을 하는 기업이 더많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얼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1970년대중반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선 극좌파,좌파 정권을 제외하고 중도좌파,우파,중도,중도우파, 우파에서 개인,기업 포함 경제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취해졌습니다. 이런 정부 경제정책을 취한 국가들은 아주 번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적 사회적으로 패망하리라고 여겨졌던 많은 국가들이 다시 살아 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이 다시 살아 나려면 미국의 부시 정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취한 혁신 정책이 한국에서도 취해져야 합니다. 대처,레이건, 고이즈미,부시의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문제를 직시하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바로 이런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인식한 후, 뒤집어 엎는(고치는것)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엔 이런 일을 할만한 정당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엔 이런 "리더쉽"을 가진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혁신"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닌 일인 것입니다.
http://tomthings.blogspirit.com/archive/2006/08/index.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4-3-13-new-president.htm
http://micah608.com/4-10-29-their-mind.htm
바른 지도자의 리더쉽이 없이는 선진국들도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이 그러하였다. 한국도 만일 대처 레이건 고이즈미와 같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오늘의 혼란을 잠재우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한국도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획기적인 변혁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민들의 지도자 선택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며 그러한 지도자가 준비되고 선택되는 과정에서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다.
<...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性品)을 너무 잘 아시고 좋은 머리도 주셨고 좋은 재능도 주셨지만 참으로 강한 지도(指導)아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성격들을 주었기에 이 나라가 진정 공산주의(共産主義) 집단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으로 존중(尊重)하되 한가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을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려 모든 일을 감당한다곤 하지만, 각 부서 부서마다 기관 기관마다 자기들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자들을 세워놓으매 그 일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자(責任者)들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지만, 지금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국민의 소리를, 여론(與論)에 집중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길로 몰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가 다시금 바뀌지 아니하고 책임자(責任者)가 다시금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경고(警告)하시어...> (2004.3.13)
요즘 美대학가 “하이에크 읽었니?”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한 미국 대학가에서 바쁜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보수주의 그룹들. 이들이 개최하는 서머캠프, 세미나, 스터디그룹은 연일 대학생 참가자로 북적거린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미국 보수주의의 ‘바이블(성서)’로 통하는 저서들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 ‘보수주의 시대’가 돌아왔다. 3일자 뉴욕타임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대학가를 주도해 온 진보적 분위기가 퇴색한 반면 보수주의를 신봉하고 연구하는 노력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에서 소규모 지방대에 이르기까지 상아탑에 불고 있는 최근 보수주의 열풍의 특징은 현실정책보다 이론 연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 미국 보수주의의 철학·사상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파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대학생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학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러셀 커크, 프랭크 메이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 등 1940, 50년대 미국 학계를 주름잡았던 자유주의 사상가들. 이들의 저서는 대학생 사이에 필독서가 된 지 오래다. 대학가의 보수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도 많다. 대개 주머니가 두둑한 보수단체들이 대학생 및 교수들과 연계해 각종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경제교육재단(FEE)’은 시장경제, ‘클레어몬트 재단’은 미국 건국정신을 주제로 대학가에서 대형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의원 밑에서 일할 대학생 인턴을 선발해 워싱턴으로 보낸다. 보수파 학생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은 정치인은 부시 대통령이 아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그에 대한 사랑은 거의 숭배 수준이다. 정통 보수주의 철학을 가장 충실하게 정책에 옮겼다는 평가다. 일부 연구 프로그램은 ‘서부 백악관’으로 불렸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목장을 순례하는 코스까지 갖추고 있다. 제임스 시저 버니지아대 정치학 교수는 대학가 보수주의 열풍에 대해 “요즘 미국사회에서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난무하지만 본격적으로 보수주의를 연구하는 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학들의 인문사회 분야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진보주의 위주로 꾸며졌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07-08-05
포항서 민주노총-경찰 충돌(종합2보)
150여명 부상..형산교차로 일대 교통마비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이주영 기자 = 민주노총이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44)씨 사망과 관련해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경찰과 노조원 등 150여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경북 포항 동국대병원 앞에서 포항건설노조, 울산플랜트 노조 등 전국 산하조직 노조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건설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책임자 처벌, 손배가압류 철회, 포스코 사태 구속자 석방, 건설노조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는 포스코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형산교차로에서 64개 중대 6천500여명의 병력을 배치, 이들의 행진을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며 노조원들을 저지했으며, 이에 맞서 노조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의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150여 명이 다쳤다. 또 집회로 인해 동국대병원 앞 도로가 2시간 가량 통제된 데 이어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형산교차로 일대 차량 통행도 4시간 넘게 전면 중단돼 주변 도로가 심각한 혼잡을 빚었다. 시위대는 4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8시40분께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9일 포항에서 2차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aru@yna.co.kr 06-08-05
현대차노조 출범후 파업일수 1년 육박
누적 매출손실 10조원, 생산차질 100만대 돌파
현대차노조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연례적으로 파업을 벌임에 따라 누적 파업일수가 1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노조 설립(1987년) 이래 1994년을 제외하고 19년째 파업을 계속해 이날 현재 누적 파업일수(휴일 제외, 부분파업 포함)가 323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년 동안 노조측이 정치성 이슈나 임단협 요구안 관철 등을 목적으로 파업투쟁을 벌임에 따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날아가버린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의 경우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시한부 파업과 최근의 파업 등으로 파업일수가 19일 기준으로 21일째를 기록한 가운데 파업사태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현대차노조의 누적 파업일수가 1년에 육박하면서 현대차의 19년째 누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19년째 연례적인 파업으로 이날 현재까지 누적 매출손실은 10조929억원, 누적 생산차질은 101만5천602대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에만 노조의 파업으로 1조1천528억원의 매출손실과 8만3천608대의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6.07.19 15:33 06"
[사설]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는 당연
대법원 2부가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공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인 24억원을 철도노조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철도청은 75억여원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35억원어치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1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24억4,000만원으로 배상금액을 올렸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쟁의에 한해 민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강화해왔으며 노조에 대한 집단적 책임 외에 노조 간부 개개인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미국이나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뒤 새로운 노사풍토를 만들어 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81년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항공관제사 1만여명을 전원 해고했으며 영국의 대처 총리도 지난 84년 전국 광산노조 총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했었다. 정치적 파업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3월 63일이나 계속된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당시 노동부 장관이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를 이끌어내는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암묵적인 지원까지 서슴지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는 불법 파업과 이로 인한 경제손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노사현실은 노조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도 파업손실일수는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다. 노조의 대표성은 약해지는데 산업피해는 더 커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듭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려 8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포항건설노조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
-[서울경제 2006-07-26 16:27]
"신(new)자민당" 중심엔 고이즈미가 있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의 혁신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정통적인 자민당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 경제신문, 산업경제신문등의 사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민당." 사회,정치,경제,문화 "개혁". "혁신", 일본에선 국민들의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고이즈미"가 최고라하고 합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 놨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수많은 나라 에서 일본 경제는 패망이다, 일본은 없다. 끝났다. 일본의 시대는 갔다라고 떠들어 댓습니다. 그러나 일본엔 신자민당을 이끄는 고이즈미가 있엇습니다. 바로 대처,레이건식 개혁,혁신이었습니다. 경제에서 정부관여 축소, 작은 정부 추진, 규제완화. 통제해제, 국영기업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감세정책. 금리완화, 노조문제해결.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개인,기업 포함 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일본에선 사회,정치,경제,문화 같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혁신,개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전후 최대의 경제호황이 올것같다며 이야기 합니다. 2007년엔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입맛에 따라 골라 택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07년엔 일본에선 전체구직자보다 구인을 하는 기업이 더많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얼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1970년대중반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선 극좌파,좌파 정권을 제외하고 중도좌파,우파,중도,중도우파, 우파에서 개인,기업 포함 경제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취해졌습니다. 이런 정부 경제정책을 취한 국가들은 아주 번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적 사회적으로 패망하리라고 여겨졌던 많은 국가들이 다시 살아 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이 다시 살아 나려면 미국의 부시 정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취한 혁신 정책이 한국에서도 취해져야 합니다. 대처,레이건, 고이즈미,부시의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문제를 직시하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바로 이런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인식한 후, 뒤집어 엎는(고치는것)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엔 이런 일을 할만한 정당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엔 이런 "리더쉽"을 가진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혁신"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닌 일인 것입니다.
http://tomthings.blogspirit.com/archive/2006/08/index.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4-3-13-new-president.htm
http://micah608.com/4-10-29-their-mind.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