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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적군이 감히 전쟁을 벌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외세를 배제하고 남과 북이 서로 누구의 군사력이 우세한지 겨뤄보자고 한다면 한반도 한국인은 모두 망하는 것이다. 북한의 60년 동안 염원은 "미군만 없으면 넉넉히 해보겠다"는 속셈인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북으로 하여금 남침 오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자가 다름아닌 남한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김일성이 6.25 남침을 감행한 것도 미국 애치슨 장관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서 미국의 한국방어포기로 오판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윤광웅은 우리의 군사력도 북에 비해 열세에 있지않다고 말했다. 얼마만큼 되어야 우세한 것인지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사실과 크게 다르다.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핵과 화생방 무기 등 비대칭 군사력에 있어서 북의 군사력이 앞서있다고 말한다. 한국군에는 북에 상응하는 군사력이 없어 공백이 있다는 말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도 한국의 수십배가 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의 전력을 갖추었다해도 우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도 세력과 세력이 연합하여 투쟁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10:11-14).
자주국방은 하나의 이상적 목표이지만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국가에 재앙을 불러오고 만다. 지구상에 자주국방의 이상을 실제로 실현시킨 나라가 있었던가. 조선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침탈의 역사를 수시로 겪었던 나라이다. 현대사 60년을 돌아보자.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힘이 없었던 나라가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도 미국의 대일전 승리로 값없이 주어졌으며 6.25 남침으로 방어력을 상실한 위기에서도 미국의 힘으로 방어가 가능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여 해박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각고의 노력끝에 미국과의 동맹을 이끌어 내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셨다. 나라가 망하는 격동의 시기에 청나라 러시아(아관파천) 일본 등 강대국으로부터 받는 수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그는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판으로 미국을 선택했으며 그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 주장하는 정신병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 당하여 미군철수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또 다시 일본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과거를 망각한 국민은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노무현 윤광웅 같은 소견이 좁은 자들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맡겨진 것인가.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적을 목전에 두고 동맹국과 주도권 싸움을 벌리는 자들이 한반도에 또 다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김성은 전국방장관은 벨 사령관을 만나 현정부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권고할 것이라 했다. 열세명의 국방장관들만 그러한 견해를 전달할뿐 아니라 각계의 모든 국민들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때이다. 다음은 2003년 6월 15일에 주신 묵시이다.
<큰 내부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으로 = 이 쪽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쪽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 참으로 지금 처해있는 = 정치 혼란과 이 나라에 모든 이 사건들은 잘못 = 흘러가고 = 있느니라. 물론 이북과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잘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지금 참으로 현 대통령이 너무나 참으로 외국과의 미국과의 잘못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고, 젊은 시대들을 === 혼동시켜서 = 지나간 날에 받았던 과거를 망각하며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한국에 아직은 너무나 빠른 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물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오랜 세월이 가면 현대통령이 하는 것도 틀린 말을 아니지만... >
尹국방, 역대 국방장관.軍원로 우려에 정면 반박
“우리 능력을 美와 비교하면 작통권 영원히 환수못해”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북한군 보다 첨단화.현대화돼 있다”
▲ 윤광웅 국방장관이 3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3일 일부 역대 국방장관 및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예정에도 없는 브리핑을 열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합참 일부 간부들을 대동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윤 장관은 “어제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일부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분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침묵을 지키는 분도 계셨고 또 이해를 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반도 안보공백 및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추진 중단을 위한 일종의 ‘여론 환기작업’을 한데 대해 윤 장관이 이날 역대 장관들을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일부 역대 국방장관이나 예비역 장성 등이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전력증강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옛날식 사고방식과 기준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이라며 조영길 전 장관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이분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 정부의 요직을 경험한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저를 포함해 공직자 후배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해 간담회에서 우호적인 발언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미래 발전상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군의 능력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 뿐이고, 현재 우리는 대부분 북한군 보다 첨단화, 현대화돼 있다. 우리의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착오이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당시 여러 장관들이 전.평시 작통권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능력과 위협에 대해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며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미간 연합 대비태세 약화, 주한미군 추가 철수 및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차질, 한미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로드맵을 위한 한미간 약정(Terms of Reference)에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이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적 체제로 전환해도 양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작통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미래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배석했던 임치규(육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감시.정찰 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뒤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된 국방중기계획(2007-2011년)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2012년께에는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구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브리핑 도중 합참 작전 분야의 고위 장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 설득하겠다는 의지표시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8.03
"北,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주한미군 철수 노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67·정치학)는 지난달 31일 일간 애틀란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침공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제2의 한국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교수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군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것 처럼 김정일 정권을 없애려는 욕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게 핵 능력 포기는 정권을 외부 침략에 양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로 미국의 군사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남북통일을 위한 또다른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제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조지아대 세계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 교수는 지난 2000년 10월 미국의 농업지원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등 1981년부터 지금까지 35차례 북한을 방문한 대북 문제 전문가로, 2003년 북한과 미국 대표단을 초청,’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조선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워싱턴=연합
-박한식(美 조지아대 교수)
[사설] 13명의 전 국방장관 "작전권 환수할 때 아니다"
1963년부터 40여년간 국방정책을 책임져온 13명의 前전 국방장관들이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統制權통제권을 2012년까지 환수한다는 정부 방침을 撤回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윤 장관에게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계획을 연기하라. 국방장관이 職직을 걸고 대통령께 상황을 설명해서 勇斷용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작전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기엔 정보戰力전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른 전직 장관들 역시 “지금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할 때인데 왜 거꾸로 가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전 장관은 간담회 後후 “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을 신청해 놓았다. 벨 사령관을 만나면 한국 정부 얘기는 듣지 말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엔 김대중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국회에서 윤 장관에게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고 따졌다. 지난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自主자주의 명분에 휩쓸려 몇년 안에 작전권 환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능력에 비춰볼 때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홀로 남게 될 우리 軍군이 그동안 미군에 90% 이상 의존해온 對北대북 군사 정보 능력을 어떻게 갑자기 갖출 수 있다는 것인지 하는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군사가 대치하고 북한의 長射程砲장사정포 수천 門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북한의 核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더 증강됐다. 국민들은 사실이 이런데도 이 정부가 自主자주라는 선동적 구호 하나를 외치며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면 더 이상 이 정부를 국가 安危안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입력 : 2006.08.03
[사설]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에 신경 써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안보 고언(苦言)과 관련해 어제 한 기자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 시기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직 국방장관 13명은 그제 현 우리의 안보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논의가 왜 안보에 치명상이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논리를 폈다. 윤 장관은 "위로 잘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하루도 안 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요청하고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에 실익이 있다. 2012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는커녕 선배들의 고언부터 일축한 것이다. 누구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드러난 것이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윤 장관 못지않게 안보에 식견을 갖고 있다. 윤 장관의 경력에는 없지만, 작통권과 직결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장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윤 장관으로선 "오죽했으면 선배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태도다. 국방도 편을 갈라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불안하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 나라 국방이 어느 개인의 코드에 따라 움직여서야 되겠는가. "오래전에 장관 하신 분은 작통권 환수에 반대했으나, 최근에 나간 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군 원로들의 편을 가르니 더욱 한심하다. 오죽하면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후배 장관에게 당부를 했겠는가. 국방부 장관의 1차적 임무는 "정치논리"가 군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입김을 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한다면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의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작통권 환수에 대해 역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중앙일보 2006.08.04
<관련 미가608 메시지>
2000.11.24 03:30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미한 심령상태
이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너무나도 숨겨진 일이 많은데 지금 너무나 모든 심령상태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느니라. 제대로 자기들 생각을 말을 못하며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며 무엇이라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으랴! 아무 것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냐?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며 다 심령상태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며 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정신병자가 달리 정신병자냐.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며 처해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니 현재 이렇게 정신 상태가 정신이상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알아도 보아도 들어도 처해있는 상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도 세상에 벙어리요 세상에 정신병자요 세상에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느냐. 보아도 들어도 알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 못하는 이런 것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니라. 안되는 줄 알면서 안되는 걸 알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3-4-16-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4-10-20-lamentaion.htm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적군이 감히 전쟁을 벌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외세를 배제하고 남과 북이 서로 누구의 군사력이 우세한지 겨뤄보자고 한다면 한반도 한국인은 모두 망하는 것이다. 북한의 60년 동안 염원은 "미군만 없으면 넉넉히 해보겠다"는 속셈인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북으로 하여금 남침 오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자가 다름아닌 남한 국방장관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김일성이 6.25 남침을 감행한 것도 미국 애치슨 장관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서 미국의 한국방어포기로 오판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윤광웅은 우리의 군사력도 북에 비해 열세에 있지않다고 말했다. 얼마만큼 되어야 우세한 것인지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사실과 크게 다르다.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핵과 화생방 무기 등 비대칭 군사력에 있어서 북의 군사력이 앞서있다고 말한다. 한국군에는 북에 상응하는 군사력이 없어 공백이 있다는 말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도 한국의 수십배가 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의 전력을 갖추었다해도 우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도 세력과 세력이 연합하여 투쟁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10:11-14).
자주국방은 하나의 이상적 목표이지만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국가에 재앙을 불러오고 만다. 지구상에 자주국방의 이상을 실제로 실현시킨 나라가 있었던가. 조선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침탈의 역사를 수시로 겪었던 나라이다. 현대사 60년을 돌아보자.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힘이 없었던 나라가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도 미국의 대일전 승리로 값없이 주어졌으며 6.25 남침으로 방어력을 상실한 위기에서도 미국의 힘으로 방어가 가능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여 해박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각고의 노력끝에 미국과의 동맹을 이끌어 내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셨다. 나라가 망하는 격동의 시기에 청나라 러시아(아관파천) 일본 등 강대국으로부터 받는 수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그는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판으로 미국을 선택했으며 그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 주장하는 정신병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 당하여 미군철수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또 다시 일본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과거를 망각한 국민은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노무현 윤광웅 같은 소견이 좁은 자들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맡겨진 것인가.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적을 목전에 두고 동맹국과 주도권 싸움을 벌리는 자들이 한반도에 또 다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김성은 전국방장관은 벨 사령관을 만나 현정부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권고할 것이라 했다. 열세명의 국방장관들만 그러한 견해를 전달할뿐 아니라 각계의 모든 국민들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때이다. 다음은 2003년 6월 15일에 주신 묵시이다.
<큰 내부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으로 = 이 쪽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쪽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 참으로 지금 처해있는 = 정치 혼란과 이 나라에 모든 이 사건들은 잘못 = 흘러가고 = 있느니라. 물론 이북과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잘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지금 참으로 현 대통령이 너무나 참으로 외국과의 미국과의 잘못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고, 젊은 시대들을 === 혼동시켜서 = 지나간 날에 받았던 과거를 망각하며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한국에 아직은 너무나 빠른 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물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오랜 세월이 가면 현대통령이 하는 것도 틀린 말을 아니지만... >
尹국방, 역대 국방장관.軍원로 우려에 정면 반박
“우리 능력을 美와 비교하면 작통권 영원히 환수못해”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북한군 보다 첨단화.현대화돼 있다”
▲ 윤광웅 국방장관이 3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3일 일부 역대 국방장관 및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예정에도 없는 브리핑을 열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합참 일부 간부들을 대동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윤 장관은 “어제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일부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분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침묵을 지키는 분도 계셨고 또 이해를 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반도 안보공백 및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추진 중단을 위한 일종의 ‘여론 환기작업’을 한데 대해 윤 장관이 이날 역대 장관들을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일부 역대 국방장관이나 예비역 장성 등이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전력증강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옛날식 사고방식과 기준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이라며 조영길 전 장관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이분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 정부의 요직을 경험한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저를 포함해 공직자 후배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해 간담회에서 우호적인 발언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미래 발전상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군의 능력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 뿐이고, 현재 우리는 대부분 북한군 보다 첨단화, 현대화돼 있다. 우리의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착오이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당시 여러 장관들이 전.평시 작통권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능력과 위협에 대해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며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미간 연합 대비태세 약화, 주한미군 추가 철수 및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차질, 한미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로드맵을 위한 한미간 약정(Terms of Reference)에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이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적 체제로 전환해도 양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작통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미래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배석했던 임치규(육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감시.정찰 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뒤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된 국방중기계획(2007-2011년)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2012년께에는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구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브리핑 도중 합참 작전 분야의 고위 장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 설득하겠다는 의지표시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8.03
"北,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주한미군 철수 노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67·정치학)는 지난달 31일 일간 애틀란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침공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제2의 한국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교수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군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것 처럼 김정일 정권을 없애려는 욕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게 핵 능력 포기는 정권을 외부 침략에 양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로 미국의 군사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남북통일을 위한 또다른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제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조지아대 세계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 교수는 지난 2000년 10월 미국의 농업지원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등 1981년부터 지금까지 35차례 북한을 방문한 대북 문제 전문가로, 2003년 북한과 미국 대표단을 초청,’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조선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워싱턴=연합
-박한식(美 조지아대 교수)
[사설] 13명의 전 국방장관 "작전권 환수할 때 아니다"
1963년부터 40여년간 국방정책을 책임져온 13명의 前전 국방장관들이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統制權통제권을 2012년까지 환수한다는 정부 방침을 撤回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윤 장관에게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계획을 연기하라. 국방장관이 職직을 걸고 대통령께 상황을 설명해서 勇斷용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작전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기엔 정보戰力전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른 전직 장관들 역시 “지금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할 때인데 왜 거꾸로 가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전 장관은 간담회 後후 “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을 신청해 놓았다. 벨 사령관을 만나면 한국 정부 얘기는 듣지 말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엔 김대중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국회에서 윤 장관에게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고 따졌다. 지난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自主자주의 명분에 휩쓸려 몇년 안에 작전권 환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능력에 비춰볼 때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홀로 남게 될 우리 軍군이 그동안 미군에 90% 이상 의존해온 對北대북 군사 정보 능력을 어떻게 갑자기 갖출 수 있다는 것인지 하는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군사가 대치하고 북한의 長射程砲장사정포 수천 門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북한의 核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더 증강됐다. 국민들은 사실이 이런데도 이 정부가 自主자주라는 선동적 구호 하나를 외치며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면 더 이상 이 정부를 국가 安危안위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입력 : 2006.08.03
[사설]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에 신경 써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안보 고언(苦言)과 관련해 어제 한 기자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 시기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다. 전직 국방장관 13명은 그제 현 우리의 안보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논의가 왜 안보에 치명상이 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논리를 폈다. 윤 장관은 "위로 잘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하루도 안 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요청하고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에 실익이 있다. 2012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는커녕 선배들의 고언부터 일축한 것이다. 누구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드러난 것이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윤 장관 못지않게 안보에 식견을 갖고 있다. 윤 장관의 경력에는 없지만, 작통권과 직결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장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윤 장관으로선 "오죽했으면 선배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태도다. 국방도 편을 갈라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불안하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 나라 국방이 어느 개인의 코드에 따라 움직여서야 되겠는가. "오래전에 장관 하신 분은 작통권 환수에 반대했으나, 최근에 나간 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군 원로들의 편을 가르니 더욱 한심하다. 오죽하면 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후배 장관에게 당부를 했겠는가. 국방부 장관의 1차적 임무는 "정치논리"가 군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입김을 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한다면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의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작통권 환수에 대해 역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중앙일보 2006.08.04
<관련 미가608 메시지>
2000.11.24 03:30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미한 심령상태
이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너무나도 숨겨진 일이 많은데 지금 너무나 모든 심령상태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느니라. 제대로 자기들 생각을 말을 못하며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며 무엇이라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으랴! 아무 것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냐?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며 다 심령상태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며 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정신병자가 달리 정신병자냐.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며 처해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니 현재 이렇게 정신 상태가 정신이상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알아도 보아도 들어도 처해있는 상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도 세상에 벙어리요 세상에 정신병자요 세상에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느냐. 보아도 들어도 알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 못하는 이런 것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니라. 안되는 줄 알면서 안되는 걸 알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3-4-16-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4-10-20-lamenta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