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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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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이 "반미가 왜 나쁘죠?"한다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문제삼을 사람이 없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반미" 속내를 피력하며 반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과 40키로 북방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 방위의 기축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부 좌파 세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라는 사실이 위험한 것이다. 노무현의 반미는 맥아더를 모욕하는 강정구 구하기, 전시작전권 회수요구, 미국공군 연습장 빼앗기 등으로 드러났으며  미군철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설마 대통령이 그럴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나 그동안 노무현의 반미행각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측근에서 흘러나온 말 (증언)이다.

동맹국을 몰아내고 지뢰를 제거하고 아국의 군대를 약화시켜 적의 침공을 용이하게 하는 대통령의 행위에 침묵하는 국민은 사실상 북한 김정일에게 나라가 통합되어 통치되어도 상관없다는 동의와 다름 아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탄핵중이던 노무현과 그를 엄호하는 열린당을 절대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지지하지만 않았어도 오늘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공영방송 선동에 의한 탄핵후폭풍으로 열린당 초선의원 소위 "탄돌이 의원"이 100명이라 한다. 뒤늦게 그 이후 선거에서 열린당 지지를 철회했지만 이미 대통령은 복권되고 국회는 그들이 점거한 후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노무현이며 그 당이 국사를 행사하도록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국민은 그 민도(民度)만큼 대접을 받는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국민 다수가 선동에 쉽게 현혹당하고 오락가락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국민들 자신이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동안 미가608 메시지는 "그 인물을 세워 나라를 살리라" 하였지만 외면당하였고, "탄핵하여 나라를 살리라" 하였지만 탄핵은 무산되었고, "국민의 함성을 울려 물러가게 하라"고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국민 각자가 답변할 차례이다.

<... 비밀이 다 새나가고 있구나! 다 다 샜구나 다 샜구나 다 샜구나! 노무현 그 청와대의 비밀이 다 폭로돼서 엄청난 사건이 싸움이 벌어졌구나. 다 다 다 새나갔구나 다 새어나갔구나. 믿고 믿고했던 말들이 다 폭로되었군. 다 벌려져 벌려졌군 다- ...> (2003.11.4)

<... 군데군데에서 다 함성소리가 들리는... 다 국민들도 백성들도 바보가 아니니라. 때가 이루었느니라. 잘못된 정치 잘못된 국회 잘못된 현 정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때가 곧 오나니... > (2004.2.10)

반미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죠?
反美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죠?』라는 말은 노무현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불러 놓고 그들에게 빠짐없이 질문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글쎄다. 이런 질문에 어째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소위 전문가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첫째는 질문이 질문같지 않아서일 것이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의외이므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다. 둘째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이다. 명색이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지금은 좀 아니지만) 우방이요 동맹국가를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자 세간에는 『노무현이 안돼는 이유가 뭐죠? 노무현을 반대하면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죠?』라는 유행어 마져 생겼다고 한다. 反美라고 하면 그 뜻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전문가들도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反美는 反美인데 어떤 反美인가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절대 국민적 反美인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수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反美인가 하는 것이다.
~ (중략)
국가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미와 적화통일의 한 축인 선군정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노무현이 물었다. 『反美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죠?』라고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반미란 미군 철수를 말하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일은 적화 통일을 위해 선군으로 남한을 밀어 부친다. 김정일은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노무현도 미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줄 진정 모른다면 그대로 당하면서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등을 돌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일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대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초 강력한 미국의 메세지이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과 협조하여 김정일의 항복을 받아 내는데 일조를 한다면 한미 동맹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명분이라도 생긴다. 만일 끝까지 김정일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노무현도 김정일과 함게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란 기치 아래 반미 선전과 선군정치의 책동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김대중은 어제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제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한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어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미국은 분명하게도 북한을 제재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을 뿐이며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에 미국과 함께 UN 회원국들과 대북 결의안에 동참을 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이제 와서 『북한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김정일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인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제는 김정일과 노무현의 몰락 이 후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솔방울,
www.systemclub.co.kr 06-08-02

말 한마디가 2300억 기밀유출 단서로…산업스파이戰 현장
올해 3월 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직원 A 씨는 우연히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가 지나가는 얘기로 “최근 반도체 회사인 I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C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더라”고 한 말이었다. 퇴직자 박모(42) 씨는 I사에서 영업이사, 홍콩지사장을 지낸 핵심 임원. 국정원 직원들은 곧장 중국으로 건너가 박 씨의 주변을 탐문했다. 박 씨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주차장 관리원,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해 박 씨에게 접근해 갔다. 3개월의 추적 끝에 전직 기술이사 2명과 현직 사외이사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3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고 한 4명을 검거해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산업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쪽과 이를 차단하려는 정보 당국 간의 ‘총성 없는 첩보 전쟁’이 국경을 초월해 세계 시장 곳곳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첩보의 단서는 대부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2004년 5월 적발된 휴대전화 업체 P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대 여직원이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기 한 달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데서 추적이 시작됐다. 국정원은 여직원의 행적을 뒤쫓다가 8명의 연구원이 회사를 차례차례 그만두고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홍콩 업체에 넘겨주려 한다는 정보를 포착해 유출 직전에 검찰과 함께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두 마디의 막연한 제보도 실마리가 된다. 2003년 5월 한밤중에 국정원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밝힌 이 제보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하는 것 같다. S사 측 사람과 함께 최신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S사 주변을 조사한 결과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정모 씨를 주목하게 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정 씨의 후배가 “PDP 관련 기술을 넘기면 건당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사실을 알아냈다. 남은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 국정원은 정 씨가 우편을 이용해 기밀 자료를 해외로 보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 동안 정 씨가 사는 집 주변의 우체국 20여 곳에서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검사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다. 최후 수단으로 정 씨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회사의 핵심 기밀을 보관하고 있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국정원이 200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총 72건. 이 중 54건(75%)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관련 기술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등 기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기밀 유출방지 3內원칙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은 대부분 회사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다. 2003년 이후 적발된 72건 가운데 전현직 직원이 유출한 사례는 65건이다. 국가정보원과 기업 관계자들은 중요 기술 관련 자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고(시내·視內), 결재를 할 때는 손 안에(수내·手內), 보관을 할 때는 보관함에(함내·函內)에 두라는 ‘3내(三內) 원칙’을 제시한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기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빈손으로 출퇴근할 것 △‘너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을 흘리지 말 것 △작은 정보라도 경쟁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컴퓨터에 바이러스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외부에 e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는 반드시 회사 계정을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술 유출은 한순간에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CEO부터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동아일보 06-08-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1-4-exposure.htm
http://www.micah608.com/4-2-10-cha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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