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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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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가 와해되고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로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사람도 있다. 한국은 미국 공군이 공대지 연습을 하던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연습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구실이라 한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공군 연습장도 폐쇄하고 군대도 해산해야 할 판인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 하며 훈련장을 제공하지 않는 노무현은 "미군은 이제 물러가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자기집 기둥을 흔들어 허물고 있는 광인을 내쫒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누가 풀어갈 것인가.

첫번째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야당 한나라당은 김병준과 같은 하수인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며 공군훈련장 제공을 기피하며 반미시위를 방관하며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노무현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소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라를 망친 자들로 기록 될 것이다. 싸워야할 대상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한 정당에게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답답하기만하다. 이러한 때에 한나라당 대표는 왜 주한미국대사를 만나지 않는가. 나라를 살리는 일이 나라의 녹을 먹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건만 우국충정의 애국지사들만이 광야에서 절규하며 민병대를 모집하는 형국이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同盟)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回復)할 수 없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든 결정이 다 끝났느니라. 이미 다 끝났느니라. 한국을 ... 가관도 아니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다 다 한미동맹관계를 다 깨뜨리고 북한(北韓)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2005.7.20)

"미 공군 한국서 발 뺄수도" "최후통첩성" 경고
주한 美공군 사격장없어 해외 훈련
주한 미 공군이 공대지(空對地) 사격훈련장 부족으로 해외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미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매향리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 미 공군의 훈련 부족으로 기량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국측에 밝혔다. 버웰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3일 “빠른 시일 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최근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집중 거론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폭발성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한 미 공군 사격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현재 주한 미 공군의 대체 사격장 후보지로는 전북 군산 앞 바다의 직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측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 우리 군 관계자들도 이 사안이 가까운 시일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 공군전력이 실제로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미군들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 미 공군전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로 인한 공군의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7공군의 총 병력은 약 1만명으로 F-16C/D 블록 30형 1개 대대 및 40형 2개 대대(총 70여대), A/OA-10 대지(對地) 공격 및 전선 통제기 1개 대대(2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군사 전문가인 리처드 핼로란이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 주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06-08-01

[사설] 미국에서 시동 걸린 주한미군 전면철수論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 리처드 핼로란이 외교·안보분야 웹사이트 기고에서 “駐韓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전면 철수하거나 상징적 부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핼로란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사실상 철수를 검토하는 이유로 “이라크戰전에 따른 미군병력 부족, 한국군 방어 능력 증강,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시킨 한국 내 反美반미정서,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엔 호의적이며 일본엔 비판적인 한국정부 태도, 주한미군 전력증강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성”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라고 했다. 핼로란이 제시한 시간표가 현재의 미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관계 변화는 핼로란의 보도 같은 작은 徵候징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 학계 등에서 출발한 논의가 보다 대중次元차원으로 확대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해 버린 뒤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異狀이상 기류”라는 말이 무성해질 무렵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정면 부인했다. 그러고 3년이 흘렀다. 김희상 前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한미동맹의 균열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은 그때 사태를 誤判오판하고 있었거나 眞實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핼로란의 보도 말고도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에 이미 시동이 걸렸다는 증거는 곳곳에 드러난다. 주한 미 空軍공군은 최근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고 한다. 작년 8월 폐쇄된 매향리 空對地공대지 사격장을 代替대체할 사격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옮길 수 있다던 미국의 주장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독립운동이라도 하듯 작전권을 2012년까지 되찾아 오겠다고 하자 미국은 “뭘 그때까지 기다리나,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오히려 한국을 재촉하고 있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사의 통합·신속·효율성이 지녔던 對北대북 抑止力억지력을 대체할 어떤 구체적 代案대안도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 國防국방을 발가벗기고 ‘북한의 主體주체’와 짝을 이룬 ‘남한의 自主자주’를 상징하는 깃발로 휘두르기 위해 그저 작전권 환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 세계 제2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일본, 방대한 地上지상 兵力병력에다 沿岸연안 海軍해군에서 大洋대양해군으로 뻗어 나가며 공군력 현대화까지 밀고 나가는 중국, 거기다 전통적 군사강국 러시아가 부딪치는 동북아의 생존경쟁에서 국민 세금 수백조원을 쏟아붓는 석기시대식 自主자주국방만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
-조선일보 06-07-31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과 한나라당
김정일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결과적으로 대행하는 노氏는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일본은 오는 9월에 세 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지난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日美 동맹 덕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노무현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때문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조기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31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民心이요 天心이자 역사의 부름이다. 지지율이 7~8%임에도 나라를 결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저항권 발동 차원의 궐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는 8월11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韓美동맹 파괴工作 저지 국민대회’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조갑제 06-07-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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