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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송을 좀처럼 시청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생방송 세상의 중심"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범죄 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토론을 시청하였다.
토론의 배경 설명 - 지난 26일, 정부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놓은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 상반기에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범죄 재발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놓음으로써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강력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시민단체 (여기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를 가리킨다) 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범죄 예방을 위해 꼭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인권침해의 위험은 없는지 짚어본다.
사회 신윤주 아나운서
(찬성토론자) 이웅혁 교수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반대토론자)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시청소감
이웅혁 교수는 간단명료하게 국민 다수를 위한 법제정 필요 논리를 전개하여 공감을 주었음에 비하여 임지봉 교수는 중후한 말솜씨를 무기로 법제정 필요성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물론 반대할 수 있으며 반대토론자로서 패널에 참가했으니 반대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겠지만 토론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토론 과정에서 이교수가 "네델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임교수가 반론을 펴기를 "그 나라들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 하였다. 그 나라들은 개인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지만 한국에는 개인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엄연히 있어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경우 개인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었다. 아니? 한국이 미국 영국 네델란드보다 인권이 더 잘 보호되는 선진국이던가? (그것은 법을 적용하는 철학의 차이일뿐 인권법 유뮤가 아님을 확신한다). 법률전문가를 빙자하여 시청자 일반을 조롱한 사건이며 대한민국 법학자들과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방자한 태도이다. (김대중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토론자의 표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군철수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짓을 말하였으며 북한에 5억달러를 몰래 주고도 "한푼도 안주었다"고 말하는 등 수많은 거짓으로 오늘의 왜곡된 세상을 만든 자이다).
살인 강간 폭력 범죄자의 인권을 말하는 자들이 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었는지 그들의 편견이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고 응집력을 가지고 결집되고 있음이 놀랍다. 그러기에 다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이 밉고 국제사회의 범죄자 김정일의 곤경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의 인권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억지를 일삼는 무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며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김병준과 같은 표절을 일삼는 사이비 학자들이 득세하는 것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인권선진국이라 우기는 자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범죄자와 간첩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나라는 세상에 존속되기 어렵다.
<하늘의 범죄자(犯罪者)와 세상의 범죄자(犯罪者)를 한꺼번에 골라내시어 그 모든 것을 오늘 모든 것을 다 회계(會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 제목 하나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지만 ...> (2005.11.9)
http://www.micah608.com/4-12-12-spy.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KBS방송을 좀처럼 시청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생방송 세상의 중심"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범죄 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토론을 시청하였다.
토론의 배경 설명 - 지난 26일, 정부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놓은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 상반기에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범죄 재발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놓음으로써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강력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시민단체 (여기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를 가리킨다) 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범죄 예방을 위해 꼭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인권침해의 위험은 없는지 짚어본다.
사회 신윤주 아나운서
(찬성토론자) 이웅혁 교수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반대토론자)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시청소감
이웅혁 교수는 간단명료하게 국민 다수를 위한 법제정 필요 논리를 전개하여 공감을 주었음에 비하여 임지봉 교수는 중후한 말솜씨를 무기로 법제정 필요성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물론 반대할 수 있으며 반대토론자로서 패널에 참가했으니 반대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겠지만 토론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토론 과정에서 이교수가 "네델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임교수가 반론을 펴기를 "그 나라들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 하였다. 그 나라들은 개인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지만 한국에는 개인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엄연히 있어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경우 개인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었다. 아니? 한국이 미국 영국 네델란드보다 인권이 더 잘 보호되는 선진국이던가? (그것은 법을 적용하는 철학의 차이일뿐 인권법 유뮤가 아님을 확신한다). 법률전문가를 빙자하여 시청자 일반을 조롱한 사건이며 대한민국 법학자들과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방자한 태도이다. (김대중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토론자의 표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군철수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짓을 말하였으며 북한에 5억달러를 몰래 주고도 "한푼도 안주었다"고 말하는 등 수많은 거짓으로 오늘의 왜곡된 세상을 만든 자이다).
살인 강간 폭력 범죄자의 인권을 말하는 자들이 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었는지 그들의 편견이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고 응집력을 가지고 결집되고 있음이 놀랍다. 그러기에 다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이 밉고 국제사회의 범죄자 김정일의 곤경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의 인권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억지를 일삼는 무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며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김병준과 같은 표절을 일삼는 사이비 학자들이 득세하는 것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인권선진국이라 우기는 자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범죄자와 간첩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나라는 세상에 존속되기 어렵다.
<하늘의 범죄자(犯罪者)와 세상의 범죄자(犯罪者)를 한꺼번에 골라내시어 그 모든 것을 오늘 모든 것을 다 회계(會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 제목 하나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지만 ...> (2005.11.9)
http://www.micah608.com/4-12-12-spy.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