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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릴 재목이 아닌 것을 이제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박대통령이었다면 "오락장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지만 노는 "내 조카와는 상관이 없다"는 일성이다. 조카와 무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에 30조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어 도박공화국이 되었음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국가를 맡겨놓고 안보를 책임지울 수 있을까. 국가 안보의 기축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는 진정 대한민국을 걸고 하는 도박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도박 국정조사가 시급함을 언제나 알까. 다음은 노가 취임한 직후에 그자의 경박한 도박성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 예언하신 메시지이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알게 하여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혼란에 빠트리는 참으로 이 나라를 좀먹게 하는 벌레 같은 인간들! 정치인들은 도박성으로 순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맘에 혼란을 주며 세상을 어지럽히며 이렇게 나라가 망하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하여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어려움을 몰고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며 희생하지 못하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 국민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너무나도 자만하며 = 너무나도 자기들 생각만을 가지고 참으로 세계와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든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말해버리는... 시야를 넓게 보고 = 세계를 품안에 안고 마침내 한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어질 때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며 부강(富强)할 수 있으랴! ... > (2003.3.25)
무심코 들렀다 집날리고 실직… 자살까지
골목마다 성인오락실… 도박중독 실태
누우면 게임 어른어른 술마시면 발이 오락실로
신불자 전락한 자살자 “성인오락실 없어져야” “몇 번이나 다시 설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줬는데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성인오락실은 없어져야 한다.” 손모(38)씨는 지난 13일 5살 난 딸과 아내를 남겨둔 채 부산 동래구 금정산 기슭에서 나무에 목을 맸다. 손씨의 유서는 파멸된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悔恨)과 주택가로 파고든 성인오락실에 대한 저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손씨는 2년 전 성인오락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1억여 원의 빚을 졌다. 손씨는 올 초부터는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성인오락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술만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성인오락실을 찾아가는 ‘중독’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손씨는 매달 받는 급여 200여 만원은 물론 카드 빚, 사채까지 끌어다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했다. 급기야는 월세보증금마저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극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이런 고통스런 현실에서 도망치는 길밖에 없었다. 지난 6월 16일 천안시 목천읍의 주택가 골목에서는 동맥을 절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부 양모(41)씨가 발견됐다. 양씨는 재미 삼아 찾아간 성인 PC방에서 도박에 중독돼 카드 빚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9000여만 원을 날렸다. 양씨는 유서에 “아이들 볼 면목도 없고, 당신 얼굴 쳐다볼 수가 없다. 도박중독자와 살면서 고생만 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라고 마지막 글을 남겼다. ▲ 돈 바꾸는 사람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상품권 교환점 앞. 중년의 한 남자가 근처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뒤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다.
-주완중기자 wjjoo@chosun.com
골목 골목 파고 든 성인오락실
1만4000여 곳과 성인 PC방 4000여 곳은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만들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가정이 파탄나고, 파산과 실직,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넘겨받아 20일 공개한 ‘성인오락실·성인PC방 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경품 기준 위반 등으로 2002년에는 4864명이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두 배가 넘는 1만1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지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 사행성 PC방 단속에서는 업주를 포함해 실제 도박을 한 사람까지 1만2065명이 검거됐다. 이 중 482명은 구속됐다. ‘도박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사행성 도박게임과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허용되면서, 도박 광풍(狂風)이 불었고, 여기에 빠져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박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 광풍은 위조 지폐 유통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목포와 대구 성인오락실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900여 장 발견됐다. 위조 지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성인오락실의 오락기용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역시 위폐를 정밀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마다 있는 성인오락실은 근본적으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은 동네마다 정선 카지노가 몇 개씩 들어서 평범한 서민들까지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06-08-21
[‘바다게이트’]인증제 없앤뒤 30조원어치 쏟아져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 하루 700억 원 넘게 발행돼 ‘황금알 시장’으로 부상한 성인용 게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 지정 과정과 과다발행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품권 인증, 지정 과정의 의혹=문화관광부는 지난해 3월 31일 22개의 경품용 상품권을 인증, 공고했으나 검증심사 결과 22개 업체가 모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법인통장과 회계처리부실, 자기자본비율 취약, 가맹점 확보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모두 인증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부는 지난해 6월 30일 22개 상품권의 인증을 취소한 뒤 7월 상품권 지정제로 전환했다. 사실상 허가제인 인증제가 수시 등록이 가능한 지정제로 바뀐 것. 그러나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에서 새로 지정한 상품권 발행업체 19곳 중 11곳은 앞서 허위 자료 제출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2년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와중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절차의 미흡은 인정한다”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이지만 현재 전면적으로 취소하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7월 문화관광위 불법사행성게임근절 및 게임산업진흥대책소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 상품권 발행 권한을 주기 위해 지정제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중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간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과다발행 조장=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9월 기준 9개 업체가 상품권을 하루 1000만 장씩 발행했는데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상품권 지정업체를 19개로 늘렸다. 상품권의 만성적 물량 부족 사태는 오락실에서 법정 당첨 한도액인 2만 원을 어기고 기억장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점수(상품권)를 얻도록 게임기를 불법 조작한 데서 연유했다. 17일 문화부 주최로 열린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에서 김창배(게임멀티미디어학과) 우송대 교수는 “게임기 불법 개조 변조를 통한 상품권 과다 배출과 이로 인한 환전이 사행성 게임을 둘러싼 비정상적 수익구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오락실에서 승률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104% 선까지 조작하는 까닭도 상품권 회전율을 높여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훨씬 많은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환전 수수료만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대로 사용된 뒤 회수된 상품권(1800억 원 추정)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것도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한다. ‘상환실적이 있는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등 누구든 지정기관이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수시로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노웅래(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문화상품권 업체는 가맹점 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백 개 체인점을 가진 모 안경점과 계약을 한 뒤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상품권 지정제가 도입된 뒤 올해 7월 말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모두 60억 장에 30조 원어치. 이는 올해 국방예산(23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또 전체 발행 상품권의 98.5%가 현금 환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상환하는 것은 전체 발행량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용 상품권 최초 허가 경위=사행성 조장의 주범인 경품용 상품권의 첫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도 의문이다. 게임장에 경품용 상품권이 도입된 것은 2002년 2월. 당시 주무 국장인 문화산업국장은 유진룡 전 차관이다. 경품용 상품권은 경품 취급 게임장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류나 경품교환용 티켓을 지급해 문제가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게임장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 도입 당시 1만960개였던 게임장은 지난해 1만4998개로 37% 증가했다.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은 “현금 거래와 사행성을 막기 위해 상품권을 도입했는데 너무 많이 발행되면서 결국 악용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게임 불허되자 업자가 협박-난동…
단속권 없어 사후관리 유명무실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의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형식적인 심사로 사행성 짙은 성인게임기를 무더기로 허가한 데다 심사 통과 이후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병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위의 등급분류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제동 논란=당초 문화관광부는 성인게임기의 사행성 논란이 확산되자 2002∼2004년 모두 7차례에 걸쳐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영등위에 공문을 보냈다. 당초 영등위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영등위의 등급분류기준 세부 개정안을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가 사행성 논란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왜 총괄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게 됐는지 분명치 않다. 그렇다면 문화부와 국무조정실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영등위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시 국무조정실에 근무했던 문화부 최대용 예술국장은 반려 이유에 대해 “영등위는 주로 영상물의 음란성 선정성을 심사하는 곳인데 게임을 영상물로 볼 수 있는지, 또 사행성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았다”고 말했다. ▽로비, 협박, 위원 자질 시비=검찰은 20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등위 관계자가 등급분류심사 청탁과 관련해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2004년 12월에는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었던 조모 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면서 영등위원장과 소위 위원 3명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게임업계에 밝은 한 인사는 “전에도 일부 업체가 돈이 게임기로 유입되는 바다이야기 방식을 채택해 심사를 받았으나 이런 방식은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며 “바다이야기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회수 등 엄청난 이권이 걸린 심사와 등급분류 과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성인게임기 ‘황금성’ 대표 이모 씨는 올해 2월 자신들이 신청한 ‘극락조’ 게임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자 영등위 사무실에서 아케이드게임소위 이모 위원을 감금하고 “창자를 꺼내 목 졸라 죽일까”라는 등 폭언과 협박까지 했다. ▽사후 관리도 유명무실=또 다른 문제점은 ‘사후 관리’다. 영등위 산하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영상물이나 게임 등이 심의 규정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산하 사후관리대책반(단속반)의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업소의 허가 취소나 인신 구속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허가와 단속권을 함께 가진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작전권놀음, 국민생명 담보한 러시안룰렛
러시안룰렛(Russian roulette)이라는 도박이 있다. 회전식 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몇 사람이 차례로 자기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거는 도박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작전권을 가지고 노는 모습은 6연발 탄창에 1발이 아닌 5발의 총알을 장전한 도박이요 불장난이다. 이 도박은 노무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작전권에 대해 거론 된 말들은 아래와 같다.
-작전권 빨리 넘겨 달라, 다그치는 노무현
노무현이 신년회견에서 말했다. “올해 안에 전시 작전권 회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 지난 6월3일, 윤광웅은 지상작전은 한국군이, 공중과 해상작전은 미군이 통제하는 형태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검토하자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별도로 만나 졸랐다. 지난 6월, 노무현은 또 다시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 후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왔다. 2012년까지는 작전권을 찾아오는 것이 이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미국을 밀어붙였다. 노무현의 이런 집요하고 유치한 작전권 놀음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빨갱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미장사 상품으로 타락했다. 전투기 사격장에 대한 사용제한, 평택에서 벌이는 주한미군 퇴출 시위에 정부가 돈을 대준 사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문제 삼는 정부의 노골적인 반미태도 등 일련의 반비행위들은 미국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외세 추방 작전의 일환이었다. 2005년12월 30일 미국 NBC뉴스가 용산 기지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장면을 3~5초가량 방영했으며, 이 장면을 지켜본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격분해 ‘God damn it!(갓 뎀 잇·제기랄), Get them out!(겟 뎀 아웃·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 와라)’이라고 지시했다 한다. 감정이 폭발한 미국은 작전권을 내년부터라도 가져가라, 2010년 이전에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전현직 국방장관, 군고위관계자, 안보문제 제대로 알지 못해
이에 대해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7.20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우리 군이 2010년쯤은 돼야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전에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 경보체계가 돼 있느냐, 이지스 체계가 돼 있느냐”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은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군 능력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작전권 문제의 본질
위에서 전현직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다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군사장비 측면, 그것도 재래식 군사력 항목만을 가지고 어려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항목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책이다. 남북한 군사력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요소는 "군사력의 비대칭성"이다. 북한은 2개 종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개 종류의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직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 북한은 어마어마한 량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대형 살상용 유도탄을 가지고 있다. 화학탄만 해도 남한 인구를 5번은 죽을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커드, 노동호 등 대량 살상무기를 600-1,000기 정도 보유-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화생탄만 달어 날려도 남한인구는 그야말로 비참한 몰살이다. 이래서 공갈무기인 것이다. "이런 무기에 의해 몰살 당할래, 아니면 통일을 할래" 전현직 국방장관과 군고위관계자들이 2012년이면 완성될 수 있다는 군사력 내용은 이지스, 조기경보 등 재래식 무기들을 말한다. 재래식 무기란 구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소량살상무기라는 뜻이다. 대량살상무기의 반대말인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 그 돈으로 수만 대의 조기경보기를 들여오고, 수만 척의 이지스함을 들여온다 해도 이런 대량살상무기의 적수는 아니다. 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리가 똑같은 무기들을 대칭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이 가도 갖출 수 없다. 이러한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드리워주는 억지력이다. 미국의 작전권만이 한국을 북의 대량살상무기 공갈로부터 보호하고, 공갈에 의한 통일을 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달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고, 한미군사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작전권 회수문제, 하루 빨리 없던 걸로 해야
설사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해도 작전권이 없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한국군을 도울 수 없다. 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은 아무리 소수로 주둔한다 해도 북한은 얕볼 수가 없다. 미국, 하와이,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는다 해도 북한이 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하면 전쟁이 난다.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건 둘째 문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 예방 되는 것이다. 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오직 주한미군의 핵우산 아래서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작전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골적인 적화흡수통일 작전인 것이다. 현직 국방장관 윤광웅은, 빨갱이 노무현의 졸개라 2012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교적 군사지식이 해박하다는 조성태 전직 정관까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직 고위장성들까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 대통령이 바뀌면 작전권 환수문제는 없던 일로 해야 하고,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없던 걸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나 손학규가 대통령이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과제인 것이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안보 문외한들이 전문가를 뒤로 하고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 게임과 같은 불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만원 2006.7.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3-25-gamble.htm
참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릴 재목이 아닌 것을 이제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박대통령이었다면 "오락장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지만 노는 "내 조카와는 상관이 없다"는 일성이다. 조카와 무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에 30조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어 도박공화국이 되었음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국가를 맡겨놓고 안보를 책임지울 수 있을까. 국가 안보의 기축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는 진정 대한민국을 걸고 하는 도박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도박 국정조사가 시급함을 언제나 알까. 다음은 노가 취임한 직후에 그자의 경박한 도박성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 예언하신 메시지이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알게 하여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혼란에 빠트리는 참으로 이 나라를 좀먹게 하는 벌레 같은 인간들! 정치인들은 도박성으로 순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맘에 혼란을 주며 세상을 어지럽히며 이렇게 나라가 망하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하여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어려움을 몰고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며 희생하지 못하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 국민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너무나도 자만하며 = 너무나도 자기들 생각만을 가지고 참으로 세계와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든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말해버리는... 시야를 넓게 보고 = 세계를 품안에 안고 마침내 한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어질 때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며 부강(富强)할 수 있으랴! ... > (2003.3.25)
무심코 들렀다 집날리고 실직… 자살까지
골목마다 성인오락실… 도박중독 실태
누우면 게임 어른어른 술마시면 발이 오락실로
신불자 전락한 자살자 “성인오락실 없어져야” “몇 번이나 다시 설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줬는데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성인오락실은 없어져야 한다.” 손모(38)씨는 지난 13일 5살 난 딸과 아내를 남겨둔 채 부산 동래구 금정산 기슭에서 나무에 목을 맸다. 손씨의 유서는 파멸된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悔恨)과 주택가로 파고든 성인오락실에 대한 저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손씨는 2년 전 성인오락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1억여 원의 빚을 졌다. 손씨는 올 초부터는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성인오락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술만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성인오락실을 찾아가는 ‘중독’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손씨는 매달 받는 급여 200여 만원은 물론 카드 빚, 사채까지 끌어다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했다. 급기야는 월세보증금마저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극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이런 고통스런 현실에서 도망치는 길밖에 없었다. 지난 6월 16일 천안시 목천읍의 주택가 골목에서는 동맥을 절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부 양모(41)씨가 발견됐다. 양씨는 재미 삼아 찾아간 성인 PC방에서 도박에 중독돼 카드 빚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9000여만 원을 날렸다. 양씨는 유서에 “아이들 볼 면목도 없고, 당신 얼굴 쳐다볼 수가 없다. 도박중독자와 살면서 고생만 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라고 마지막 글을 남겼다. ▲ 돈 바꾸는 사람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상품권 교환점 앞. 중년의 한 남자가 근처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뒤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다.
-주완중기자 wjjoo@chosun.com
골목 골목 파고 든 성인오락실
1만4000여 곳과 성인 PC방 4000여 곳은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만들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가정이 파탄나고, 파산과 실직,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넘겨받아 20일 공개한 ‘성인오락실·성인PC방 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경품 기준 위반 등으로 2002년에는 4864명이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두 배가 넘는 1만1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지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 사행성 PC방 단속에서는 업주를 포함해 실제 도박을 한 사람까지 1만2065명이 검거됐다. 이 중 482명은 구속됐다. ‘도박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사행성 도박게임과 경품용 상품권 사용이 허용되면서, 도박 광풍(狂風)이 불었고, 여기에 빠져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박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 광풍은 위조 지폐 유통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목포와 대구 성인오락실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900여 장 발견됐다. 위조 지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성인오락실의 오락기용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역시 위폐를 정밀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마다 있는 성인오락실은 근본적으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은 동네마다 정선 카지노가 몇 개씩 들어서 평범한 서민들까지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06-08-21
[‘바다게이트’]인증제 없앤뒤 30조원어치 쏟아져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 하루 700억 원 넘게 발행돼 ‘황금알 시장’으로 부상한 성인용 게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 지정 과정과 과다발행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품권 인증, 지정 과정의 의혹=문화관광부는 지난해 3월 31일 22개의 경품용 상품권을 인증, 공고했으나 검증심사 결과 22개 업체가 모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법인통장과 회계처리부실, 자기자본비율 취약, 가맹점 확보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모두 인증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부는 지난해 6월 30일 22개 상품권의 인증을 취소한 뒤 7월 상품권 지정제로 전환했다. 사실상 허가제인 인증제가 수시 등록이 가능한 지정제로 바뀐 것. 그러나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에서 새로 지정한 상품권 발행업체 19곳 중 11곳은 앞서 허위 자료 제출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2년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와중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절차의 미흡은 인정한다”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이지만 현재 전면적으로 취소하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7월 문화관광위 불법사행성게임근절 및 게임산업진흥대책소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 상품권 발행 권한을 주기 위해 지정제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중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간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과다발행 조장=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9월 기준 9개 업체가 상품권을 하루 1000만 장씩 발행했는데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상품권 지정업체를 19개로 늘렸다. 상품권의 만성적 물량 부족 사태는 오락실에서 법정 당첨 한도액인 2만 원을 어기고 기억장치를 통해 연속적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점수(상품권)를 얻도록 게임기를 불법 조작한 데서 연유했다. 17일 문화부 주최로 열린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에서 김창배(게임멀티미디어학과) 우송대 교수는 “게임기 불법 개조 변조를 통한 상품권 과다 배출과 이로 인한 환전이 사행성 게임을 둘러싼 비정상적 수익구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오락실에서 승률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104% 선까지 조작하는 까닭도 상품권 회전율을 높여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훨씬 많은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환전 수수료만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대로 사용된 뒤 회수된 상품권(1800억 원 추정)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것도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한다. ‘상환실적이 있는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등 누구든 지정기관이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수시로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노웅래(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문화상품권 업체는 가맹점 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백 개 체인점을 가진 모 안경점과 계약을 한 뒤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상품권 지정제가 도입된 뒤 올해 7월 말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모두 60억 장에 30조 원어치. 이는 올해 국방예산(23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또 전체 발행 상품권의 98.5%가 현금 환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상환하는 것은 전체 발행량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용 상품권 최초 허가 경위=사행성 조장의 주범인 경품용 상품권의 첫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도 의문이다. 게임장에 경품용 상품권이 도입된 것은 2002년 2월. 당시 주무 국장인 문화산업국장은 유진룡 전 차관이다. 경품용 상품권은 경품 취급 게임장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류나 경품교환용 티켓을 지급해 문제가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게임장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 도입 당시 1만960개였던 게임장은 지난해 1만4998개로 37% 증가했다.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은 “현금 거래와 사행성을 막기 위해 상품권을 도입했는데 너무 많이 발행되면서 결국 악용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게임 불허되자 업자가 협박-난동…
단속권 없어 사후관리 유명무실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의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형식적인 심사로 사행성 짙은 성인게임기를 무더기로 허가한 데다 심사 통과 이후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병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위의 등급분류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제동 논란=당초 문화관광부는 성인게임기의 사행성 논란이 확산되자 2002∼2004년 모두 7차례에 걸쳐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영등위에 공문을 보냈다. 당초 영등위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영등위의 등급분류기준 세부 개정안을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가 사행성 논란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왜 총괄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게 됐는지 분명치 않다. 그렇다면 문화부와 국무조정실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영등위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시 국무조정실에 근무했던 문화부 최대용 예술국장은 반려 이유에 대해 “영등위는 주로 영상물의 음란성 선정성을 심사하는 곳인데 게임을 영상물로 볼 수 있는지, 또 사행성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았다”고 말했다. ▽로비, 협박, 위원 자질 시비=검찰은 20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등위 관계자가 등급분류심사 청탁과 관련해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2004년 12월에는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었던 조모 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면서 영등위원장과 소위 위원 3명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게임업계에 밝은 한 인사는 “전에도 일부 업체가 돈이 게임기로 유입되는 바다이야기 방식을 채택해 심사를 받았으나 이런 방식은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며 “바다이야기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회수 등 엄청난 이권이 걸린 심사와 등급분류 과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성인게임기 ‘황금성’ 대표 이모 씨는 올해 2월 자신들이 신청한 ‘극락조’ 게임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자 영등위 사무실에서 아케이드게임소위 이모 위원을 감금하고 “창자를 꺼내 목 졸라 죽일까”라는 등 폭언과 협박까지 했다. ▽사후 관리도 유명무실=또 다른 문제점은 ‘사후 관리’다. 영등위 산하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영상물이나 게임 등이 심의 규정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산하 사후관리대책반(단속반)의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업소의 허가 취소나 인신 구속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허가와 단속권을 함께 가진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작전권놀음, 국민생명 담보한 러시안룰렛
러시안룰렛(Russian roulette)이라는 도박이 있다. 회전식 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몇 사람이 차례로 자기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거는 도박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작전권을 가지고 노는 모습은 6연발 탄창에 1발이 아닌 5발의 총알을 장전한 도박이요 불장난이다. 이 도박은 노무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작전권에 대해 거론 된 말들은 아래와 같다.
-작전권 빨리 넘겨 달라, 다그치는 노무현
노무현이 신년회견에서 말했다. “올해 안에 전시 작전권 회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 지난 6월3일, 윤광웅은 지상작전은 한국군이, 공중과 해상작전은 미군이 통제하는 형태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검토하자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별도로 만나 졸랐다. 지난 6월, 노무현은 또 다시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 후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왔다. 2012년까지는 작전권을 찾아오는 것이 이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미국을 밀어붙였다. 노무현의 이런 집요하고 유치한 작전권 놀음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빨갱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미장사 상품으로 타락했다. 전투기 사격장에 대한 사용제한, 평택에서 벌이는 주한미군 퇴출 시위에 정부가 돈을 대준 사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문제 삼는 정부의 노골적인 반미태도 등 일련의 반비행위들은 미국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외세 추방 작전의 일환이었다. 2005년12월 30일 미국 NBC뉴스가 용산 기지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장면을 3~5초가량 방영했으며, 이 장면을 지켜본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격분해 ‘God damn it!(갓 뎀 잇·제기랄), Get them out!(겟 뎀 아웃·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 와라)’이라고 지시했다 한다. 감정이 폭발한 미국은 작전권을 내년부터라도 가져가라, 2010년 이전에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전현직 국방장관, 군고위관계자, 안보문제 제대로 알지 못해
이에 대해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7.20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우리 군이 2010년쯤은 돼야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전에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 경보체계가 돼 있느냐, 이지스 체계가 돼 있느냐”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은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군 능력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작전권 문제의 본질
위에서 전현직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다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군사장비 측면, 그것도 재래식 군사력 항목만을 가지고 어려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항목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책이다. 남북한 군사력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요소는 "군사력의 비대칭성"이다. 북한은 2개 종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개 종류의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직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 북한은 어마어마한 량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대형 살상용 유도탄을 가지고 있다. 화학탄만 해도 남한 인구를 5번은 죽을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커드, 노동호 등 대량 살상무기를 600-1,000기 정도 보유-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화생탄만 달어 날려도 남한인구는 그야말로 비참한 몰살이다. 이래서 공갈무기인 것이다. "이런 무기에 의해 몰살 당할래, 아니면 통일을 할래" 전현직 국방장관과 군고위관계자들이 2012년이면 완성될 수 있다는 군사력 내용은 이지스, 조기경보 등 재래식 무기들을 말한다. 재래식 무기란 구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소량살상무기라는 뜻이다. 대량살상무기의 반대말인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 그 돈으로 수만 대의 조기경보기를 들여오고, 수만 척의 이지스함을 들여온다 해도 이런 대량살상무기의 적수는 아니다. 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리가 똑같은 무기들을 대칭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이 가도 갖출 수 없다. 이러한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드리워주는 억지력이다. 미국의 작전권만이 한국을 북의 대량살상무기 공갈로부터 보호하고, 공갈에 의한 통일을 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달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고, 한미군사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작전권 회수문제, 하루 빨리 없던 걸로 해야
설사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해도 작전권이 없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한국군을 도울 수 없다. 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은 아무리 소수로 주둔한다 해도 북한은 얕볼 수가 없다. 미국, 하와이,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는다 해도 북한이 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하면 전쟁이 난다.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건 둘째 문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 예방 되는 것이다. 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오직 주한미군의 핵우산 아래서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작전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골적인 적화흡수통일 작전인 것이다. 현직 국방장관 윤광웅은, 빨갱이 노무현의 졸개라 2012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교적 군사지식이 해박하다는 조성태 전직 정관까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직 고위장성들까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 대통령이 바뀌면 작전권 환수문제는 없던 일로 해야 하고,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없던 걸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나 손학규가 대통령이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과제인 것이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안보 문외한들이 전문가를 뒤로 하고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 게임과 같은 불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만원 2006.7.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3-25-gambl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