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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은 기자회견에서 아래 윤광웅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으니 시청자 국민에 의해 반기문도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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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광웅을 검찰에 고발하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趙甲濟
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윤광웅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미국에서 참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했으므로 북한군 남침시 미군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최초 개입을 자동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미 의회가 전쟁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놓았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런 보장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미군과 미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미 의회가 미쳤다고 친북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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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의 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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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 "내가 국민 속인다고? 날 고발해라"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견해차이었다.
송 의원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사협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때문인데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라면서 답하려고 하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명하려고 하자, 송 의원이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가고있다"면서 "4700만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짧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됩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곧바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듣기가 거북하다"면서 "참아가면서 듣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뒤질새라 송 의원은 곧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질의도중 "장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윤 장관의 답변을 가로 막았다.
-조갑제 2006-08-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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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함정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韓·美 갈등 국면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위험
‘연합司’ 해체, 대북 억지력 상실 초래할 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미관계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라는 새로운 논쟁에 휩싸여 결별 위기에 처해 있다. 동맹을 앞세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도 한미 사이에 생긴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작통권 문제를 마치 주권 문제로 귀결시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동맹해체, 주한 미 지상군 완전철수라는 극단적이고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려 하고 있다.
작통권 문제는 한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일리 있다” “북한 붕괴 시도 말라” 등의 발언은 한국이 사사건건 미국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결론적으로 미 정부 및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후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한국정부가 작통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화가 난 미국은 환수 시기를 아예 앞당겨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있다.
이런데도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 시기를 앞당겨도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며 염려를 놓으라고 한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하여 작통권 환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한미 간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전망이 아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노 대통령은 ‘환수,’ ‘환수’하며 마치 작통권을 되찾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우선 환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마치 미국에게 빼앗긴 무엇을 되찾아 온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주한유엔사령부에 귀속 되어 있던 작통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로 이관되었다.
다시 말해 작통권은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수’는 한미 공동행사 체제에서 미국을 뺀 한국군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몇 십 년을 같이 경영하고 있던 파트너를 내보내며 경영권 환수를 외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작통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이 통수권자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미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어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통제를 받으며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즉, 전시 작통권은 효율성과 기술적인 문제이지 자주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위체제를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실이다.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의지가 NATO 조약과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전시 상태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미군이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할지 의문이다.
셋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니 유사시 미군지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미 2008년까지 1만2,500명을 감축해 2만5,000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추가감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미군 주둔 여건이 불충분하면 추가 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어 지상 작전은 한국군이 하고 미군은 지상군이 빠진 해·공군 지원에 주력하는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 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공군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인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제3국으로 이동한 주한 미공군이 유사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넷째, 현 정부는 2012년까지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믿는 듯싶다.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터무니 없는 분석이다.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군사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미군의 지원 없이 바로 직면하는 문제는 대북 정보수집능력, 첨단무기 운용능력(예컨대 sensor & shooting 시스템), 자체 작전계획능력, 미사일 및 야포에 대한 대응능력,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다. 정보, 정찰 및 첨단무기를 갖춘다 해도 사실 자주국방은 어렵다. 한국과 북한 외에 그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나라는 없다. 비슷하게 가능하다 해도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어떻게 대북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도 못하는 자주국방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를 부당하게 자극하여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작통권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환수’ 협의가 유보되기를 바란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래한국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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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前국방장관:
"盧대통령 ‘자주국방’ 단순논리 집착하는 듯.
시간표 정해놓고 작통권 주고받아선 안돼"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중(DJ)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현재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있는 여권 인사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천 전 장관은 16일 “전직 국방장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청 높이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차례 충고했는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천 장관의 발언 요약.
◆주권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평시 작통권 가져올 때는 이게 작통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깨선 안된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전쟁 억지력 크게 약화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한·미 양국과 싸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큰 전쟁 억지력은 없다.
하지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면 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상이 급격히 낮아져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수권과 작통권은 달라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가 헌법상 통수권을 손상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 통수권과 전시 작통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작통권 공동행사는 오로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체제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라고 하지만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당시 작통권이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작계 붕괴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한·미 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휘권이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이 붕괴된다.
미군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가장 강력한 군수 지원망을 구축했다. 한국군의 장비물자가 일반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소양강댐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략 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단독 행사 땐 이런 보장이 없다.
◆심리적 안정성 저하
단순 군사력만으론 미 증원군 없이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개전 초기 2~3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를 극복 못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지도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므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우방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美여론 갈려 한국전 개입 안 할 수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책임을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군이 전역(戰域)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돼있다. 미군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증원군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침을 당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량을 증원하는 데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표 안돼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군사 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는 정치적인 로드맵일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이 붕괴돼 전쟁 위험이 완전 소멸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불필요해지는 환경이 왔을 때 합의해서 가져오면 된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6.08.17 00:43 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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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은 기자회견에서 아래 윤광웅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으니 시청자 국민에 의해 반기문도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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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광웅을 검찰에 고발하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趙甲濟
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윤광웅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미국에서 참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했으므로 북한군 남침시 미군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최초 개입을 자동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미 의회가 전쟁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놓았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런 보장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미군과 미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미 의회가 미쳤다고 친북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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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의 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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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 "내가 국민 속인다고? 날 고발해라"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견해차이었다.
송 의원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사협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때문인데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라면서 답하려고 하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명하려고 하자, 송 의원이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가고있다"면서 "4700만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짧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됩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곧바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듣기가 거북하다"면서 "참아가면서 듣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뒤질새라 송 의원은 곧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질의도중 "장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윤 장관의 답변을 가로 막았다.
-조갑제 2006-08-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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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함정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韓·美 갈등 국면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위험
‘연합司’ 해체, 대북 억지력 상실 초래할 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미관계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라는 새로운 논쟁에 휩싸여 결별 위기에 처해 있다. 동맹을 앞세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도 한미 사이에 생긴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작통권 문제를 마치 주권 문제로 귀결시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동맹해체, 주한 미 지상군 완전철수라는 극단적이고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려 하고 있다.
작통권 문제는 한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일리 있다” “북한 붕괴 시도 말라” 등의 발언은 한국이 사사건건 미국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결론적으로 미 정부 및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후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한국정부가 작통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화가 난 미국은 환수 시기를 아예 앞당겨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있다.
이런데도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 시기를 앞당겨도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며 염려를 놓으라고 한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하여 작통권 환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한미 간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전망이 아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노 대통령은 ‘환수,’ ‘환수’하며 마치 작통권을 되찾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우선 환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마치 미국에게 빼앗긴 무엇을 되찾아 온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주한유엔사령부에 귀속 되어 있던 작통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로 이관되었다.
다시 말해 작통권은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수’는 한미 공동행사 체제에서 미국을 뺀 한국군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몇 십 년을 같이 경영하고 있던 파트너를 내보내며 경영권 환수를 외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작통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이 통수권자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미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어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통제를 받으며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즉, 전시 작통권은 효율성과 기술적인 문제이지 자주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위체제를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실이다.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의지가 NATO 조약과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전시 상태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미군이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할지 의문이다.
셋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니 유사시 미군지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미 2008년까지 1만2,500명을 감축해 2만5,000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추가감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미군 주둔 여건이 불충분하면 추가 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어 지상 작전은 한국군이 하고 미군은 지상군이 빠진 해·공군 지원에 주력하는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 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공군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인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제3국으로 이동한 주한 미공군이 유사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넷째, 현 정부는 2012년까지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믿는 듯싶다.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터무니 없는 분석이다.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군사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미군의 지원 없이 바로 직면하는 문제는 대북 정보수집능력, 첨단무기 운용능력(예컨대 sensor & shooting 시스템), 자체 작전계획능력, 미사일 및 야포에 대한 대응능력,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다. 정보, 정찰 및 첨단무기를 갖춘다 해도 사실 자주국방은 어렵다. 한국과 북한 외에 그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나라는 없다. 비슷하게 가능하다 해도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어떻게 대북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도 못하는 자주국방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를 부당하게 자극하여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작통권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환수’ 협의가 유보되기를 바란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래한국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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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前국방장관:
"盧대통령 ‘자주국방’ 단순논리 집착하는 듯.
시간표 정해놓고 작통권 주고받아선 안돼"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중(DJ)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현재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있는 여권 인사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천 전 장관은 16일 “전직 국방장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청 높이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차례 충고했는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천 장관의 발언 요약.
◆주권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평시 작통권 가져올 때는 이게 작통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깨선 안된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전쟁 억지력 크게 약화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한·미 양국과 싸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큰 전쟁 억지력은 없다.
하지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면 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상이 급격히 낮아져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수권과 작통권은 달라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가 헌법상 통수권을 손상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 통수권과 전시 작통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작통권 공동행사는 오로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체제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라고 하지만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당시 작통권이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작계 붕괴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한·미 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휘권이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이 붕괴된다.
미군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가장 강력한 군수 지원망을 구축했다. 한국군의 장비물자가 일반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소양강댐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략 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단독 행사 땐 이런 보장이 없다.
◆심리적 안정성 저하
단순 군사력만으론 미 증원군 없이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개전 초기 2~3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를 극복 못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지도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므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우방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美여론 갈려 한국전 개입 안 할 수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책임을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군이 전역(戰域)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돼있다. 미군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증원군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침을 당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량을 증원하는 데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표 안돼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군사 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는 정치적인 로드맵일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이 붕괴돼 전쟁 위험이 완전 소멸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불필요해지는 환경이 왔을 때 합의해서 가져오면 된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6.08.17 00:43 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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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광웅을 검찰에 고발하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趙甲濟
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윤광웅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미국에서 참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했으므로 북한군 남침시 미군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최초 개입을 자동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미 의회가 전쟁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놓았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런 보장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미군과 미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미 의회가 미쳤다고 친북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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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의 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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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 "내가 국민 속인다고? 날 고발해라"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견해차이었다.
송 의원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사협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때문인데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라면서 답하려고 하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명하려고 하자, 송 의원이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가고있다"면서 "4700만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짧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됩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곧바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듣기가 거북하다"면서 "참아가면서 듣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뒤질새라 송 의원은 곧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질의도중 "장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윤 장관의 답변을 가로 막았다.
-조갑제 2006-08-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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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함정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韓·美 갈등 국면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위험
‘연합司’ 해체, 대북 억지력 상실 초래할 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미관계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라는 새로운 논쟁에 휩싸여 결별 위기에 처해 있다. 동맹을 앞세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도 한미 사이에 생긴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작통권 문제를 마치 주권 문제로 귀결시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동맹해체, 주한 미 지상군 완전철수라는 극단적이고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려 하고 있다.
작통권 문제는 한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일리 있다” “북한 붕괴 시도 말라” 등의 발언은 한국이 사사건건 미국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결론적으로 미 정부 및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후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한국정부가 작통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화가 난 미국은 환수 시기를 아예 앞당겨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있다.
이런데도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 시기를 앞당겨도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며 염려를 놓으라고 한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하여 작통권 환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한미 간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전망이 아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노 대통령은 ‘환수,’ ‘환수’하며 마치 작통권을 되찾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우선 환수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마치 미국에게 빼앗긴 무엇을 되찾아 온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주한유엔사령부에 귀속 되어 있던 작통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로 이관되었다.
다시 말해 작통권은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수’는 한미 공동행사 체제에서 미국을 뺀 한국군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몇 십 년을 같이 경영하고 있던 파트너를 내보내며 경영권 환수를 외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작통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이 통수권자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미군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어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통제를 받으며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즉, 전시 작통권은 효율성과 기술적인 문제이지 자주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위체제를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실이다.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의지가 NATO 조약과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전시 상태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미군이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할지 의문이다.
셋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니 유사시 미군지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미 2008년까지 1만2,500명을 감축해 2만5,000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추가감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미군 주둔 여건이 불충분하면 추가 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어 지상 작전은 한국군이 하고 미군은 지상군이 빠진 해·공군 지원에 주력하는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 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공군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인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제3국으로 이동한 주한 미공군이 유사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넷째, 현 정부는 2012년까지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믿는 듯싶다.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터무니 없는 분석이다.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군사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미군의 지원 없이 바로 직면하는 문제는 대북 정보수집능력, 첨단무기 운용능력(예컨대 sensor & shooting 시스템), 자체 작전계획능력, 미사일 및 야포에 대한 대응능력,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다. 정보, 정찰 및 첨단무기를 갖춘다 해도 사실 자주국방은 어렵다. 한국과 북한 외에 그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나라는 없다. 비슷하게 가능하다 해도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어떻게 대북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도 못하는 자주국방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를 부당하게 자극하여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작통권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환수’ 협의가 유보되기를 바란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래한국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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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前국방장관:
"盧대통령 ‘자주국방’ 단순논리 집착하는 듯.
시간표 정해놓고 작통권 주고받아선 안돼"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중(DJ)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현재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있는 여권 인사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천 전 장관은 16일 “전직 국방장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청 높이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차례 충고했는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천 장관의 발언 요약.
◆주권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평시 작통권 가져올 때는 이게 작통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깨선 안된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전쟁 억지력 크게 약화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한·미 양국과 싸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큰 전쟁 억지력은 없다.
하지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면 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상이 급격히 낮아져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수권과 작통권은 달라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가 헌법상 통수권을 손상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 통수권과 전시 작통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작통권 공동행사는 오로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체제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라고 하지만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당시 작통권이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작계 붕괴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한·미 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휘권이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이 붕괴된다.
미군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가장 강력한 군수 지원망을 구축했다. 한국군의 장비물자가 일반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소양강댐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략 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단독 행사 땐 이런 보장이 없다.
◆심리적 안정성 저하
단순 군사력만으론 미 증원군 없이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개전 초기 2~3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를 극복 못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지도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므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우방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美여론 갈려 한국전 개입 안 할 수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책임을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군이 전역(戰域)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돼있다. 미군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증원군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침을 당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량을 증원하는 데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표 안돼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군사 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는 정치적인 로드맵일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이 붕괴돼 전쟁 위험이 완전 소멸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불필요해지는 환경이 왔을 때 합의해서 가져오면 된다.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6.08.17 00:43 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