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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북 수해지원, UN결의에 어긋나
대북 수해지원 규모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지원이 또 한번의 ‘퍼주기’ 지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대규모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수해 구호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총 98억6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8일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과 복구장비 등을 지원한다.
관계자들은 전체 지원액수가 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지원액인 704억원 보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2006년 8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일 정권에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어긋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대북 금융제재가 김정일 개인구좌에 대한 현금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홍수피해를 이유로 지난 7월 30일 북한의 외화수입원으로 알려진 아리랑 축전을 취소했다. 오는 1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대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리랑 축전이 무산됨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수십억 원의 외화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수해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규모*물자배분 파악하기 어려워
북한에 지원하는 구호물자가 군사시설 복구에 먼저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마로 인한 군사시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9일 남측위원회 앞으로 팩스를 보내 피해복구 물자로 라면이나 의류품보다는 시멘트와 강재 등 건설자재와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장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선진화국민회의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열고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지원활동에 국민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전문가들은 대북지원물자의 배분을 모니터링 할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은 2톤 쌀을 가져와서 배급하면 다시 주민들에게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려 집집마다 가서 1톤 반을 회수하는 나라”라며 “이런 시스템에서 검증은 말도 안 된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 유지 시스템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홍수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홍수로 북한에서 130만~1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등록된 실종자 수가 4,000명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최종 집계 실종자와 사망자는 1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7일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서 북한의 홍수피해상황을 사망 549명, 실종 295명, 부상 3천43명으로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7월 26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북한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소 154명이며 실종자수는 127명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보기관 출신의 탈북민 최우영(가명) 씨는 “북한에서는 당 정책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서 “피해규모를 발표내용의 1/4에서 1/5로 봐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2006-08-16
* * *
"그 새 못 참아서 또 퍼주나!"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이 정권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말로는 ‘수해’ 핑계를 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므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원 중단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관’은 안 되고 ‘인도적 지원’은 된다는 소리야말로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에 수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정부의 10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어거지로 대꾸하면서 장관급회담까지 결렬시켰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쌀과 비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까지 중단시켰다.
그런데도 이 정권만 몸이 달아서 벌써 10만t이니, 15만t이니, 지원량까지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신 나간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만t이면 우리 쌀값으로 3천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이다.
국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라면,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남북의 평화 무드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중단과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수해 핑계로 쌀 갖다바치면서 김정일 비위나 맞춰서 얻어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렇게 퍼주고 싶다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먼저이다.
어설픈 인도주의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쌀 지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006년 8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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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북 수해지원, UN결의에 어긋나
대북 수해지원 규모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지원이 또 한번의 ‘퍼주기’ 지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대규모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수해 구호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총 98억6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8일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과 복구장비 등을 지원한다.
관계자들은 전체 지원액수가 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지원액인 704억원 보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2006년 8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일 정권에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어긋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대북 금융제재가 김정일 개인구좌에 대한 현금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홍수피해를 이유로 지난 7월 30일 북한의 외화수입원으로 알려진 아리랑 축전을 취소했다. 오는 1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대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리랑 축전이 무산됨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수십억 원의 외화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북수해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규모*물자배분 파악하기 어려워
북한에 지원하는 구호물자가 군사시설 복구에 먼저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마로 인한 군사시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9일 남측위원회 앞으로 팩스를 보내 피해복구 물자로 라면이나 의류품보다는 시멘트와 강재 등 건설자재와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장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선진화국민회의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열고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지원활동에 국민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전문가들은 대북지원물자의 배분을 모니터링 할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은 2톤 쌀을 가져와서 배급하면 다시 주민들에게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려 집집마다 가서 1톤 반을 회수하는 나라”라며 “이런 시스템에서 검증은 말도 안 된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 유지 시스템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홍수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홍수로 북한에서 130만~1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등록된 실종자 수가 4,000명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최종 집계 실종자와 사망자는 1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7일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서 북한의 홍수피해상황을 사망 549명, 실종 295명, 부상 3천43명으로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7월 26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북한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소 154명이며 실종자수는 127명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보기관 출신의 탈북민 최우영(가명) 씨는 “북한에서는 당 정책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서 “피해규모를 발표내용의 1/4에서 1/5로 봐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2006-08-16
* * *
"그 새 못 참아서 또 퍼주나!"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이 정권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말로는 ‘수해’ 핑계를 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므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원 중단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관’은 안 되고 ‘인도적 지원’은 된다는 소리야말로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에 수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정부의 10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어거지로 대꾸하면서 장관급회담까지 결렬시켰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쌀과 비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까지 중단시켰다.
그런데도 이 정권만 몸이 달아서 벌써 10만t이니, 15만t이니, 지원량까지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신 나간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만t이면 우리 쌀값으로 3천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이다.
국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라면,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남북의 평화 무드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중단과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수해 핑계로 쌀 갖다바치면서 김정일 비위나 맞춰서 얻어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렇게 퍼주고 싶다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먼저이다.
어설픈 인도주의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쌀 지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006년 8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