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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가 외형상 유지된다해도 만일 전시작전권이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화 된다면 북한의 불시공격시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재앙이 예상된다. 즉시 일체로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각자 대응 협의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적을 두고 신속대응 체제를 강화해야할 시국에 전시 지휘 혼선으로 몰고 가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인에게 재앙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은 1년전 지난해 8월에 주신 메시지이다. 남한의 전쟁재앙을 막기 위하여 최강대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맺어 주셨지만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적인 북한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도 통탄할 일이라 하신다. 전시작전권이 이원화되어 미국이 돕는 시점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한국인이 사라지고 산업시설이 파괴된 다음이 된다. 김정일에게서 침략하지 않겠다는 친서라도 받은 것인가? 친북반미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다. 불장난하는 그자를 속히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 그렇게 그 일들을 막기를 원하여 동맹국으로 맺어준 그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한 미국이 있었지만 참으로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보며 제일 적인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보지 못하는 참으로 이 나라의 그 어리석음을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통탄함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오나니 ...> (2005.8.20)
二元化 전시작통권, 신속대응 어려워 민간인 사상자 증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한국 국민이 그만한 리스크(위험 부담)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원화된 전시 작통권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초기에 많은 민간인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구호(口號)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투자하지 않고 자주국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는 한국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간의 활발한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 전력을 제공하려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이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동맹에 녹이 슨 건 사실이다.”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철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중요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달라졌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요충지가 아니다. 1940년대 후반 애치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논거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 때문이다.”
―미 의회의 반응은. “미 의회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미군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말고도 미군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문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스나이더 연구원은 2000년 1월부터 4년간 아시아재단 서울지부 대표를 지냈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chosun.com),
미래한국 2006-08-11
김정일의 武力도발 가능성 높아
김정일은 지난 7월 5일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그의 무력만능의 본성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미사일은 국내외의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남한 무력적화 야욕이 없다면 미사일도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심복들에게 적화를 위해 무력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연방제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방법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나 월남처럼 성공을 거둔 민족해방투쟁은 폭력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50년대 어린 시절 김일성의 포악성을 보며 자라났다. 박헌영 일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피로 숙청하는 김일성의 잔인성을 배웠다. 김정일의 폭정은 그의 기본적인 성격과 이런 성장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체제를 만들어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노무현정권이 대패하자 대남전략전술을 재검토했다고 한다. 원래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은 두 가지로 대별돼 왔다. 정치공작과 군사공작이다. 정치공작은 6.15 이후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이후 그들에게 우호적인 남한정권이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사공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 내의 쿠데타에 의한 친북정권 수립을 조종할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이미 70년대부터 친북군사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6.15 이후 대한민국에는 남파 간첩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수많은 친북단체도 만들어졌다. 공공연하게 김정일을 찬양한다. 간첩들의 정치공작이나 군사공작도 쉽게 되었다. 간첩활동 단속이 안 되고 국보법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에 의해 친북교육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친북언론도 맹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 내에도 친북 성향의 병사가 있다고 한다. 친북단체들은 간첩을 통일의 영웅으로 받든다. 대한민국이 적전 무장해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의 정치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남한 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는 노동당 3호청사 내의 대남공작총본부가 무척 바빠졌다고 한다. 통일전선부, 연락부, 조사부, 작전부 등의 대남 공작기관이 부산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남북대화를 주관하고 정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해오던 통일전선부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작전부가 분주하다고 한다. 작전부는 만명의 군사요원을 가진 무장조직이다. 또한 인민군 정찰국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 조직은 십만명의 게릴라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인민군 산하 경보병지도국도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경보병지도국은 4만명이 넘는 특수저격요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훈련을 받은 대남잠입요원들이다. 정찰국은 68년 초 청와대 습격작전을 감행했고 83년 10월 버마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폭살 테러를 지휘했다. 이 정찰국의 공작요원이 장기공작을 위해 남파되는 것이 아니고 무장테러 또는 군사정찰 등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복귀한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파괴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준 돈과 밀수로 번 돈으로 생화학무기를 대량 생산 저장했고 현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 인민군은 통상의 군사 훈련보다 생화학전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전쟁 연습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동향에 무관심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기필코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김정일의 음모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윤상환 (북한전문가), 미래한국 2006-08-1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한미동맹관계가 외형상 유지된다해도 만일 전시작전권이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화 된다면 북한의 불시공격시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재앙이 예상된다. 즉시 일체로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각자 대응 협의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적을 두고 신속대응 체제를 강화해야할 시국에 전시 지휘 혼선으로 몰고 가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인에게 재앙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은 1년전 지난해 8월에 주신 메시지이다. 남한의 전쟁재앙을 막기 위하여 최강대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맺어 주셨지만 미국을 버리고 한국의 적인 북한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도 통탄할 일이라 하신다. 전시작전권이 이원화되어 미국이 돕는 시점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한국인이 사라지고 산업시설이 파괴된 다음이 된다. 김정일에게서 침략하지 않겠다는 친서라도 받은 것인가? 친북반미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다. 불장난하는 그자를 속히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 그렇게 그 일들을 막기를 원하여 동맹국으로 맺어준 그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한 미국이 있었지만 참으로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보며 제일 적인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보지 못하는 참으로 이 나라의 그 어리석음을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통탄함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오나니 ...> (2005.8.20)
二元化 전시작통권, 신속대응 어려워 민간인 사상자 증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한국 국민이 그만한 리스크(위험 부담)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원화된 전시 작통권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초기에 많은 민간인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구호(口號)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투자하지 않고 자주국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는 한국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간의 활발한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 전력을 제공하려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이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동맹에 녹이 슨 건 사실이다.”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철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중요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달라졌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요충지가 아니다. 1940년대 후반 애치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논거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 때문이다.”
―미 의회의 반응은. “미 의회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미군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말고도 미군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문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스나이더 연구원은 2000년 1월부터 4년간 아시아재단 서울지부 대표를 지냈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chosun.com),
미래한국 2006-08-11
김정일의 武力도발 가능성 높아
김정일은 지난 7월 5일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그의 무력만능의 본성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미사일은 국내외의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남한 무력적화 야욕이 없다면 미사일도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심복들에게 적화를 위해 무력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연방제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방법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나 월남처럼 성공을 거둔 민족해방투쟁은 폭력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50년대 어린 시절 김일성의 포악성을 보며 자라났다. 박헌영 일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피로 숙청하는 김일성의 잔인성을 배웠다. 김정일의 폭정은 그의 기본적인 성격과 이런 성장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체제를 만들어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노무현정권이 대패하자 대남전략전술을 재검토했다고 한다. 원래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은 두 가지로 대별돼 왔다. 정치공작과 군사공작이다. 정치공작은 6.15 이후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이후 그들에게 우호적인 남한정권이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사공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 내의 쿠데타에 의한 친북정권 수립을 조종할지도 모른다. 김정일은 이미 70년대부터 친북군사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6.15 이후 대한민국에는 남파 간첩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수많은 친북단체도 만들어졌다. 공공연하게 김정일을 찬양한다. 간첩들의 정치공작이나 군사공작도 쉽게 되었다. 간첩활동 단속이 안 되고 국보법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에 의해 친북교육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친북언론도 맹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 내에도 친북 성향의 병사가 있다고 한다. 친북단체들은 간첩을 통일의 영웅으로 받든다. 대한민국이 적전 무장해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의 정치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남한 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는 노동당 3호청사 내의 대남공작총본부가 무척 바빠졌다고 한다. 통일전선부, 연락부, 조사부, 작전부 등의 대남 공작기관이 부산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남북대화를 주관하고 정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해오던 통일전선부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작전부가 분주하다고 한다. 작전부는 만명의 군사요원을 가진 무장조직이다. 또한 인민군 정찰국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 조직은 십만명의 게릴라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인민군 산하 경보병지도국도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 경보병지도국은 4만명이 넘는 특수저격요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훈련을 받은 대남잠입요원들이다. 정찰국은 68년 초 청와대 습격작전을 감행했고 83년 10월 버마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 폭살 테러를 지휘했다. 이 정찰국의 공작요원이 장기공작을 위해 남파되는 것이 아니고 무장테러 또는 군사정찰 등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복귀한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파괴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준 돈과 밀수로 번 돈으로 생화학무기를 대량 생산 저장했고 현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 인민군은 통상의 군사 훈련보다 생화학전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전쟁 연습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동향에 무관심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기필코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김정일의 음모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윤상환 (북한전문가), 미래한국 2006-08-1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