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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으로 노무현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지만 않았어도 오늘의 국정난맥과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노무현 지지율 7% 여당 지지율 10%대는 그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탄핵기각 의견을 내었던 전효숙이라는 여성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모양이라고 한다. 여성이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나 여성도 여성 나름이다. 옳은 사상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이라야 한다. 아래 조선일보 분석기사에서 그 여자가 행한 재판기록을 보면 노무현의 동창생으로서 그자의 꼬붕노릇 외에 재판관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을 변호해준 공로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하사받은 받은 자들도 있다. (아래 "노무현 탄핵기각에 기여한 자들의 오늘"기사를 클릭하면 그들이 무엇으로 사후 변호 대가를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머리회전이 빠른 자들이 노무현에게 밀착하여 좋은 자리를 얻었지만 세상이 뒤엎어 질 때 그자리에 앉아 영화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판결로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그자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국민(國民)들과 또 모든 국회(國會)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에 처해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탄핵을)주저할 때가 아니니라. 주저하면 모든 계획이 이제는 미뤄지며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이끌어 갈 때 참으로 지금에 어떤 모양이라도 어느 누가 잘한 정치인이... 너도나도 다 크고 작은 도둑이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는 최고의 책임자(責任者)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입술로 시인한 것만큼의 책임(責任)을 질줄 아는 현 정부 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노라. ...> (2004.3.6)
노무현 탄핵기각에 기여한 자들의 오늘 (클릭)
헌재 首長까지 코드인사?… 법조계 술렁
전효숙 憲裁재판관, 후임소장으로 발탁 유력
이용훈 대법원장과는 시험기수 18기 차이
행정수도 각하 결정 등 정부 노선과 같은 의견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의 임명 가능성이 알려지면서부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여러 기록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 외에 헌재재판관 중 가장 선배라는 관행도 깨게 된다. 전 재판관은 현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과 시험 기수가 18기나 차이가 난다. 주선회(周善會·10회), 이공현(李恭炫·13회) 재판관과도 큰 차이가 난다. 초대 조규광(曺圭光·조선변호사시험 3회·1949년), 2대 김용준(金容俊·고시 9회), 3대 윤영철(尹永哲·고시 11회) 소장 등 역대 소장은 모두 재판관 중 최고참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소장으로 이강국(李康國) 전 대법관이나 주선회 재판관 중 한 명이 지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순천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주요 사건에선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같은 의견을 많이 낸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점은 야당 등에서 벌써부터 문제를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 발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却下·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 의견을 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선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당시 다수의견이 제시한 ‘서울=수도’라는 관습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각하 의견을 냈다.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 사건에선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전 재판관은 “병역 거부자의 양심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냈다.
입력 : 2006.08.14 01:46 21" / 수정 : 2006.08.14 01:47 4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탄핵기각은 빌라도 재판 -마태27장
"잘못된 법관(법률가)들을 심판하리라"
(미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헌법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으로 노무현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지만 않았어도 오늘의 국정난맥과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노무현 지지율 7% 여당 지지율 10%대는 그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탄핵기각 의견을 내었던 전효숙이라는 여성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모양이라고 한다. 여성이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나 여성도 여성 나름이다. 옳은 사상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이라야 한다. 아래 조선일보 분석기사에서 그 여자가 행한 재판기록을 보면 노무현의 동창생으로서 그자의 꼬붕노릇 외에 재판관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을 변호해준 공로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하사받은 받은 자들도 있다. (아래 "노무현 탄핵기각에 기여한 자들의 오늘"기사를 클릭하면 그들이 무엇으로 사후 변호 대가를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머리회전이 빠른 자들이 노무현에게 밀착하여 좋은 자리를 얻었지만 세상이 뒤엎어 질 때 그자리에 앉아 영화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판결로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그자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국민(國民)들과 또 모든 국회(國會)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에 처해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탄핵을)주저할 때가 아니니라. 주저하면 모든 계획이 이제는 미뤄지며 잘못된 사상(思想)으로 이끌어 갈 때 참으로 지금에 어떤 모양이라도 어느 누가 잘한 정치인이... 너도나도 다 크고 작은 도둑이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는 최고의 책임자(責任者)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입술로 시인한 것만큼의 책임(責任)을 질줄 아는 현 정부 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노라. ...> (2004.3.6)
노무현 탄핵기각에 기여한 자들의 오늘 (클릭)
헌재 首長까지 코드인사?… 법조계 술렁
이용훈 대법원장과는 시험기수 18기 차이
행정수도 각하 결정 등 정부 노선과 같은 의견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의 임명 가능성이 알려지면서부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여러 기록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 외에 헌재재판관 중 가장 선배라는 관행도 깨게 된다. 전 재판관은 현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과 시험 기수가 18기나 차이가 난다. 주선회(周善會·10회), 이공현(李恭炫·13회) 재판관과도 큰 차이가 난다. 초대 조규광(曺圭光·조선변호사시험 3회·1949년), 2대 김용준(金容俊·고시 9회), 3대 윤영철(尹永哲·고시 11회) 소장 등 역대 소장은 모두 재판관 중 최고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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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천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주요 사건에선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같은 의견을 많이 낸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점은 야당 등에서 벌써부터 문제를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 발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却下·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 의견을 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선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당시 다수의견이 제시한 ‘서울=수도’라는 관습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각하 의견을 냈다.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 사건에선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전 재판관은 “병역 거부자의 양심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냈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탄핵기각은 빌라도 재판 -마태27장
"잘못된 법관(법률가)들을 심판하리라"
(미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