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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웬만한 기업이나 부유한 가정의 대문에는 "CAPS 보안업체"라 문패처럼 붙어있어 CAPS를 검색해보니 경호 방범서비스 하는 보안업체라 한다. 침입하여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는 사전 예방효과가 커서 CAPS와 상호계약하지 않으면서도 "CAPS 보안업체"라는 명패를 붙여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노무현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집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보안업체에나 맡기는 이들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김일성 6.25 남침이 거의 성공한 것을 미국이라는 최강의 보안국가가 나타나 실패로 돌아갔으나 대를 이어 그들은 재침 야욕을 버리지 않았으며 남한을 향하여 50여년 동안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였다. 미군만 없다면 남한을 도둑질해 먹는 것은 식은죽먹기라 여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상존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 "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남한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자는 간첩보다 더 쓸모있는 북한 동업자이다. 노무현의 "전시작전권회수 한미연합사 해체" 전략은 한미동맹 미군주둔을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군을 내쫒는 효과를 가져오는 묘안이다. 아마도 노무현 측근에 그러한 꾀를 내어 자문하는 간첩들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나토를 비롯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는 미군에게 사령관의 직위를 주어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며 기분나쁜 일이라 여기는 나라가 없다. 유독 노무현과 같은 자폐적이고 유아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이 "자주독립""민족자존심"을 외치며 국민을 충동선동하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들이 친북자주파 그자들의 말에 속임을 당한다면 다시는 국운을 회복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노무현이 "우리도 막강하다" 큰소리치지만 미국만 눈감으면 한반도는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한다. "전쟁할래? 연방제할래?" 협박하는 김정일에게 무엇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작전권이 없는 전쟁에 미군이 즉시 개입할 의사가 있을까? 노무현은 전시작전권 없이도 미군이 즉시 한국을 도울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럴 것이면 왜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즈음에 작전권을 거론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지 참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다음은 한반도 어리석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부시 대통령의 심령과 남침의 야욕을 불태우는 김정일의 심령을 보여주신 묵시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한국 현 정권! 아무리 미국과 나라와 나라가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처해있는 이 상황들은 그래도 아무리 북한(北韓) 편을 들어서 자기들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됐을 때는 이북이 하루아침에 (공격할 때) 미국이 한국을 외면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세계 속에 아무리 UN이 있다할지라도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한국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2003.11.11)
<... 우리 김일성 아바지 수령 때부터 지켜온 약속(約束)이 있소. 나 (김정일)는 남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북한이 남한을 가질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소. 지금 우리 남한은 다 우리 북한 것으로 될 준비가 되어 있소. 북한이 핵이 있는 것도 미군(美軍)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남한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보호막이요. 보호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우리 아바지 수령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남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 (2005.3.17)
"미군 지휘관 없는데 미군 온다는 것은 거짓말"
김성은·이상훈 전 장관 격정 인터뷰
"정작 모르는건 윤광웅"
“자주국방, 명분이야 좋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그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김성은(83. 63∼68년 국방부 장관) 이상훈(74․ 88∼90년 국방부 장관)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은 9일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추진에 울컥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 논의를 위한 전직 국방부 장관 10여명과의 논의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뉴데일리와 만났다. 김성은 전 장관은 “김정일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미군철수인데, (노 정부가 미군을) 직접 나가라고 하면 반발을 살까봐 전시작통권 환수로 이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저의를 따져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인터뷰 시작부터 여과 없이 표출했다.
-“국제무대에서 ‘무슨 동맹국이 저 따위가 있느냐’고 남들이 비웃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전지휘를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 즉시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대북 억지력 면에서 갖는 상징성이 사라지고 미군 철수 등이 우려 된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까지를 감안한다면 전시작통권 환수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 안보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기어코 밀어붙일 태세라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나라간의 동맹은 현실적인 적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현실의 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주적 개념에서도 지우고 ‘동포다’ ‘민족공조다’ 하며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무슨 동맹국이 저 따위가 있느냐’고 남들이 비웃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각하다.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면 그간 (한미간) 쌓여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릴 수 있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논의 자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주주의도 잘 수립했고, 경제성장도 잘하고 국제적인 우량아였는데 이제는 제일 불량국가인 김정일쪽에 편들어 우리도 고립쪽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상훈 전 장관도 노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문제를 국가보안법 문제와 연관지으면서 “국보법은 간접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전시작통권 문제는 직접적인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으로 국보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을 이용하면 안된다”며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국 방위의 큰 중요축 무너지는 것”
이 전 장관은 이어 “현 정부의 386, 좌경, 친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자주권, 독립권으로서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그 사람들의 슬로건처럼 돼 있다”면서 “작전권은 우리나라 국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어느 지휘체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감정, 자주권은 그 다음 문제”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 것은 햇볕정책, 대북유화정책이 아니라, 한미연합작전태세 즉 한미동맹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한미연합사 해체는 곧 한국 방위의 큰 중요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효한 만큼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전시 증원전력도 계획대로 온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지휘관이 없는데 증원군이 도착해도 누가 지휘하겠느냐”고 정부의 ‘무사안일’식 안보의식을 질책했다.
-“역대 장관들 중 윤광웅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
이들은 특히 윤광웅 현 국방 장관에 대한 불쾌감도 여과없이 쏟아냈다. 지난 2일 역대 국방장관들이 윤 장관에게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환수 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에서 문제가 없다’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염려’라고 반박한 윤 장관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내용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지…”라고 불쾌해 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도 해결 안되고 미사일은 쏴대고, 선군정치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뭣하러 한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짓들을 하느냐. 그게 안타깝다”고 비분강개했다. 김 전 장관도 “역대 국방장관들 중에서 윤 장관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모르기는 지가 모르지”라면서 “우리 나라 국방을 이런 사람이 맡아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장관의 거취 문제 요구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을 위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도 ‘한국 국민 대다수는 현 작전체제하의 한미연합사 존속을 원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한미안보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 두 분을 비롯한 전직 국방장관 1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윤 장관의 진퇴 여부 문제까지 거론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경준 기자 / 뉴데일리(www.newdaily.co.kr) 06-08-09
<사설> 盧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일련의 견해는 한국의 안보 현실에 대한 굴곡된 시각과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다시피 했다.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체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야 할 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 국가간 ‘네트워크 동맹’을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해나가는 세계의 일반적 추세에 대한 이해 부족, 19세기식 민족주의에 입각한 폐쇄적 주권론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가 시대착오적 자주사관이라는 인식의 틀에 함몰되어 ‘자주국가의 자주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위험한 안보관으로 한미군사동맹관계가 기저(基底)부터 흔들려 대한민국의 안보가 6·25 이후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게 할지 모를 분수령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우선 “지금이라도 작통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작통권의 ‘즉각 인수’까지 언급한 대목은 국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전쟁수행 역량부터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결과로 비친다. 비근한 예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시스템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국군이지 않은가. 국군은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 속에서 전략 정보의 95%이상, 전술 정보의 70∼80%를 미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의존할 정도다. 국군이 당장 작통권을 이양받는다 해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조차 제대로 파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군의 이같은 치명적 취약점을 주한미군의 정보력이 보완해왔다. 한마디로 ‘군사 분업’이다. 이런 현실적 여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온 국방부조차 작통권 이양은 2012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하길 한국국민이 바라는가”라는 반문도 그렇다. 어느 국민이 그렇게 주문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비외교적이고 극단적인 반어법까지 동원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것도 전적인 왜곡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26개 회원국도 전시 작통권은 미군이 사령관인 NATO군사령부가 행사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가. 그들이 ‘자주국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NATO군사령관의 일원화한 작통권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1996년 평시 작전권을 이관받았으며, 현재의 작통권 역시 미국 단독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라는 ‘네크워크 동맹’ 속에서 공동행사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제한받을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작통권이 이원화하면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공동 전쟁 수행 체제를 갖추기까지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위협이 부풀려져 있고 한국군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남북한 군사력 평가를 내놓은 것도 충격적이다. 북한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40㎞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120만 강군을 포진시키고 있고, 여기에 스스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 600기, 노동 미사일 200기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800기를 포함해 가공할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이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자위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남쪽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인가. 노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에서마저 폐쇄적 민족주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합의는 ‘휴지’가 되고 결국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하거나 상징적 인원만 남게 될 것이다. 그 당연한 귀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파국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이 노 정권의 ‘안보 폭주(暴走)’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노 대통령 = 건국 후 첫 자주대통령’이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06/08/10
<사설> 현 단계 작통권 이관논의는 국가안보 自害행위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이 결국 한미 군사동맹의 형해화 우려로 직결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 전시 작통권 한국 이관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예감케하는 직설적인 단서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될지 여부는 시일을 기다려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미 국방부가 ‘추가 감축’을 언급한 사실은 주한미군 2만5000명이 더 이상은 ‘마지노’도 뭐도 아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감축아닌 조정의 문제’라고 서둘러 에둘렀다. 한미 군사동맹의 난기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의 지난해 2·10 핵무장 선언과 올해 7·5 미사일 도발 등 동북아 안보상황의 일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의 미명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미몽(迷夢)일 수밖에 없다. 전시 작통권은 유사시 증파될 병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 그것도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휘는 물론 양국 합참의장의 전략지침에 따라 행사되는 권한일 따름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사의 전시 작통권 행사가 대한민국의 국방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같은 전시 작통권체제를 양분하게 되면 양국 군사동맹관계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1년이 되도록 주한 미 공군의 대체 사격장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표현하고 그것도 미진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고 덧붙이지 않았는가. 동맹이 해체될 개연성만으로도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2004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主敵) 표현 삭제와 관련, 지난해 3월10일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하라”고 질타한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이번 방한일정에 주목하는 것도 한미동맹관계의 난기류 때문임은 물론이다. 하이드 위원장이 노 대통령을 만날 10일, 한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 작통권 이관논의의 중단을 재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2일 회동에서 “장관직을 걸고 노 대통령에게 전시 작통권 논의 유보를 건의하라”고 한 군 원로들의 질정(叱正) 그대로 윤 국방은 경도된 안보관을 교정하기 위해 직을 걸기 바란다.
-문화일보 2006/08/09
손학규 "노 대통령 쓸데 없고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켜"
"지금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아닌 강화해야 할 때"
"작통권 조기환수 논란 야기는 명백히 국익에 위해"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 3’ 중 한명으로 100일 민심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0일 전시작전 환수권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선입견과 감정을 가지고 조기환수 논란을 야기 시킨 것은 명백히 국익에 해가되고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민심대장정 42일째인 이날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나는 지금 민심대장정 중인데 국민들이 참 사는 것에 힘들어 한다”면서 “대통령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06-08-10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http://www.micah608.com/3-11-29-anti-america.htm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요즘은 웬만한 기업이나 부유한 가정의 대문에는 "CAPS 보안업체"라 문패처럼 붙어있어 CAPS를 검색해보니 경호 방범서비스 하는 보안업체라 한다. 침입하여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는 사전 예방효과가 커서 CAPS와 상호계약하지 않으면서도 "CAPS 보안업체"라는 명패를 붙여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노무현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집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보안업체에나 맡기는 이들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김일성 6.25 남침이 거의 성공한 것을 미국이라는 최강의 보안국가가 나타나 실패로 돌아갔으나 대를 이어 그들은 재침 야욕을 버리지 않았으며 남한을 향하여 50여년 동안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였다. 미군만 없다면 남한을 도둑질해 먹는 것은 식은죽먹기라 여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상존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 "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남한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자는 간첩보다 더 쓸모있는 북한 동업자이다. 노무현의 "전시작전권회수 한미연합사 해체" 전략은 한미동맹 미군주둔을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군을 내쫒는 효과를 가져오는 묘안이다. 아마도 노무현 측근에 그러한 꾀를 내어 자문하는 간첩들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나토를 비롯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는 미군에게 사령관의 직위를 주어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며 기분나쁜 일이라 여기는 나라가 없다. 유독 노무현과 같은 자폐적이고 유아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이 "자주독립""민족자존심"을 외치며 국민을 충동선동하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들이 친북자주파 그자들의 말에 속임을 당한다면 다시는 국운을 회복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노무현이 "우리도 막강하다" 큰소리치지만 미국만 눈감으면 한반도는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한다. "전쟁할래? 연방제할래?" 협박하는 김정일에게 무엇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작전권이 없는 전쟁에 미군이 즉시 개입할 의사가 있을까? 노무현은 전시작전권 없이도 미군이 즉시 한국을 도울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럴 것이면 왜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즈음에 작전권을 거론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지 참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다음은 한반도 어리석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부시 대통령의 심령과 남침의 야욕을 불태우는 김정일의 심령을 보여주신 묵시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한국 현 정권! 아무리 미국과 나라와 나라가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처해있는 이 상황들은 그래도 아무리 북한(北韓) 편을 들어서 자기들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됐을 때는 이북이 하루아침에 (공격할 때) 미국이 한국을 외면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세계 속에 아무리 UN이 있다할지라도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한국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2003.11.11)
<... 우리 김일성 아바지 수령 때부터 지켜온 약속(約束)이 있소. 나 (김정일)는 남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북한이 남한을 가질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소. 지금 우리 남한은 다 우리 북한 것으로 될 준비가 되어 있소. 북한이 핵이 있는 것도 미군(美軍)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남한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보호막이요. 보호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우리 아바지 수령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남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 (2005.3.17)
"미군 지휘관 없는데 미군 온다는 것은 거짓말"
김성은·이상훈 전 장관 격정 인터뷰
"정작 모르는건 윤광웅"
“자주국방, 명분이야 좋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그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김성은(83. 63∼68년 국방부 장관) 이상훈(74․ 88∼90년 국방부 장관)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은 9일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추진에 울컥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 논의를 위한 전직 국방부 장관 10여명과의 논의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뉴데일리와 만났다. 김성은 전 장관은 “김정일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미군철수인데, (노 정부가 미군을) 직접 나가라고 하면 반발을 살까봐 전시작통권 환수로 이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저의를 따져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인터뷰 시작부터 여과 없이 표출했다.
-“국제무대에서 ‘무슨 동맹국이 저 따위가 있느냐’고 남들이 비웃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전지휘를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 즉시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대북 억지력 면에서 갖는 상징성이 사라지고 미군 철수 등이 우려 된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까지를 감안한다면 전시작통권 환수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 안보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기어코 밀어붙일 태세라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나라간의 동맹은 현실적인 적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현실의 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주적 개념에서도 지우고 ‘동포다’ ‘민족공조다’ 하며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무슨 동맹국이 저 따위가 있느냐’고 남들이 비웃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각하다.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면 그간 (한미간) 쌓여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릴 수 있다”면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논의 자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주주의도 잘 수립했고, 경제성장도 잘하고 국제적인 우량아였는데 이제는 제일 불량국가인 김정일쪽에 편들어 우리도 고립쪽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상훈 전 장관도 노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문제를 국가보안법 문제와 연관지으면서 “국보법은 간접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전시작통권 문제는 직접적인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으로 국보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을 이용하면 안된다”며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국 방위의 큰 중요축 무너지는 것”
이 전 장관은 이어 “현 정부의 386, 좌경, 친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자주권, 독립권으로서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그 사람들의 슬로건처럼 돼 있다”면서 “작전권은 우리나라 국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어느 지휘체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감정, 자주권은 그 다음 문제”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 것은 햇볕정책, 대북유화정책이 아니라, 한미연합작전태세 즉 한미동맹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한미연합사 해체는 곧 한국 방위의 큰 중요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효한 만큼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전시 증원전력도 계획대로 온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지휘관이 없는데 증원군이 도착해도 누가 지휘하겠느냐”고 정부의 ‘무사안일’식 안보의식을 질책했다.
-“역대 장관들 중 윤광웅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
이들은 특히 윤광웅 현 국방 장관에 대한 불쾌감도 여과없이 쏟아냈다. 지난 2일 역대 국방장관들이 윤 장관에게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환수 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에서 문제가 없다’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염려’라고 반박한 윤 장관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내용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지…”라고 불쾌해 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도 해결 안되고 미사일은 쏴대고, 선군정치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뭣하러 한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짓들을 하느냐. 그게 안타깝다”고 비분강개했다. 김 전 장관도 “역대 국방장관들 중에서 윤 장관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모르기는 지가 모르지”라면서 “우리 나라 국방을 이런 사람이 맡아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장관의 거취 문제 요구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을 위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도 ‘한국 국민 대다수는 현 작전체제하의 한미연합사 존속을 원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한미안보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 두 분을 비롯한 전직 국방장관 1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윤 장관의 진퇴 여부 문제까지 거론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경준 기자 / 뉴데일리(www.newdaily.co.kr) 06-08-09
<사설> 盧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일련의 견해는 한국의 안보 현실에 대한 굴곡된 시각과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다시피 했다.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체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야 할 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 국가간 ‘네트워크 동맹’을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해나가는 세계의 일반적 추세에 대한 이해 부족, 19세기식 민족주의에 입각한 폐쇄적 주권론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가 시대착오적 자주사관이라는 인식의 틀에 함몰되어 ‘자주국가의 자주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위험한 안보관으로 한미군사동맹관계가 기저(基底)부터 흔들려 대한민국의 안보가 6·25 이후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게 할지 모를 분수령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우선 “지금이라도 작통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작통권의 ‘즉각 인수’까지 언급한 대목은 국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전쟁수행 역량부터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결과로 비친다. 비근한 예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시스템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국군이지 않은가. 국군은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 속에서 전략 정보의 95%이상, 전술 정보의 70∼80%를 미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의존할 정도다. 국군이 당장 작통권을 이양받는다 해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조차 제대로 파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군의 이같은 치명적 취약점을 주한미군의 정보력이 보완해왔다. 한마디로 ‘군사 분업’이다. 이런 현실적 여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온 국방부조차 작통권 이양은 2012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하길 한국국민이 바라는가”라는 반문도 그렇다. 어느 국민이 그렇게 주문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비외교적이고 극단적인 반어법까지 동원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것도 전적인 왜곡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26개 회원국도 전시 작통권은 미군이 사령관인 NATO군사령부가 행사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가. 그들이 ‘자주국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NATO군사령관의 일원화한 작통권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1996년 평시 작전권을 이관받았으며, 현재의 작통권 역시 미국 단독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라는 ‘네크워크 동맹’ 속에서 공동행사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제한받을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작통권이 이원화하면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공동 전쟁 수행 체제를 갖추기까지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위협이 부풀려져 있고 한국군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남북한 군사력 평가를 내놓은 것도 충격적이다. 북한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40㎞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120만 강군을 포진시키고 있고, 여기에 스스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 600기, 노동 미사일 200기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800기를 포함해 가공할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이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자위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남쪽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인가. 노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에서마저 폐쇄적 민족주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합의는 ‘휴지’가 되고 결국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하거나 상징적 인원만 남게 될 것이다. 그 당연한 귀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파국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이 노 정권의 ‘안보 폭주(暴走)’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노 대통령 = 건국 후 첫 자주대통령’이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06/08/10
<사설> 현 단계 작통권 이관논의는 국가안보 自害행위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이 결국 한미 군사동맹의 형해화 우려로 직결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 전시 작통권 한국 이관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예감케하는 직설적인 단서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될지 여부는 시일을 기다려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미 국방부가 ‘추가 감축’을 언급한 사실은 주한미군 2만5000명이 더 이상은 ‘마지노’도 뭐도 아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감축아닌 조정의 문제’라고 서둘러 에둘렀다. 한미 군사동맹의 난기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의 지난해 2·10 핵무장 선언과 올해 7·5 미사일 도발 등 동북아 안보상황의 일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의 미명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미몽(迷夢)일 수밖에 없다. 전시 작통권은 유사시 증파될 병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 그것도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휘는 물론 양국 합참의장의 전략지침에 따라 행사되는 권한일 따름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사의 전시 작통권 행사가 대한민국의 국방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같은 전시 작통권체제를 양분하게 되면 양국 군사동맹관계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1년이 되도록 주한 미 공군의 대체 사격장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표현하고 그것도 미진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고 덧붙이지 않았는가. 동맹이 해체될 개연성만으로도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2004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主敵) 표현 삭제와 관련, 지난해 3월10일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하라”고 질타한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이번 방한일정에 주목하는 것도 한미동맹관계의 난기류 때문임은 물론이다. 하이드 위원장이 노 대통령을 만날 10일, 한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 작통권 이관논의의 중단을 재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2일 회동에서 “장관직을 걸고 노 대통령에게 전시 작통권 논의 유보를 건의하라”고 한 군 원로들의 질정(叱正) 그대로 윤 국방은 경도된 안보관을 교정하기 위해 직을 걸기 바란다.
-문화일보 2006/08/09
손학규 "노 대통령 쓸데 없고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켜"
"지금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아닌 강화해야 할 때"
"작통권 조기환수 논란 야기는 명백히 국익에 위해"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 3’ 중 한명으로 100일 민심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0일 전시작전 환수권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선입견과 감정을 가지고 조기환수 논란을 야기 시킨 것은 명백히 국익에 해가되고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민심대장정 42일째인 이날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나는 지금 민심대장정 중인데 국민들이 참 사는 것에 힘들어 한다”면서 “대통령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돌볼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06-08-10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http://www.micah608.com/3-11-29-anti-america.htm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