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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익을 주는 국내외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든 통치행위를 일컫는다. 지략이 부족한 한국 대통령은 국가에 유형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미국 대통령은 1석5조의 유익을 보는 전시작전권 거래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뉴스이다. 그자가 반미자주를 외친 대가는 한국인의 안보불안과 가난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하게 만드는 일에 써야할 돈 수십조를 군사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300만명을 아사시킨 북한을 닮아간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군비를 확장한다해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당할 수 있을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한다하나 원자력발전소 화학단지 제철단지 자동차공장을 폭파해 버리겠다는 북의 협박에 무엇으로 당할 것인가. 결국 내줄 것은 다 내주고 군사비만 축낼뿐이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망국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를 몰아낸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의 노무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미국 부시정권과 우호적 협력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에 누가 나서서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될 것인가. 다음은 친북반미 정책을 고집하는 한국의 바보 지도자를 향해 주신 3년전의 메시지이다.
<...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의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2003.11.11)
‘자주국방’ 외친 비용이 15년간 621조원
작통권 단독행사등 ‘국방개혁 2020’ 추진 매년 경제성장률 7.1% 실현돼야 가능 ‘자주(自主)’라는 한마디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안이 국민들에게 가구당(4인 가구) 5000만원의 세금부담을 안겨준 데 이어 미국측의 2009년 작통권 조기이양 방침에 따라 적지않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 반영된 국방개혁 2020안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세금부담)은 향후 단기(2~3년)에서 장기(15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단독행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다양한 군 전력증강 사업이 필요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국방개혁 2020안’. 자주국방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6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논란이 돼왔다. 15년간 매년 7.1%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돼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발표 당시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개혁 2020안’에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력증강 계획도 포함돼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UAV·4400억원 규모) 등 정찰·감시 장비, 정밀 타격장비, 합동전술데이터연동체계(2014년) 등 지휘통제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 추진 향후 5년 내 중기(中期) 국방비 부담은 5개년 군 전력증강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이 좌우한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하려는 국방예산은 총 151조원(150조7499억원). 여기엔 2012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예산과, 이와 별개로 일반 전력증강 및 유지 예산, 경상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 비용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감시·정찰 능력 ▲합동 지휘통제(C4I)체계 등 지휘통제·통신 능력 ▲F-15K 도입 등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오는 2009~2012년 반경 700㎞ 이내의 항공기나 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것.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다. 1조6000억원 규모다. 정찰위성 성격을 갖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 통신위성도 2011년까지 3, 4기가 도입되는데 총 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약 3조원) ▲이지스 구축함 3척(3조6000억원) ▲1800ｔ 214급 잠수함 9척(3조1500억원)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위력적인 합동직격탄(JDAM) 900발(500억원) 등이 있다. 국방부는 당초 2012년까지 이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 및 자주국방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매년 9.9%의 국방비가 5년간 증액돼야 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계획이 3년간으로 앞당겨질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9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전력증강비 추가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인당 향후 3년간 49만원의 국방비(세금)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악 상황시 1인당 914만원 추가 세금부담 필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실 분석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측 추가비용은 총 4463억 달러(약 430조원)로 2012년까지 6년간 국민 1인당 914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로 치면 2742만원, 4인가구로 치면 무려 3656만원의 ‘국방비’를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측 입장대로 2012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실현되기 위해선 필수기반전력 16개 사업을 앞당기는 데 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에 대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 중 필요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는 총 49조원이며 이 중 주요 전력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로 매년 약 3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2006.08.29 00:43 10"
中방송이 분석한 美의 전작권 이양 5가지 이유
[연합] 국내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의 관영 국제방송이 28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려는 5가지 이유를 제시, 눈길을 끈다. 이 방송은 "미국이 시급히 전시 작전지휘권을 인계하는 것은 일석오조의 효과를 본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국제방송이 지적한 첫 번째 이유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계한 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산되고 한국군대와 주한미군은 각기 독립적인 사령부를 설립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자신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충돌에 수시로 간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담담하게 이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방송은 두 번째 이유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가능해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방송은 미국이 한국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 방송은 "한국은 전시 지휘권을 인수한 후 예산을 증가해야 하고 자주적인 국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은 2020년 전으로 6천46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중동에 모든 능력을 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동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인 만큼 모든 능력을 중동에 투입하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송은 다섯 번째 이유로 한국 내 반미감정을 지적하고 "한국은 내년에 총선거를 진행하게 된다"며 "미국은 전시 작전지휘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보다 큰 반미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6.08.28
예비역 대장 70명…31일 “작전권환수 반대” 성명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70여 명이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초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 최고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안보 현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예비역 대장들은 31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관련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유사시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을 초래하고 지휘체계에 적잖은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오는 등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군 안팎의 우려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06-08-2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http://www.micah608.com/6-8-27-waiting-policy.htm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익을 주는 국내외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든 통치행위를 일컫는다. 지략이 부족한 한국 대통령은 국가에 유형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미국 대통령은 1석5조의 유익을 보는 전시작전권 거래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뉴스이다. 그자가 반미자주를 외친 대가는 한국인의 안보불안과 가난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하게 만드는 일에 써야할 돈 수십조를 군사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300만명을 아사시킨 북한을 닮아간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군비를 확장한다해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당할 수 있을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한다하나 원자력발전소 화학단지 제철단지 자동차공장을 폭파해 버리겠다는 북의 협박에 무엇으로 당할 것인가. 결국 내줄 것은 다 내주고 군사비만 축낼뿐이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망국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를 몰아낸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의 노무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미국 부시정권과 우호적 협력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에 누가 나서서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될 것인가. 다음은 친북반미 정책을 고집하는 한국의 바보 지도자를 향해 주신 3년전의 메시지이다.
<... 미국에서 한번만 남한에 대한 것을 손들어 주면, ‘NO’ 하면, 이북에서는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의 남한은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노예가 되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참 한심하군 한심해! ...> (2003.11.11)
‘자주국방’ 외친 비용이 15년간 621조원
작통권 단독행사등 ‘국방개혁 2020’ 추진 매년 경제성장률 7.1% 실현돼야 가능 ‘자주(自主)’라는 한마디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안이 국민들에게 가구당(4인 가구) 5000만원의 세금부담을 안겨준 데 이어 미국측의 2009년 작통권 조기이양 방침에 따라 적지않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 반영된 국방개혁 2020안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세금부담)은 향후 단기(2~3년)에서 장기(15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단독행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다양한 군 전력증강 사업이 필요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국방개혁 2020안’. 자주국방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6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논란이 돼왔다. 15년간 매년 7.1%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돼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발표 당시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개혁 2020안’에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력증강 계획도 포함돼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UAV·4400억원 규모) 등 정찰·감시 장비, 정밀 타격장비, 합동전술데이터연동체계(2014년) 등 지휘통제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 추진 향후 5년 내 중기(中期) 국방비 부담은 5개년 군 전력증강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이 좌우한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하려는 국방예산은 총 151조원(150조7499억원). 여기엔 2012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예산과, 이와 별개로 일반 전력증강 및 유지 예산, 경상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 비용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감시·정찰 능력 ▲합동 지휘통제(C4I)체계 등 지휘통제·통신 능력 ▲F-15K 도입 등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오는 2009~2012년 반경 700㎞ 이내의 항공기나 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것.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다. 1조6000억원 규모다. 정찰위성 성격을 갖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 통신위성도 2011년까지 3, 4기가 도입되는데 총 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약 3조원) ▲이지스 구축함 3척(3조6000억원) ▲1800ｔ 214급 잠수함 9척(3조1500억원)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위력적인 합동직격탄(JDAM) 900발(500억원) 등이 있다. 국방부는 당초 2012년까지 이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 및 자주국방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매년 9.9%의 국방비가 5년간 증액돼야 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계획이 3년간으로 앞당겨질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9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전력증강비 추가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인당 향후 3년간 49만원의 국방비(세금)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악 상황시 1인당 914만원 추가 세금부담 필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실 분석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측 추가비용은 총 4463억 달러(약 430조원)로 2012년까지 6년간 국민 1인당 914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로 치면 2742만원, 4인가구로 치면 무려 3656만원의 ‘국방비’를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측 입장대로 2012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실현되기 위해선 필수기반전력 16개 사업을 앞당기는 데 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에 대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 중 필요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는 총 49조원이며 이 중 주요 전력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로 매년 약 3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2006.08.29 00:43 10"
中방송이 분석한 美의 전작권 이양 5가지 이유
[연합] 국내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의 관영 국제방송이 28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려는 5가지 이유를 제시, 눈길을 끈다. 이 방송은 "미국이 시급히 전시 작전지휘권을 인계하는 것은 일석오조의 효과를 본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국제방송이 지적한 첫 번째 이유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계한 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산되고 한국군대와 주한미군은 각기 독립적인 사령부를 설립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자신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충돌에 수시로 간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담담하게 이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방송은 두 번째 이유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가능해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방송은 미국이 한국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 방송은 "한국은 전시 지휘권을 인수한 후 예산을 증가해야 하고 자주적인 국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은 2020년 전으로 6천46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중동에 모든 능력을 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동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인 만큼 모든 능력을 중동에 투입하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송은 다섯 번째 이유로 한국 내 반미감정을 지적하고 "한국은 내년에 총선거를 진행하게 된다"며 "미국은 전시 작전지휘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보다 큰 반미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6.08.28
예비역 대장 70명…31일 “작전권환수 반대” 성명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70여 명이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초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 최고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안보 현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예비역 대장들은 31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관련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유사시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을 초래하고 지휘체계에 적잖은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오는 등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군 안팎의 우려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06-08-2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http://www.micah608.com/6-8-27-waiting-polic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