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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달 의원 |
盧武鉉 정권의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次期 국방장관에 左派성향의 장영달(張永達) 열린우리당 의원이 거론되면서, 향후 「軍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選인 張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8년을 복역했던 인물로서 그간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합법화 등을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독자행사를 통한 한미연합사해체 선동의 전도사(?)역할을 담당해 왔다.
청와대·열우당 강력 추진설
「장영달 의원 국방장관 입각가능성」은 이달 초 문화일보·연합뉴스·KBS·세계일보 등에 보도된 이래 각종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회자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 3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해 1961년 이후 35년 만에 첫 문민장관 장관이 올해 안에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장을 두 번 지낸데다 월남전 참전 경력을 갖고 있는 장영달 의원은 자천 타천으로 문민국방장관에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당내에서는 취임 2년을 맞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엔 장영달·유재건·김성곤·김명자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이름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지난 4일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민 국방장관 임명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고, 노대통령도 인선의 원칙과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과 유재건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국방장관 교체 시기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할 10월 한미 연례 안보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장영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영달 의원이 45년 만에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거명되고 있다』고 전한 뒤 『선진국이 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張의원의 멘트를 인용했다.
성우회 등 「軍기득권세력(?)」 배제 목적
최근 문민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도 소위 「장영달 입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3일 盧대통령의 지시로 국방장관 인선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군 출신 장관들은 퇴임 이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 기득권 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군 개혁과 한 해 22조원을 넘어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자(CEO)형 장관을 임명할 때가 됐다』고 보도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7월27일 취임 두 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국방장관에 민간인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지난 3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과 관련, 『원론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차기 국방장관엔 국회의원이 제격』이라고 확인했다.
盧정권 軍개혁(?) 앞장서 선전
장영달 의원이 국방장관에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盧정권의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장 서 주장해왔다는 데 있다. 그는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회장으로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것과 함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盧정권의 소위 「軍개혁」을 선전해왔다.
張의원은 지난 1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작통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다』고 했고, 16일 CBS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갖게 되면 지금 취약한 해군, 공군 부분과 육군에서도 보완돼야 할 부분을 스스로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으며, 9일 국회에서는 『미군의 평택입주에 맞춰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1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는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주최로 「한국사회에 쿠데타의 위험은 사라졌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정권 하에서 복무하다 예편한 장성들이 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軍에 대한 반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맥아더동상 파괴자에 『민족적 순수성』운운
장영달 의원은 인천 맥아더동상 사건 관련, 지난 해 9월12일 당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純粹性)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구(守舊)세력들이 이 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맥아더 동상 파괴를 주동한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이 2002년 대선 직전 효순이·미선이 사건 항의를 위해 방미(訪美)한 뒤 귀국하자 『우리 국민의 분노를 全세계에 알리고 SOFA의 부당성을 만방에 폭로하여 미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 뒤 귀국하는 한상렬 목사님을 정중하게 환영한다』는 환영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성명에서 『韓목사님은 우리 지역이 낳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선도적 지도자로서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를 이은 대표적 민권운동가』라며 『우리는 韓목사님의 고난에 찬 일생에 항상 동참하여 목사님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칭송했다.
張의원은 지난 해 9월 『한반도분단책임에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여론조사는 장영달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같은 달 5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張의원은 국회 내에서 對北유화책에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해 8월24일 국회에서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달 16일 북한 안경호의 「민족공조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측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外勢의 영향 때문에 민족통일 하자는 데 반대한다. 통일을 하는데 있어 外勢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張의원은 지난 해 6월27일 권영길, 김희선, 원희룡 등 1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한반도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2차 남북정상회담 早期개최를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張의원은 지난 해 3월8일 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 신창균이 사망하자 소위 「南北해외 범민족통일장(葬)」에서 「전국연합」 노수희, 「통일연대」 권오헌, 민노당 의원 천영세 등과 함께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장례위원장은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범민련해외본부」 의장 곽동의(한통련 상임고문) 등 이적단체 대표들이 맡았다.
張의원은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지난 해 1월22월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에서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89년 제작)」을 공개상영하기도 했다.
『조선로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김정일 체제를 선전하는 A+급의 홍보물로 평가받는다.
북한에서 발간된 영화평론지 「조선영화」 90년 2, 3월호는 「심장에 남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영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당일군인 주인공 원학범이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없애고 군중 자신의 것으로 되는 당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고 있다...영화는 당 정책 관철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훌륭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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