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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에는 작은 선이 존재한다. 조폭들의 세계에도 의리가 있고 인정이 남다른데가 있다. 수재를 당한 북한을 돕자는 주장은 겉으로 선량해 보이나 그러한 선행은 큰 것을 무너뜨리는 작은 선이다. 진정 북한당국이 주민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북한을 도와서는 안된다. 논쟁이 길어지니 예를 들어보자.
고아들이 불쌍하다며 많은 독지가들이 고아원 방문을 원하는데 고아원장이 "우리가 고르게 분배할 터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 후에 고아원생들에게 기부물자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물자를 빼돌리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수하 폭력배를 동원하여 고아원생들의 입을 막고 학대하는 악독한 원장이 있다하자. 그래도 돕자하는 자들은 악독한 원장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오직 돕는 일을 끊고 그자의 부도덕을 고발한 다음 고아들을 직접 도울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그자는 자기를 돕는 독지가의 재산을 탐내어 공공연하게 독지가를 죽이고 강도짓을 하려고 핵폭탄과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는 무서운 강도이다.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하는 자들이 사실상 독재자를 두둔하며 사태를 계속하여 악화시켜왔다. 참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속임수에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군사력 중강에 집중하는 북한을 "불쌍하다" 하느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굶어죽고 잘못된 것 같지만, 굶어죽고 잘못된 독재정치(獨裁政治)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군사력(軍事力)과 남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만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한은 ‘불쌍하다 굶어죽는다’... 겉으로 보여지지만, 진정 죽은 건 남한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죽어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위에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며 거짓으로 잘못 왜곡(歪曲)하여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들 이제는 주님께서 강권으로 간섭하시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겠노라. ...> (2004.5.2)
<... 나 김정일은 남한 동포를 제일 경멸(輕蔑)하오. 남북한이 두 토막으로 갈라져 우리가 가져야할 땅을 남한이 갖고 있는 것을 어찌 ... 우리 김일성 아바지 수령 때부터 지켜온 약속(約束)이 있소. 나는 남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북한이 남한을 가질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오. ...> (2005.3.17)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인도지원/여성/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북 수해지원 및 식량 비료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25개 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뉴 국제호텔 1층 연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냉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정국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도적 지원이 정치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떠나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장마로 기록된 이번 홍수피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북인도지원단체, 평화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에 나설 것과 이를 계기로 대북 식량 비료 지원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제에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김동균(좋은벗들 이사),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남수(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창민(월드비전 본부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성희(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등이 참여하였습니다.
http://www.ksm.or.kr/
자유지식인선언 "북한수해지원 중단" 촉구 "
신뢰구축 이후에야 어떠한 대북지원 가능하다" "북 지원 주장하는 일부단체는 위선적 경거망동"
보수단체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을 향해 "북한 수해복구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17일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하며, 그 연후에 어떠한 대북 지원도 가능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정부와 일부단체의 대규모 북한 지원은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고,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탱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반대"이유를 설명하고,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UN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자유지식인선언은 "실제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대북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불의"라고 일축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일부단체들의 "모니터링"은 형식과 구호에 그치고 사실상 "무조건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 지원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위선적 경거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또 "특히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자재와 중장비의 지원은 결국 군사적 전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대북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 2006-08-17
쌀·시멘트 각각 10만t 대북 지원
덤프트럭 100대 등 장비 210대, 모포 8만장도 쌀 1950억원 포함해 총 2210억원 이상 들 듯 정부는 북측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t과 시멘트 10만t, 복구장비 210대 등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이번 지원에 대해 "북한 수해 이후 국내 민간단체 및 정치권의 정부에 대한 지원촉구와 북한의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적을 통해 지원하는 물자는 우리쌀 10만t과 시멘트 10만t, 철근 5천t, 덤프트럭 8t짜리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복구용 자재장비와 모포 8만장, 응급구호세트 1만개, 의약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1일 고위당정회의 등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8일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와 1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토대로 지원내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쌀을 모두 국내산으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국제시세(t 당 3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송비(7만원)를 합쳐 4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고 국내시세(t 당 174만원)와 국제시세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과 도정비, 포장비 등 1550억원 가량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을 지원하면서 드는 실제 비용은 195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그러나 복구장비의 경우 새 제품의 긴급 구매가 힘들어 중고품을 주기로 했다. 이들 자재장비와 구호품 구매에는 26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시멘트는 90억원 어치다. 이에 따라 이번 한적을 통한 대북 지원에는 모두 2210억원 이상이 들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부터 시작되며 남포, 송림, 원산, 흥남 등 항구를 통해 피해가 심했던 평남, 황북, 강원, 함남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쌀 북송은 도정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19일 남북적십자접촉에서 우리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시한 뒤 물자를 모두 해로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필요하다면 북측 선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 접촉에서 수해상황에 대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4개도 14개 시군구에 걸쳐 사망.실종자 150여명, 농경지 피해 2만7000여 정보, 살림집(주택) 피해 3만6000여 가구, 공공건물 파괴 500여 채, 도로 파괴 400km, 교량 파괴 80개소, 철교 파괴 10여개소, 철길 매몰 7만㎡ 등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지난 7일 밝힌 피해규모인 사망.실종 844명, 부상 3043명, 이재민 2만8747 가구, 농경지 피해 2만3974정보 등에 비해 인명 피해는 크게 줄고 물적 피해는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수해.분배상황을 보기 위해 피해지역 몇 곳을 방문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북측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대북 민간지원단체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06-08-20
"북에 또 무조건 퍼주나"
7월 5일, 북한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대북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에 상정하였다. 6.25전쟁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 협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노무현 정권만이 김정일을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를 자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긴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 침묵을 깨고 언급한 발언이 기껏해야 “과잉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김정일의 미시일 도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차기 수상으로 지목된 아베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대통령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이 평양으로 향하는 언론의 대북공세를 현해탄 너머 반일무도로 방향을 쥐어트는데 일조했다. 정부는 보수애국단체의 분노에 밀려서,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중단했지만,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말대로 무한정 중단할 뜻이 전혀 없었던 듯하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물꼬를 틀 좋은 구실을 찾고 있었다. 북한의 수해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맨 먼저 일본 조총련 측으로부터 전해진 북한의 수해 피해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미확인된 뜬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음 착하고 인정에 약한 한국인들의 ‘겨레사랑’, 민족주의 정서를 한껏 자극했고, 곧바로 이어서 MBC방송사에서는 “대북지원의 중단이 성급하게 취급되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그리고 소수의 재야좌익단체에서 “대북지원을 속개하라”는 아우성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대북지원 재개를 찬성하듯이 언론플레이가 행해졌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계 인사들이 관여한 중도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대북지원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에 말 맞추어 여야 3당은 대북지원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어느덧 남한사회는 미사일 사태로 발생한 안보위기는 뒷전으로 가고, 북한돕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의 수해로 이재민을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좌편향된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하게 북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없이, 실사(實査)도 없이 벌써부터 정부는 대북지원의 규모를 정했고, 민간단체의 지원규모가 얼마이던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수해피해를 도와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방식이다. 소수 친북입장의 여론을 업고서, 대북지원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지원의 조건도 없고, 국회와의 상의도 없고,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도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결된 대북지원 중단의 방파제는 한달 만에 무너졌으며, 과거의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의 수해는 김일성의 생존시에도 해마다 겪는 연중행사였다. 산을 깎아서 논밭을 일구었지만, 삼림을 외면하고 수목을 베었기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토사가 밀어닥치기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연중행사로 항상 닥치는 것이 수해이다. 다만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정도가 심해졌을 뿐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방식은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번의 대북지원에서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할 지도 의문이고, 너무 많이 주면 동남아시아에 몰래 팔 수도 있다. 지난번에 쌀과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비밀리에 동남아시아에 밀수출 하여 외화벌이한 것이 틀 통이 난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 대북지원 방식이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민의 인권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의 대북원조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하나? 국가의 부채는 노무현 정권이후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하기야 자기 호주머니 돈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어 북한에 화끈한 지원을 해서, 후일 남북연방제가 되었을 때 평양에 초대되어 김정일로부터 “남한의 참으로 든든하고도 착한 일꾼“이라는 칭찬과 함께 공로훈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빚더미에 앉게 된 나라의 부채는 어쩔 참인가? 이번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를 통해 보수우익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노무현 정권은 온갖 핑계와 구실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심초사한다는 속내가 다시한번 만천하에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정확도가 개선되고 남한 전체를 사정거리를 둔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군사력이 가지지 못한 대량살상 무기이다. 그래서 보수우익과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이 격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야당을 끌어 들여 합의를 도출한 뒤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둘째로, 지난번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이후, 언론플레이와 재야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쥐어짜내어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초중고생까지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금강산관광을 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역시 언론플레이와 시민단체, 종교인들을 유도하여 여론의 교묘한 물타기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없이 대북지원 재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가져올 최종적 결과물, 즉 국가 채무의 증대,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 특히 후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집권층은 자신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쉽게 지원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녕 현 집권층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까운 줄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 http://www.newdaily.co.kr
어린이집 원장이…무연고 아동 5명 수년동안 상습 폭행
부모나 돌보아 줄 친척이 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우며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최모(12) 군 등 남녀 어린이 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키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선줄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리시 S어린이집 정모(51·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홍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7년부터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운 정 씨는 2004년에는 ‘지갑을 뒤졌다’는 이유로 최 군과 동생(11)의 온몸을 바늘로 200여 차례 찌르고 전깃줄로 채찍질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다. 정씨는 또 박모(7) 군에게 교육반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마구 때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어린이집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낮 시간에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 외에 20여 명의 부모가 있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시장에서 주워온 쓰레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가 하면 어린이집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에게 던지고 때리게 됐다”며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5명의 피해 어린이 중 최 군 형제 등 3명은 외할머니 등 친척에게 돌려보내고 나머지 2명의 어린이는 서울의 모 어린이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06-08-2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5-2-evil-power.htm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모든 행위에는 작은 선이 존재한다. 조폭들의 세계에도 의리가 있고 인정이 남다른데가 있다. 수재를 당한 북한을 돕자는 주장은 겉으로 선량해 보이나 그러한 선행은 큰 것을 무너뜨리는 작은 선이다. 진정 북한당국이 주민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북한을 도와서는 안된다. 논쟁이 길어지니 예를 들어보자.
고아들이 불쌍하다며 많은 독지가들이 고아원 방문을 원하는데 고아원장이 "우리가 고르게 분배할 터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 후에 고아원생들에게 기부물자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물자를 빼돌리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수하 폭력배를 동원하여 고아원생들의 입을 막고 학대하는 악독한 원장이 있다하자. 그래도 돕자하는 자들은 악독한 원장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오직 돕는 일을 끊고 그자의 부도덕을 고발한 다음 고아들을 직접 도울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그자는 자기를 돕는 독지가의 재산을 탐내어 공공연하게 독지가를 죽이고 강도짓을 하려고 핵폭탄과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는 무서운 강도이다.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하는 자들이 사실상 독재자를 두둔하며 사태를 계속하여 악화시켜왔다. 참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속임수에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군사력 중강에 집중하는 북한을 "불쌍하다" 하느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굶어죽고 잘못된 것 같지만, 굶어죽고 잘못된 독재정치(獨裁政治)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군사력(軍事力)과 남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만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한은 ‘불쌍하다 굶어죽는다’... 겉으로 보여지지만, 진정 죽은 건 남한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죽어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위에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며 거짓으로 잘못 왜곡(歪曲)하여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들 이제는 주님께서 강권으로 간섭하시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겠노라. ...> (2004.5.2)
<... 나 김정일은 남한 동포를 제일 경멸(輕蔑)하오. 남북한이 두 토막으로 갈라져 우리가 가져야할 땅을 남한이 갖고 있는 것을 어찌 ... 우리 김일성 아바지 수령 때부터 지켜온 약속(約束)이 있소. 나는 남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북한이 남한을 가질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오. ...> (2005.3.17)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인도지원/여성/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북 수해지원 및 식량 비료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25개 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뉴 국제호텔 1층 연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냉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정국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도적 지원이 정치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떠나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장마로 기록된 이번 홍수피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북인도지원단체, 평화단체, 인권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에 나설 것과 이를 계기로 대북 식량 비료 지원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제에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김동균(좋은벗들 이사),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남수(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창민(월드비전 본부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성희(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등이 참여하였습니다.
http://www.ksm.or.kr/
자유지식인선언 "북한수해지원 중단" 촉구 "
신뢰구축 이후에야 어떠한 대북지원 가능하다" "북 지원 주장하는 일부단체는 위선적 경거망동"
보수단체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을 향해 "북한 수해복구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17일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하며, 그 연후에 어떠한 대북 지원도 가능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정부와 일부단체의 대규모 북한 지원은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고,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탱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반대"이유를 설명하고,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UN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자유지식인선언은 "실제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대북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불의"라고 일축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일부단체들의 "모니터링"은 형식과 구호에 그치고 사실상 "무조건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 지원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위선적 경거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또 "특히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설자재와 중장비의 지원은 결국 군사적 전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대북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 2006-08-17
쌀·시멘트 각각 10만t 대북 지원
덤프트럭 100대 등 장비 210대, 모포 8만장도 쌀 1950억원 포함해 총 2210억원 이상 들 듯 정부는 북측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t과 시멘트 10만t, 복구장비 210대 등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이번 지원에 대해 "북한 수해 이후 국내 민간단체 및 정치권의 정부에 대한 지원촉구와 북한의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적을 통해 지원하는 물자는 우리쌀 10만t과 시멘트 10만t, 철근 5천t, 덤프트럭 8t짜리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복구용 자재장비와 모포 8만장, 응급구호세트 1만개, 의약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1일 고위당정회의 등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8일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와 1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토대로 지원내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쌀을 모두 국내산으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국제시세(t 당 3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송비(7만원)를 합쳐 4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고 국내시세(t 당 174만원)와 국제시세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과 도정비, 포장비 등 1550억원 가량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을 지원하면서 드는 실제 비용은 195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그러나 복구장비의 경우 새 제품의 긴급 구매가 힘들어 중고품을 주기로 했다. 이들 자재장비와 구호품 구매에는 26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시멘트는 90억원 어치다. 이에 따라 이번 한적을 통한 대북 지원에는 모두 2210억원 이상이 들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부터 시작되며 남포, 송림, 원산, 흥남 등 항구를 통해 피해가 심했던 평남, 황북, 강원, 함남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쌀 북송은 도정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19일 남북적십자접촉에서 우리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시한 뒤 물자를 모두 해로로 받기를 희망하면서 필요하다면 북측 선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 접촉에서 수해상황에 대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4개도 14개 시군구에 걸쳐 사망.실종자 150여명, 농경지 피해 2만7000여 정보, 살림집(주택) 피해 3만6000여 가구, 공공건물 파괴 500여 채, 도로 파괴 400km, 교량 파괴 80개소, 철교 파괴 10여개소, 철길 매몰 7만㎡ 등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지난 7일 밝힌 피해규모인 사망.실종 844명, 부상 3043명, 이재민 2만8747 가구, 농경지 피해 2만3974정보 등에 비해 인명 피해는 크게 줄고 물적 피해는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수해.분배상황을 보기 위해 피해지역 몇 곳을 방문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북측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대북 민간지원단체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06-08-20
"북에 또 무조건 퍼주나"
7월 5일, 북한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대북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에 상정하였다. 6.25전쟁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 협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노무현 정권만이 김정일을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를 자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긴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 침묵을 깨고 언급한 발언이 기껏해야 “과잉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김정일의 미시일 도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차기 수상으로 지목된 아베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대통령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이 평양으로 향하는 언론의 대북공세를 현해탄 너머 반일무도로 방향을 쥐어트는데 일조했다. 정부는 보수애국단체의 분노에 밀려서,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중단했지만,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말대로 무한정 중단할 뜻이 전혀 없었던 듯하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물꼬를 틀 좋은 구실을 찾고 있었다. 북한의 수해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맨 먼저 일본 조총련 측으로부터 전해진 북한의 수해 피해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미확인된 뜬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음 착하고 인정에 약한 한국인들의 ‘겨레사랑’, 민족주의 정서를 한껏 자극했고, 곧바로 이어서 MBC방송사에서는 “대북지원의 중단이 성급하게 취급되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그리고 소수의 재야좌익단체에서 “대북지원을 속개하라”는 아우성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대북지원 재개를 찬성하듯이 언론플레이가 행해졌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계 인사들이 관여한 중도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대북지원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에 말 맞추어 여야 3당은 대북지원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어느덧 남한사회는 미사일 사태로 발생한 안보위기는 뒷전으로 가고, 북한돕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의 수해로 이재민을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좌편향된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하게 북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없이, 실사(實査)도 없이 벌써부터 정부는 대북지원의 규모를 정했고, 민간단체의 지원규모가 얼마이던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수해피해를 도와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방식이다. 소수 친북입장의 여론을 업고서, 대북지원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지원의 조건도 없고, 국회와의 상의도 없고,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도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결된 대북지원 중단의 방파제는 한달 만에 무너졌으며, 과거의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의 수해는 김일성의 생존시에도 해마다 겪는 연중행사였다. 산을 깎아서 논밭을 일구었지만, 삼림을 외면하고 수목을 베었기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토사가 밀어닥치기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연중행사로 항상 닥치는 것이 수해이다. 다만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정도가 심해졌을 뿐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방식은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번의 대북지원에서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할 지도 의문이고, 너무 많이 주면 동남아시아에 몰래 팔 수도 있다. 지난번에 쌀과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비밀리에 동남아시아에 밀수출 하여 외화벌이한 것이 틀 통이 난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 대북지원 방식이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민의 인권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의 대북원조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하나? 국가의 부채는 노무현 정권이후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하기야 자기 호주머니 돈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어 북한에 화끈한 지원을 해서, 후일 남북연방제가 되었을 때 평양에 초대되어 김정일로부터 “남한의 참으로 든든하고도 착한 일꾼“이라는 칭찬과 함께 공로훈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빚더미에 앉게 된 나라의 부채는 어쩔 참인가? 이번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를 통해 보수우익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노무현 정권은 온갖 핑계와 구실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심초사한다는 속내가 다시한번 만천하에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정확도가 개선되고 남한 전체를 사정거리를 둔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군사력이 가지지 못한 대량살상 무기이다. 그래서 보수우익과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이 격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야당을 끌어 들여 합의를 도출한 뒤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둘째로, 지난번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이후, 언론플레이와 재야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쥐어짜내어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초중고생까지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금강산관광을 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역시 언론플레이와 시민단체, 종교인들을 유도하여 여론의 교묘한 물타기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없이 대북지원 재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가져올 최종적 결과물, 즉 국가 채무의 증대,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 특히 후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집권층은 자신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쉽게 지원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녕 현 집권층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까운 줄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 http://www.newdaily.co.kr
어린이집 원장이…무연고 아동 5명 수년동안 상습 폭행
부모나 돌보아 줄 친척이 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우며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최모(12) 군 등 남녀 어린이 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키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선줄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리시 S어린이집 정모(51·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홍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7년부터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운 정 씨는 2004년에는 ‘지갑을 뒤졌다’는 이유로 최 군과 동생(11)의 온몸을 바늘로 200여 차례 찌르고 전깃줄로 채찍질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다. 정씨는 또 박모(7) 군에게 교육반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마구 때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어린이집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낮 시간에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 외에 20여 명의 부모가 있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시장에서 주워온 쓰레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가 하면 어린이집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에게 던지고 때리게 됐다”며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5명의 피해 어린이 중 최 군 형제 등 3명은 외할머니 등 친척에게 돌려보내고 나머지 2명의 어린이는 서울의 모 어린이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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