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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한 사람을 동정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못난 헌재 재판관들이 살려놓아 심기일전 잘할 것을 기대도 하였으나 그자는 끝내 국가 안보를 허물고 김정일의 오랜 숙원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에 합세하여 반역하는 일을 가속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제스체를 보이며 사실상 미공군 사격장을 빼앗고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일을 벌리고 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넘기는 일과 동일하다. 왜 그럴까?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간첩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 좌표를 입력한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방에 폭파당할래? 아니면 연방제 통일할래?" 한다면 원전 파괴를 각오한 선택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연방제 통일은 우리가 인정하는 통일이 아니라 김정일 선군정치가 요구하는 굴복을 말한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고 미군이 지원군으로 무력화된 이후에는 어떠한 무례한 김정일의 요구에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다. 노무현은 본인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미군을 바보로 앉혀놓고 이 나라를 김정일의 수중에 바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이 그자를 쫒아내는 수밖에 없다.
<... 그 일을 많은 교회와 많은 정부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많은 종들을, 많은 기도자를 통하여 선포된 그러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심판이 이 땅위에 일어나리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매, 인간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며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며 물러가지 않을 때,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때 강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리라 ...> (2003.9.29)
천수이볜 퇴진 시간문제?…하야 촉구집회도 2주 앞당겨
천수이볜(陳水扁·사진) 대만 총통이 여권 내부에까지 번진 하야 요구로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두 달 전 대만 정국을 흔들었던 야권의 퇴진운동과는 달리 이번 하야 요구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데다 지지율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대만 국민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퇴진운동, 여권과 각계로 확산=천 총통의 오랜 민주화 동지였던 스밍더(施明德) 전 민진당 주석의 주도로 12일 ‘천 총통 퇴진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신화왕(新華網)에 따르면 21일 현재 서명한 대만 국민은 85만여 명. 천 총통 퇴진을 위한 ‘1인당 100대만달러(약 2931원)’ 모금 캠페인도 22일 현재 목표액인 1억 대만달러에 근접한 9461만 대만달러를 모았다. 퇴진운동엔 대만의 선쥔산(瀋君山) 전 칭화(淸華)대 총장 등 저명인사와 예술인까지 동참하고 있다. 퇴진본부는 당초 다음 달 9일까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호응이 예상외로 높자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던 천 총통 하야 촉구 집회와 릴레이식 연좌농성을 이르면 이달 27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여론도 갈수록 천 총통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21일 대만의 중스뎬쯔(中時電子)보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8.5%가 천 총통의 퇴진을 지지했다. 야당 측이 퇴진운동을 벌이던 6월 초에 비해 15%포인트가 높아졌다. ▽하야로 이어질까=천 총통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전 총통부 부비서실장의 뇌물비리로 불거진 위기는 올해 4월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의 억대 상품권 수수 의혹과 5월 사위의 주식내부거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퇴진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6월 27일 대만 입법원(국회에 해당)에서 실시된 파면안 투표에서 찬성이 재적인원 221명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119표에 그쳐 천 총통은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퇴진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 총통은 하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진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천 총통이 계속 버티기 힘든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donga.com 06-08-23
[사설] 대한민국 예비역 將校 모두가 일어섰다
陸육·海해·空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1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23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는 “작통권 단독 행사에 따라 한미聯合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에 군사구조를 二元化이원화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는 해괴한 짓이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목표다. 이 문제를 자존심과 결부시켜 國基국기를 흔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이달 초엔 前전 국방장관들이 국방장관을 만나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장관은 이 말을 듣고 돌아서자마자 “오래전에 軍군생활을 한 분들이라…”며 딴청을 피웠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작통권을 단독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왔다. 그래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군 원로들이 낡은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한여름 땡볕에 길거리로 나서 작통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래도 이 정부가 듣는 시늉도 않으니 이번엔 지난 50여년 세월 동안 우리 軍군을 지휘해온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작통권 단독 행사가 ‘해괴한 짓’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비친 것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와 국방 책임자들이 운동권 수준의 자존심 타령, 自主자주 타령을 앞세워, 이 땅에서 전쟁 자체를 막아주고 전쟁이 터질 경우에도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허물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안보에 관한 한 1%의 虛點허점에 대해서도, 더구나 국방 전문가들이 내놓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수록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 세력은 처음 만난다.
-조선일보 2006-08-23, 02:02
[사설] 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국가정보원이 태국과 필리핀 國籍국적으로 위장해 네 차례 국내에 들어왔던 북한 間諜간첩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것은 199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한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1월 북한이 최근 5년간 短波단파나 모스부호로 남한의 공작원에게 보낸 指令지령통신 670건을 포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올 4월에도 김영남 등 고교 시절 被拉피랍된 5명이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이후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간첩은 ‘戰時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座標좌표와 건물구조 확인을 위해’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레이더 기지 등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원전을 타격할 수 있는 武器무기도 갖고 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은 射程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노동이나 스커드는 직접적 안보위협이 아니라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원전을 공격할 능력도 있고 원전을 타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공작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런 태평한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課과를 공안係계로 격하시키는 걸로 나타났다. 올 2월 검찰인사에서 공안 검사는 단 한 명도 검사장에 승진하지 못했다. 對共대공 업무를 맡는 경찰의 보안 부서 인력도 2000년에 3600명이던 것이 현재 2500명까지 줄어들었다.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간첩 잡을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하겠는가.
-조선일보 06-08-22
敵과의 合勢
盧 정권의 최근 행태 분석 盧武鉉 정권의 利敵행태에 가속이 붙고 있다. 盧정권은 金正日 정권이 주한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것은 물론 金正日정권의 미사일도발로 인한 UN제제결의를 거스르며 대규모 대북지원을 재개(再改)했다. 盧정권은 또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 지원 △2005년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지원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이적단체(利敵團體)의 소위 남북교류행사비 지원 △미군철수-연방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반미단체(反美團體)의 평화체제 연구 지원 △월간지 「민족21」 등 북한의 「先軍정치」를 미화해 온 매체에 대한 지원 등 反국가활동에 대한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盧정권이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을 되살리고, 남한 내 친북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화체제」라는 이름으로 분식(粉飾)된 미군철수-연방제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北, 赤化 위한 작통권 문제제기
盧정권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 간 협조기구인 「작전협조본부」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양국 합의로 만들어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를 34년 만에 해체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한 것이다. 盧정권은 소위 『자주(自主)』를 위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주장되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의 실제 이유는 미군철수-연방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반제민전은 8월9일 논평에서 『美帝침략군 철수』『美國 식민지 지배 끝장』『外勢 지배 종지부』『조국통일 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자주-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요지로 논평했다. 북한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은 「남한 내 미군철수 후 連共정권을 수립해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하자」는 구호로서, 이는 한반도공산화를 위해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한의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도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평화체제를 이루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은 실제 미군철수-연방제라는 친북적 통일론을 선동해 온 단체들이다. 예컨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2005년 11월 하반기 정세동향 10면)』『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하며,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강령 中)』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를 미군철수-연방제와 연결시켜 주장해 왔다.
-盧정권, 북 주장에 호응
盧정권의 전시작통권 문제 제기가 북한과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국체(國體)변경 기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정권핵심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작통권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시켰다. 윤광웅 국방장관 역시 8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한국군이 대화 당사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작통권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지난 해 9월28일 평통사 등의 작통권 문제제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마디로 북한과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에 호응하면서 이를 「평화체제」라는 말로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작통권 회수 후 연방제 주장
盧정권의 통일외교안보 지침서로 불리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배기찬氏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전시작통권과 관련된 盧정권의 로드맵을 좀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우호관계』를 시종일관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철수를 당연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군사(軍事)동맹이 아닌 정치(政治)동맹으로 전환하고 △한미양국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서 『미군철수 이후 중립화』 및 『남북한 간 연방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한미 간 알력(軋轢)이 아닌 신뢰(信賴)강화의 결과여야 한다』며 反美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면서, 결국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이후 미군철수-연방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군사전용 불가피한 水害지원
盧정권의 「적(敵)과의 합세(合勢)」는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 강화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ｔ, 시멘트 10만ｔ 등 2210억 여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對北민간지원 단체를 통해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해, 對北수해지원에 모두 2310억 여 원을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의 7월5일 미사일 도발 이후 강화되고 있는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방법 不在 등 「분배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결국 金正日 정권 돕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물품 중 상당량은 시멘트 10만t(총 90억 원), 철근 5000ｔ, 덤프트럭 8ｔ짜리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중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선군(先軍)정치 아래 일종의 병영(兵營)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실정을 고려할 때, 중장비 지원의 군사적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現金지원을 지양했으며, 現物지원 역시 동독 내 정치범 석방을 이끌어내고, 동독 경계선에 위치한 5만4,000개의 자동발사장치를 철거시켰으며, 서독주민이 동독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 기간도 확대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남한의 통일부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사례로 분류하는 「동독 차관도입 보증」 역시 국제시장 기준금리인 리보금리보다도 1%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우편일괄정산금·철도일괄정산금 등을 담보로 잡는 등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서독의 납세자들은 동독 지원을 위해 1%도 지출한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에니그메틱(enigmatic)한 사회여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軍을 지고지상(至高至上)의 존재로 인식하는 「군사제일주의」 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軍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 民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인구의 80%가 軍으로서 나라 전체가 병영(兵營)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받는 상대가 軍이냐 民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구조적 특성상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대북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객원기자, 미래한국 2006-08-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3-3-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3-9-29-resign-membership.htm
http://www.micah608.com/3-11-5-future.htm
노무현 한 사람을 동정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못난 헌재 재판관들이 살려놓아 심기일전 잘할 것을 기대도 하였으나 그자는 끝내 국가 안보를 허물고 김정일의 오랜 숙원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에 합세하여 반역하는 일을 가속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제스체를 보이며 사실상 미공군 사격장을 빼앗고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일을 벌리고 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넘기는 일과 동일하다. 왜 그럴까?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간첩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 좌표를 입력한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방에 폭파당할래? 아니면 연방제 통일할래?" 한다면 원전 파괴를 각오한 선택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연방제 통일은 우리가 인정하는 통일이 아니라 김정일 선군정치가 요구하는 굴복을 말한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고 미군이 지원군으로 무력화된 이후에는 어떠한 무례한 김정일의 요구에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다. 노무현은 본인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미군을 바보로 앉혀놓고 이 나라를 김정일의 수중에 바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이 그자를 쫒아내는 수밖에 없다.
<... 그 일을 많은 교회와 많은 정부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많은 종들을, 많은 기도자를 통하여 선포된 그러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심판이 이 땅위에 일어나리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매, 인간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며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며 물러가지 않을 때,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때 강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리라 ...> (2003.9.29)
천수이볜 퇴진 시간문제?…하야 촉구집회도 2주 앞당겨
천수이볜(陳水扁·사진) 대만 총통이 여권 내부에까지 번진 하야 요구로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두 달 전 대만 정국을 흔들었던 야권의 퇴진운동과는 달리 이번 하야 요구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데다 지지율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대만 국민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퇴진운동, 여권과 각계로 확산=천 총통의 오랜 민주화 동지였던 스밍더(施明德) 전 민진당 주석의 주도로 12일 ‘천 총통 퇴진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신화왕(新華網)에 따르면 21일 현재 서명한 대만 국민은 85만여 명. 천 총통 퇴진을 위한 ‘1인당 100대만달러(약 2931원)’ 모금 캠페인도 22일 현재 목표액인 1억 대만달러에 근접한 9461만 대만달러를 모았다. 퇴진운동엔 대만의 선쥔산(瀋君山) 전 칭화(淸華)대 총장 등 저명인사와 예술인까지 동참하고 있다. 퇴진본부는 당초 다음 달 9일까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호응이 예상외로 높자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던 천 총통 하야 촉구 집회와 릴레이식 연좌농성을 이르면 이달 27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여론도 갈수록 천 총통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21일 대만의 중스뎬쯔(中時電子)보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8.5%가 천 총통의 퇴진을 지지했다. 야당 측이 퇴진운동을 벌이던 6월 초에 비해 15%포인트가 높아졌다. ▽하야로 이어질까=천 총통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전 총통부 부비서실장의 뇌물비리로 불거진 위기는 올해 4월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의 억대 상품권 수수 의혹과 5월 사위의 주식내부거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퇴진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6월 27일 대만 입법원(국회에 해당)에서 실시된 파면안 투표에서 찬성이 재적인원 221명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119표에 그쳐 천 총통은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퇴진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 총통은 하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진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천 총통이 계속 버티기 힘든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donga.com 06-08-23
[사설] 대한민국 예비역 將校 모두가 일어섰다
陸육·海해·空軍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1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23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는 “작통권 단독 행사에 따라 한미聯合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에 군사구조를 二元化이원화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는 해괴한 짓이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목표다. 이 문제를 자존심과 결부시켜 國基국기를 흔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이달 초엔 前전 국방장관들이 국방장관을 만나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장관은 이 말을 듣고 돌아서자마자 “오래전에 軍군생활을 한 분들이라…”며 딴청을 피웠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작통권을 단독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왔다. 그래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군 원로들이 낡은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한여름 땡볕에 길거리로 나서 작통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래도 이 정부가 듣는 시늉도 않으니 이번엔 지난 50여년 세월 동안 우리 軍군을 지휘해온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작통권 단독 행사가 ‘해괴한 짓’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비친 것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와 국방 책임자들이 운동권 수준의 자존심 타령, 自主자주 타령을 앞세워, 이 땅에서 전쟁 자체를 막아주고 전쟁이 터질 경우에도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허물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안보에 관한 한 1%의 虛點허점에 대해서도, 더구나 국방 전문가들이 내놓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수록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 세력은 처음 만난다.
-조선일보 2006-08-23, 02:02
[사설] 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국가정보원이 태국과 필리핀 國籍국적으로 위장해 네 차례 국내에 들어왔던 북한 間諜간첩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것은 199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한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1월 북한이 최근 5년간 短波단파나 모스부호로 남한의 공작원에게 보낸 指令지령통신 670건을 포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올 4월에도 김영남 등 고교 시절 被拉피랍된 5명이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이후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간첩은 ‘戰時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座標좌표와 건물구조 확인을 위해’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레이더 기지 등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원전을 타격할 수 있는 武器무기도 갖고 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은 射程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노동이나 스커드는 직접적 안보위협이 아니라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원전을 공격할 능력도 있고 원전을 타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공작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런 태평한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課과를 공안係계로 격하시키는 걸로 나타났다. 올 2월 검찰인사에서 공안 검사는 단 한 명도 검사장에 승진하지 못했다. 對共대공 업무를 맡는 경찰의 보안 부서 인력도 2000년에 3600명이던 것이 현재 2500명까지 줄어들었다.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간첩 잡을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하겠는가.
-조선일보 06-08-22
敵과의 合勢
盧 정권의 최근 행태 분석 盧武鉉 정권의 利敵행태에 가속이 붙고 있다. 盧정권은 金正日 정권이 주한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것은 물론 金正日정권의 미사일도발로 인한 UN제제결의를 거스르며 대규모 대북지원을 재개(再改)했다. 盧정권은 또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 지원 △2005년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지원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이적단체(利敵團體)의 소위 남북교류행사비 지원 △미군철수-연방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반미단체(反美團體)의 평화체제 연구 지원 △월간지 「민족21」 등 북한의 「先軍정치」를 미화해 온 매체에 대한 지원 등 反국가활동에 대한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盧정권이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을 되살리고, 남한 내 친북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화체제」라는 이름으로 분식(粉飾)된 미군철수-연방제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北, 赤化 위한 작통권 문제제기
盧정권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 간 협조기구인 「작전협조본부」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양국 합의로 만들어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를 34년 만에 해체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한 것이다. 盧정권은 소위 『자주(自主)』를 위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주장되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의 실제 이유는 미군철수-연방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반제민전은 8월9일 논평에서 『美帝침략군 철수』『美國 식민지 지배 끝장』『外勢 지배 종지부』『조국통일 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자주-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요지로 논평했다. 북한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은 「남한 내 미군철수 후 連共정권을 수립해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하자」는 구호로서, 이는 한반도공산화를 위해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한의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도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평화체제를 이루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은 실제 미군철수-연방제라는 친북적 통일론을 선동해 온 단체들이다. 예컨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2005년 11월 하반기 정세동향 10면)』『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하며,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강령 中)』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를 미군철수-연방제와 연결시켜 주장해 왔다.
-盧정권, 북 주장에 호응
盧정권의 전시작통권 문제 제기가 북한과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국체(國體)변경 기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정권핵심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작통권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시켰다. 윤광웅 국방장관 역시 8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한국군이 대화 당사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작통권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지난 해 9월28일 평통사 등의 작통권 문제제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마디로 북한과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에 호응하면서 이를 「평화체제」라는 말로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작통권 회수 후 연방제 주장
盧정권의 통일외교안보 지침서로 불리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배기찬氏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전시작통권과 관련된 盧정권의 로드맵을 좀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우호관계』를 시종일관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철수를 당연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군사(軍事)동맹이 아닌 정치(政治)동맹으로 전환하고 △한미양국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서 『미군철수 이후 중립화』 및 『남북한 간 연방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한미 간 알력(軋轢)이 아닌 신뢰(信賴)강화의 결과여야 한다』며 反美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면서, 결국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이후 미군철수-연방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군사전용 불가피한 水害지원
盧정권의 「적(敵)과의 합세(合勢)」는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 강화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ｔ, 시멘트 10만ｔ 등 2210억 여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對北민간지원 단체를 통해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해, 對北수해지원에 모두 2310억 여 원을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의 7월5일 미사일 도발 이후 강화되고 있는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방법 不在 등 「분배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결국 金正日 정권 돕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물품 중 상당량은 시멘트 10만t(총 90억 원), 철근 5000ｔ, 덤프트럭 8ｔ짜리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중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선군(先軍)정치 아래 일종의 병영(兵營)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실정을 고려할 때, 중장비 지원의 군사적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現金지원을 지양했으며, 現物지원 역시 동독 내 정치범 석방을 이끌어내고, 동독 경계선에 위치한 5만4,000개의 자동발사장치를 철거시켰으며, 서독주민이 동독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 기간도 확대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남한의 통일부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사례로 분류하는 「동독 차관도입 보증」 역시 국제시장 기준금리인 리보금리보다도 1%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우편일괄정산금·철도일괄정산금 등을 담보로 잡는 등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서독의 납세자들은 동독 지원을 위해 1%도 지출한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에니그메틱(enigmatic)한 사회여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軍을 지고지상(至高至上)의 존재로 인식하는 「군사제일주의」 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軍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 民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인구의 80%가 軍으로서 나라 전체가 병영(兵營)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받는 상대가 軍이냐 民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구조적 특성상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대북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객원기자, 미래한국 2006-08-2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3-3-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3-9-29-resign-membership.htm
http://www.micah608.com/3-11-5-futur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