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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왜 기업과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노조의 파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파업하지 않고 분할된 발전소를 통합하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을 중단한 것도 호감이 가는 조치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내 발전소간 과당 경쟁으로 국제 석탄수입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분명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발전소를 분할함으로써 임원이 증가하고 개별 관리비가 증가한다면 또한 분할로 인한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에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노조의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 유익한 시스템이 정치가의 독단으로 무너지는 것을 해당 노조들이 막아내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발전소 분할 매각에 반대한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발전소가 외국인의 손에 주어진다는 것은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사항이며 미가 메시지에 의하면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하신다.
(아래 기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면 그때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며 시민단체나 노조들이 반미에 결부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악의적으로 추론하는 기사"일 가능성이 많다).
[경과]전력산업 사유화의 진행과정과 폐해
1998년 이전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력산업 사유화에 부정적이었다. 96년 6월 한전이 산업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한 경영진단은 "한전은 향후 20년간 고도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민영화시 경제력 집중 및 증권시장 부담 등으로 상당기간 공기업 체계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98년 한미투자협상 초기에 전기업과 한국전력을 민영화(=사유화)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던 김대중 정부가, 40여일만에 애초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다. 김대중 정부는 IMF 및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압력을 받았고, 안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1년 초에 공개한 두 건의 투자협정관련 문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었다. 안 의원은 당시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국민 대다수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
이렇게 시작된 전력산업 사유화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원래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분할해 2002년까지 민영화하고 2008년까지 배전부문을 민영화해, 도매경쟁을 도입하고 2009년 이후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배전 송전으로 나뉨. 발전소에서 각지의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은 일단 제외됐다.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것을 배전이라 함) 그러나 2001년 발전부문 6개사가 분할된 뒤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광범위한 중간계급들이 사유화 반대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발전파업 당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하기로 했으나, 1차 입찰서를 제출한 4개사(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가 모두 입찰포기함으로써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2004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가 구성한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배전 분할과 매각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정부도 포기하게 된다.
- 전력 사유화, 언제든 급물쌀 탈 가능성 있어
일정상으로 보자면, 당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책적 실패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유화 방침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다리고 있으나, 발전소 민영화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맡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신임 단장이 취임사에서 "발전 자회사 매각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다든지, 보수언론 일부에서 발전소 매각을 재촉하는 기획물을 내는 등 전력산업 사유화는 언제 고개를 들 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사유화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발전사 분할로 천문학적 낭비, 개발비 감소, 고장 빈번
발전노조는 정부의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폐해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발전 전력량의 37.3%를 점유하고 있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되는데, 분할된 발전 자회사간 경쟁과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3년 이후부터는 일본 전력사보다 고가 매입을 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국내 발전사간 경쟁의 심화와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4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손실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은 일본 전력회사보다 무려 10-14%나 비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가구매의 원인은 물론 자회사 분할로 인한 대량구매 효과의 감소와 가격 협상력 저하 때문이다.
- 대형마트를 슈퍼마켓으로 쪼개 파는 격
또한 분할 이전에는 20일분의 재고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분할된 자회사들이 수치상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고 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수급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유연탄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 개별 자회사별로 단기물량을 확보하는 미봉책이 쓰이는데, 동서발전의 경우 2003년 12월에 톤당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개발비 감소나 정비 인원 축소로 인한 고장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사유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준식 발전노조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실적이나 채우려는 기관장들이 발전회사에 대한 무슨 애착이 있겠냐"며 "결국 발전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노조와 전체 국민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발전 분할은 매각을 위해 대형마트를 슈퍼마켓 5개로 쪼개놓은 격이다. 발전사가 외국압력으로 인해 잘못 분할됐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발전사를 통합한다면 사회 빈곤층에 대한 무상전력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형구 기자 www.prometeus.co.kr
발전노조 파업 꺼지지 않은 불씨들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의 파업이 지난 4일 노조의 파업 철회 선언으로 끝났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2002년에 이어 파업의 빌미가 됐던 발전회사 민영화에 큰 진척이 없고 불법 파업에 참가한 발전노조 조합원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으며 발전노조가 발전회사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발전회사의 공공성 강화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발전산업구조 개편 = 올해 발전노조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인 발전회사 통합은 2002년에 이어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로 귀결된다. 노조는 2002년 파업 당시에는 민영화 반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었고 올해는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해 분리했던 회사를 다시 통합하자고 요구, 결국 두번의 파업에서 모두 민영화를 이슈로 삼았다. 공기업이 민영화하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았던 노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발전회사 민영화는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력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발전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발전회사 중 경영상태가 좋은 남동발전을 골라 매각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2004년 상장을 시도했지만 공모가 산정 결과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보류했다. 공모가가 장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해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을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장부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이나 매각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발전회사 민영화는 단계적으로추진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징계.복직 반복 되나 = 불법파업에 참가한 발전노조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예고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는 노조가 파업 15시간 만에 전격 철회했지만 노조 집행부 및 해고자 20명에 대한 고소.고발, 체포영장 의뢰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고 업무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348명이 해고됐던 2002년에 이어 다시 대규모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파업 참가율이 39%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5개 발전회사 노조원 6천500여명 중 2천500여명이 수위는 다르겠지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2002년에 해고된 근로자 중 당시 노조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7명이 모두 복직된 전례를 감안한다며 대규모 제재 이후 제재 해제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제재는 노조의 반발과 조직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제재를 한 뒤 이를 해제하는 것은 발전회사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02년 당시 해고자 중 대부분을 복직시키는 미온적 대응이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면할 수 없는 발전회사 공공성 = 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의 공공성 강화 문제는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회사 분리 이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와 석탄 등의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2% 밖에 오르지 않아 사실상 동결상태이고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여중생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았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산자부도 에너지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정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06-09-0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2-19-evil-law.htm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왜 기업과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노조의 파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파업하지 않고 분할된 발전소를 통합하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을 중단한 것도 호감이 가는 조치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내 발전소간 과당 경쟁으로 국제 석탄수입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분명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발전소를 분할함으로써 임원이 증가하고 개별 관리비가 증가한다면 또한 분할로 인한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에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노조의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 유익한 시스템이 정치가의 독단으로 무너지는 것을 해당 노조들이 막아내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발전소 분할 매각에 반대한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발전소가 외국인의 손에 주어진다는 것은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사항이며 미가 메시지에 의하면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하신다.
(아래 기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면 그때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며 시민단체나 노조들이 반미에 결부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악의적으로 추론하는 기사"일 가능성이 많다).
[경과]전력산업 사유화의 진행과정과 폐해
1998년 이전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력산업 사유화에 부정적이었다. 96년 6월 한전이 산업경제연구원 등에 의뢰한 경영진단은 "한전은 향후 20년간 고도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민영화시 경제력 집중 및 증권시장 부담 등으로 상당기간 공기업 체계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98년 한미투자협상 초기에 전기업과 한국전력을 민영화(=사유화)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던 김대중 정부가, 40여일만에 애초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다. 김대중 정부는 IMF 및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압력을 받았고, 안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1년 초에 공개한 두 건의 투자협정관련 문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었다. 안 의원은 당시 "1.4조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 주연(主演)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국민 대다수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
이렇게 시작된 전력산업 사유화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원래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분할해 2002년까지 민영화하고 2008년까지 배전부문을 민영화해, 도매경쟁을 도입하고 2009년 이후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배전 송전으로 나뉨. 발전소에서 각지의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은 일단 제외됐다.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것을 배전이라 함) 그러나 2001년 발전부문 6개사가 분할된 뒤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광범위한 중간계급들이 사유화 반대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발전파업 당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시 2002년 4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남동발전을 우선 매각하기로 했으나, 1차 입찰서를 제출한 4개사(SK,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가 모두 입찰포기함으로써 경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2004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가 구성한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배전 분할과 매각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정부도 포기하게 된다.
- 전력 사유화, 언제든 급물쌀 탈 가능성 있어
일정상으로 보자면, 당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책적 실패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유화 방침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다리고 있으나, 발전소 민영화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맡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신임 단장이 취임사에서 "발전 자회사 매각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다든지, 보수언론 일부에서 발전소 매각을 재촉하는 기획물을 내는 등 전력산업 사유화는 언제 고개를 들 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사유화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발전사 분할로 천문학적 낭비, 개발비 감소, 고장 빈번
발전노조는 정부의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폐해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발전 전력량의 37.3%를 점유하고 있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되는데, 분할된 발전 자회사간 경쟁과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3년 이후부터는 일본 전력사보다 고가 매입을 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이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국내 발전사간 경쟁의 심화와 소규모 구매로 인해 2004년 상반기에만 1,100억원이 손실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은 일본 전력회사보다 무려 10-14%나 비싼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가구매의 원인은 물론 자회사 분할로 인한 대량구매 효과의 감소와 가격 협상력 저하 때문이다.
- 대형마트를 슈퍼마켓으로 쪼개 파는 격
또한 분할 이전에는 20일분의 재고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분할된 자회사들이 수치상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고 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수급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유연탄 상황이 위기에 빠지면 개별 자회사별로 단기물량을 확보하는 미봉책이 쓰이는데, 동서발전의 경우 2003년 12월에 톤당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개발비 감소나 정비 인원 축소로 인한 고장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사유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준식 발전노조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실적이나 채우려는 기관장들이 발전회사에 대한 무슨 애착이 있겠냐"며 "결국 발전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노조와 전체 국민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발전 분할은 매각을 위해 대형마트를 슈퍼마켓 5개로 쪼개놓은 격이다. 발전사가 외국압력으로 인해 잘못 분할됐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발전사를 통합한다면 사회 빈곤층에 대한 무상전력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형구 기자 www.prometeus.co.kr
발전노조 파업 꺼지지 않은 불씨들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의 파업이 지난 4일 노조의 파업 철회 선언으로 끝났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2002년에 이어 파업의 빌미가 됐던 발전회사 민영화에 큰 진척이 없고 불법 파업에 참가한 발전노조 조합원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으며 발전노조가 발전회사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발전회사의 공공성 강화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발전산업구조 개편 = 올해 발전노조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인 발전회사 통합은 2002년에 이어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로 귀결된다. 노조는 2002년 파업 당시에는 민영화 반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었고 올해는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해 분리했던 회사를 다시 통합하자고 요구, 결국 두번의 파업에서 모두 민영화를 이슈로 삼았다. 공기업이 민영화하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았던 노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발전회사의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발전회사 민영화는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력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발전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발전회사 중 경영상태가 좋은 남동발전을 골라 매각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2004년 상장을 시도했지만 공모가 산정 결과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보류했다. 공모가가 장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해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을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장부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이나 매각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발전회사 민영화는 단계적으로추진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징계.복직 반복 되나 = 불법파업에 참가한 발전노조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예고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는 노조가 파업 15시간 만에 전격 철회했지만 노조 집행부 및 해고자 20명에 대한 고소.고발, 체포영장 의뢰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고 업무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348명이 해고됐던 2002년에 이어 다시 대규모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파업 참가율이 39%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5개 발전회사 노조원 6천500여명 중 2천500여명이 수위는 다르겠지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2002년에 해고된 근로자 중 당시 노조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7명이 모두 복직된 전례를 감안한다며 대규모 제재 이후 제재 해제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제재는 노조의 반발과 조직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제재를 한 뒤 이를 해제하는 것은 발전회사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02년 당시 해고자 중 대부분을 복직시키는 미온적 대응이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면할 수 없는 발전회사 공공성 = 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의 공공성 강화 문제는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회사 분리 이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와 석탄 등의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2% 밖에 오르지 않아 사실상 동결상태이고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여중생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았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산자부도 에너지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 민간주도의 에너지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정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06-09-0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2-19-evil-law.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