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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 김대중이 노무현에 주문한 말이다. 노무현의 거짓선동에 의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미간 합의되었다. 저들의 다음 단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남한을 북한 테러세력에 헌상하려는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북에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해결될 수 있다"는 하늘의 묵시와 반대로 "거짓 평화"의 방향으로 달려간 대한민국의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라 하신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약점(弱點)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북한 문제도 참으로 당당히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평화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참으로 약점을 보기에, 더 강하게 나가며 참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남한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인줄 아느냐? ...> (2003.7.13)
<...지금까지도 심히도 많은 위기와 위기를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위기를 피할 날이 없을 만큼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현실 앞으로 다가오나니 ...> (2005.8.20)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戰作權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同盟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自主자주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安保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柔軟性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行使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主權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有事時유사시 미군 增援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立案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조선일보 2006.09.20 22:13 58"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라고 규정
일반적으로 ‘평화(peace)’의 개념은 ‘조용하고 화목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수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보장’, ‘남북한간 평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평화문화와 냉전문화’ 등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북한 모두들 평화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peace)’라는 단어는 비록 그 표현은 같을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전혀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남북한 간에 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상도 하고 회담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에는 ‘소극적인 개념(Negative Peace)`과 ‘적극적인 개념(Positive Peace)’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인 개념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평화개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개념에 ‘전쟁을 발생케 하는 원인들 제거’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평화개념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극적인 한반도 평화개념은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이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념과 너무나 상이하다. 정상적인 평균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한반도 전체가 평온하고, 북한이 적화통일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평화개념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어진 상태”(북한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pp. 109-10)라는 개념이다.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개념은 여러 곳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그 중 『김일성 저작선집 3권』(p. 415)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부르죠아 평화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도 전쟁을 영원히 없애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의의 전쟁(예컨대 조국해방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국주의자들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적극적인 평화개념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되고 한미동맹이 붕괴된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개념을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고 미국과 한반도의 연(緣)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평화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여 여하한 외부의 위협도 철저히 억제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과 너무나 상치되는 개념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들의 독특한 한반도 평화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 속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이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과 노무현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도 노정부가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은근히 지지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래한국 06-09-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7-13-be-strong.htm
http://www.micah608.com/6-5-28-free-from-lie.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요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 김대중이 노무현에 주문한 말이다. 노무현의 거짓선동에 의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미간 합의되었다. 저들의 다음 단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남한을 북한 테러세력에 헌상하려는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북에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해결될 수 있다"는 하늘의 묵시와 반대로 "거짓 평화"의 방향으로 달려간 대한민국의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라 하신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약점(弱點)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북한 문제도 참으로 당당히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평화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참으로 약점을 보기에, 더 강하게 나가며 참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남한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인줄 아느냐? ...> (2003.7.13)
<...지금까지도 심히도 많은 위기와 위기를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위기를 피할 날이 없을 만큼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현실 앞으로 다가오나니 ...> (2005.8.20)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戰作權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同盟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自主자주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安保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柔軟性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行使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主權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有事時유사시 미군 增援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立案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조선일보 2006.09.20 22:13 58"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라고 규정
일반적으로 ‘평화(peace)’의 개념은 ‘조용하고 화목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수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보장’, ‘남북한간 평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평화문화와 냉전문화’ 등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북한 모두들 평화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peace)’라는 단어는 비록 그 표현은 같을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전혀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남북한 간에 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상도 하고 회담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이 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에는 ‘소극적인 개념(Negative Peace)`과 ‘적극적인 개념(Positive Peace)’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인 개념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평화개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개념에 ‘전쟁을 발생케 하는 원인들 제거’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평화개념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극적인 한반도 평화개념은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이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념과 너무나 상이하다. 정상적인 평균 남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한반도 전체가 평온하고, 북한이 적화통일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평화개념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어진 상태”(북한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pp. 109-10)라는 개념이다.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개념은 여러 곳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그 중 『김일성 저작선집 3권』(p. 415)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부르죠아 평화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도 전쟁을 영원히 없애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의의 전쟁(예컨대 조국해방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국주의자들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적극적인 평화개념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되고 한미동맹이 붕괴된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개념을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고 미국과 한반도의 연(緣)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평화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여 여하한 외부의 위협도 철저히 억제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과 너무나 상치되는 개념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들의 독특한 한반도 평화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 속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이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과 노무현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도 노정부가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은근히 지지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래한국 06-09-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7-13-be-strong.htm
http://www.micah608.com/6-5-28-free-from-lie.htm
http://www.micah608.com/6-5-30-shout-truth.htm
(요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