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공손하지만 먼 관계’ (polite but distant relationship)이다. 부시는 ‘유화 정책’이 북한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을 믿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은 부시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달러 위조 같은 불법행위를 포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결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제재가 북한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은 부시의 ‘강경책’이 북한을 붕괴시키고 한반도를 대결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의미없고’,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으로 가볍게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받은 대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6월 방미 때 받은 극진한 환대와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고이즈미와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만났고, 휘황찬란한 저녁식사도 함께 했던 반면, 노 대통령과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만 만난 뒤 짧은 점심식사를 가졌다고 했다. 신문은 이는 한미 간의 긴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06.09.15 11:09 53"
노무현 고발, 퇴진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는 對국민사기에서 출발했음으로 원인무효"
9월14일 韓美 정상회담에서 부시, 盧武鉉 대통령은 韓美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해체의 時期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상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政策이 있다면 국민엔 對策이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는 對국민사기에서 출발했음으로 원인무효"
9월14일 韓美 정상회담에서 부시, 盧武鉉 대통령은 韓美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해체의 時期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상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政策이 있다면 국민엔 對策이 있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한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고 국가의 進路를 거꾸로 돌리는 중대 사안인데도 盧대통령은 ´對국민사기, 密室작당, 利敵행위´의 숫법으로 추진했다. 특히 戰時작전권은 韓美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가진 것이 없다. 미국이 독점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自主國인 된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따라서 사기적 숫법의 연합사 해체 음모는 도덕적으로 원인무효인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규모의 군사력 재배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反美國으로 변한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韓美연합사의 母胎가 된 韓美동맹은 미국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6.25 전쟁의 휴전을 앞두고 협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李承晩 대통령이 北進통일論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끌어낸 것이 자유와 번영의 생명줄이 된 ´韓美상호방위조약´이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된 연합사령부를 만들었다. 盧泰愚 대통령은 平時 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연합사로부터 가져왔다. 남은 것은 북한군의 남침 때 발동되는 戰時작전권의 韓美공유였다.
盧武鉉대통령은 盧泰愚, 金泳三 정부도 戰時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여 연합사를 해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으나 당시의 국방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盧대통령은 정상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빨간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국민들의 대책은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를 원인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애국단체에서 결의했듯이 이 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동의를 받은 뒤 추진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통령이 불응하면 盧武鉉 퇴진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행동본부에선 이미 盧武鉉 대통령을 外患罪((與敵罪 등)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퇴진, 고발은 救國운동임으로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全국민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가 전제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방장관, 各軍 참모총장, 한미연합사副사령관, 외무장관, 대사, 경찰청장 출신들이 반대성명을 냈다. 이제는 생활인 수준으로 내려와 택시기사, 商人, 학생, 주부, 기업인들도 참여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盧武鉉씨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좌파사상에서 나온 韓美연합사 해체 工作은 대한민국엔 결정적으로 불리하고 북한정권엔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측이 무슨 이야기로 근사하게 포장하더라도 진실은 명백하다.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가 없어짐으로써 북한군 남침시의 미군 자동개입은 불가능해진다. 核우산의 제공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군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된다. 이는 김정일을 고무하여 남침위험을 높일 것이고 對南공작을 도울 것이다. 북한정권은 핵무기와 남한내 친북세력을 결합시키는 對南적화공작을 한층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주류층을 포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좌파정권이 계속되면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처지가 되어 북한이 한국의 反共애국단체를 해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군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된다. 이는 김정일을 고무하여 남침위험을 높일 것이고 對南공작을 도울 것이다. 북한정권은 핵무기와 남한내 친북세력을 결합시키는 對南적화공작을 한층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주류층을 포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좌파정권이 계속되면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처지가 되어 북한이 한국의 反共애국단체를 해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따른 불안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안보문제에서 생활과 생존의 문제로 진화할 것이다. 비로소 국민들은 노무현-김대중-김정일 세력이 합세하여 이승만이 만들고 박정희가 다듬어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존투쟁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반역적 守舊좌파세력을 몰아내는 국민저항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盧정권이 국민들을 벼랑으로 몬 것이다.
이런 국민저항운동이 盧정권의 無力化나 대통령 퇴진에 성공한다면 韓美 국방장관이 연합사 해체 시기에 합의하더라도 그 시행을 취소, 유보시킬 수 있다. 盧대통령의 지지도는 10%대이다. 이런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이런 무리를 한다면 그 또한 비싼 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다.
-趙甲濟 http://www.chogabje.com 0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