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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 기업, 北직장장이 좌우…경영自律 없어
대부분 적자경영, 정부지원 때문에 ‘버텨’
일부에서 북한 노동력이 저렴하고 양질이어서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경영자율성이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한, 이익 창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북경협 전문 모니터링 시민단체인 남북포럼(공동대표 김규철)은 개성공단 내 22개 한국 기업들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경영악화의 원인을 북한 당국 개입때문으로 지적했다.
남북포럼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22개 기업 중 사업포기를 준비하는 회사가 2~4개, 사실상 경영권을 북한 측에 위임한 회사가 2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5~6개, 생산품목을 바꾼 회사가 4~5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한다는 설이 돌고 있는 회사가 2~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는 5~6개 정도라고 한다.
입주기업들은 경영, 고용, 인사, 노무관리 등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인사관리는 사실상 북한이 독점하고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측은 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기업 측의 업무는 자재보장, 판매, 임금 보장, 북한 측 직장장을 통한 기술지도 등에만 국한돼 있다.
남측 최고 책임자인 법인장이나 공장장이 북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려면 반드시 북한당국이 임명한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서만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직장장이 기업의 조직 및 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등 경영 자율성이 부재 상태라고 한다.
특히 능력이 모자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는 점도 골칫거리다. 개성공단 내 북한 측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1만458명) 중 약 20%(2,000명)는 부적합자인 교체나 해고 대상이라고 한다.
입주기업 S사는 2년 동안 북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기술부족 등으로 발생한 불량품으로 10여 건의 제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이의제기(클레임)가 발생했으며 무려 180만 달러의 손실이 났으나 배상제도도 없어 공단에서 철수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3개의 입주기업은 수십억 원을 들여 기계 부품 생산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저하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공업인 종이 쇼핑백을 생산하고 있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적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부분 중단된 회사도 있다. P기업은 1,000명을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의 인력만 공급받아 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며 J, T, G사 등은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인력공급이 많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한국 내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정도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의 특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손실보전제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한반도의 정치적 변수와 같은 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9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신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업체당 30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입주기업들의 구조개선 자금 이외에도 구조고도화자금과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부지를 싼 분양가로 매입하게 해준다.
또 직접 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 4대보험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박민철 기자 미래한국 2007-05-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2-11-self-respe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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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 기업, 北직장장이 좌우…경영自律 없어
대부분 적자경영, 정부지원 때문에 ‘버텨’
일부에서 북한 노동력이 저렴하고 양질이어서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경영자율성이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한, 이익 창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북경협 전문 모니터링 시민단체인 남북포럼(공동대표 김규철)은 개성공단 내 22개 한국 기업들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경영악화의 원인을 북한 당국 개입때문으로 지적했다.
남북포럼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22개 기업 중 사업포기를 준비하는 회사가 2~4개, 사실상 경영권을 북한 측에 위임한 회사가 2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5~6개, 생산품목을 바꾼 회사가 4~5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한다는 설이 돌고 있는 회사가 2~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는 5~6개 정도라고 한다.
입주기업들은 경영, 고용, 인사, 노무관리 등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인사관리는 사실상 북한이 독점하고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측은 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기업 측의 업무는 자재보장, 판매, 임금 보장, 북한 측 직장장을 통한 기술지도 등에만 국한돼 있다.
남측 최고 책임자인 법인장이나 공장장이 북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려면 반드시 북한당국이 임명한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서만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직장장이 기업의 조직 및 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등 경영 자율성이 부재 상태라고 한다.
특히 능력이 모자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는 점도 골칫거리다. 개성공단 내 북한 측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1만458명) 중 약 20%(2,000명)는 부적합자인 교체나 해고 대상이라고 한다.
입주기업 S사는 2년 동안 북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기술부족 등으로 발생한 불량품으로 10여 건의 제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이의제기(클레임)가 발생했으며 무려 180만 달러의 손실이 났으나 배상제도도 없어 공단에서 철수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3개의 입주기업은 수십억 원을 들여 기계 부품 생산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저하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공업인 종이 쇼핑백을 생산하고 있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적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부분 중단된 회사도 있다. P기업은 1,000명을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의 인력만 공급받아 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며 J, T, G사 등은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인력공급이 많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한국 내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정도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의 특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손실보전제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한반도의 정치적 변수와 같은 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9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신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업체당 30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입주기업들의 구조개선 자금 이외에도 구조고도화자금과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부지를 싼 분양가로 매입하게 해준다.
또 직접 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 4대보험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박민철 기자 미래한국 2007-05-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2-11-self-respect.htm
대부분 적자경영, 정부지원 때문에 ‘버텨’
일부에서 북한 노동력이 저렴하고 양질이어서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경영자율성이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한, 이익 창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북경협 전문 모니터링 시민단체인 남북포럼(공동대표 김규철)은 개성공단 내 22개 한국 기업들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경영악화의 원인을 북한 당국 개입때문으로 지적했다.
남북포럼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22개 기업 중 사업포기를 준비하는 회사가 2~4개, 사실상 경영권을 북한 측에 위임한 회사가 2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5~6개, 생산품목을 바꾼 회사가 4~5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한다는 설이 돌고 있는 회사가 2~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는 5~6개 정도라고 한다.
입주기업들은 경영, 고용, 인사, 노무관리 등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인사관리는 사실상 북한이 독점하고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측은 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기업 측의 업무는 자재보장, 판매, 임금 보장, 북한 측 직장장을 통한 기술지도 등에만 국한돼 있다.
남측 최고 책임자인 법인장이나 공장장이 북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려면 반드시 북한당국이 임명한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서만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직장장이 기업의 조직 및 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등 경영 자율성이 부재 상태라고 한다.
특히 능력이 모자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는 점도 골칫거리다. 개성공단 내 북한 측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1만458명) 중 약 20%(2,000명)는 부적합자인 교체나 해고 대상이라고 한다.
입주기업 S사는 2년 동안 북한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기술부족 등으로 발생한 불량품으로 10여 건의 제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이의제기(클레임)가 발생했으며 무려 180만 달러의 손실이 났으나 배상제도도 없어 공단에서 철수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3개의 입주기업은 수십억 원을 들여 기계 부품 생산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저하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공업인 종이 쇼핑백을 생산하고 있다고 남북포럼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적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부분 중단된 회사도 있다. P기업은 1,000명을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의 인력만 공급받아 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며 J, T, G사 등은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인력공급이 많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한국 내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정도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의 특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손실보전제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한반도의 정치적 변수와 같은 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9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신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업체당 30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입주기업들의 구조개선 자금 이외에도 구조고도화자금과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부지를 싼 분양가로 매입하게 해준다.
또 직접 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 4대보험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박민철 기자 미래한국 2007-05-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2-11-self-respec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