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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헌정국가에서 야바위 선거법이라 비난을 받아도 국회가 손을 놓고, 사법부가 정의수호 기능이 마비되고, 그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대권은 초법적 행위여서 행사하기를 피하고자 하나 피할 경우 나라가 극도로 망가진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만 바로 작동하면 다른 기능은 자정력이 살아난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그 나라는 범죄자들의 소유로 전락한다. 북의 해킹에 국회 다수당이 선택된다면 북한과 다를게 없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국회가 결의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방식인가에 의문의 제기하고 비상대권 발동을 해야 하나 과연 당연한 권리와 책무를 감당하는 윤대통령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없이 현행대로 총선하면 부정으로 200석 확보하여 대통령 탄핵가능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그들은 거의 200석을 달성했다. 한동훈 이동관 탄핵한다고 의견을 모은 그들이다. 조작범을 잡아낼 것인가 탄핵 당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부정선거 실상을 알고도 외면하고 딴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치밀한 전략적 추진중인가? 국민들은 정부의 느린 대처에 평점심을 잃어가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2배 차이 득표율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용납할 수없는 수치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판을 뒤엎을 것이다. 그 때는 무책임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민주당에서 200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방언) ... 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이예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막판에 사그리 다 뒤집을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터뜨려야 될 문제들을 지금 다- 쥐고 있어요. 다 쥐고 있습니다. 

200석 갈 가능성이 1%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방언) 그렇게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또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200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부정을 했을 때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무참한 무지한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하나의 뉘우침도 없이 항상 국민들을 속이며 부정으로 모든 것을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한 치의 잘못이 없다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릴 것이니

어떻게 뒤엎을 것인가는 두고보아라 하세요. ... >

(2023.11.4 22:20 서대산수련원)


총선 5개월 앞인데 ‘야바위 선거법’ 방치한 여야 담합[사설]

문화일보

입력 2023-11-07 11:42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일제히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총선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위성 꼼수 정당을 조장한 ‘야바위 선거법’으로 또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도 부족할 텐데, 또다시 그런 선거법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려 든다.

이뿐 아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2)을 이미 어겼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0701073111000005


[사설]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08. 03:26

정파를 초월해 모인 정치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자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하는 요구다. 이들의 지적대로 지금 여야는 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선거 1년 전 규칙을 정하라는 법정 시한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공수처법 통과와 선거법 처리를 군소 정당들과 맞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국힘, 조작 외면 / 헤어날 수 없는 수렁 

https://www.youtube.com/watch?v=iV3_K4LUCXc


역겹다! 그리고 뻔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mtg8_IWb08


장관·검사 탄핵하고 “尹 그만두라”는 野, 이번엔 방통위원장

이슬기 기자

입력 2023.11.03 07:16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다. 올 들어 장관과 검사 등을 줄줄이 탄핵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했던 거대 야당이 이번에는 ‘방송 장악 저지’ 명분으로 이 위원장까지 탄핵 명단에 올렸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1/03/G52O7SERLNE7BKCTNXHOMZREQ4/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5817 (어떻게 뒤엎을 것인지 두고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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