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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때마다 과도한 통행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정부의 통행량 예측의 착오와 맥쿼리펀드와의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매국노는 이름을 붙이고 따로 있는게 아니다.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낭비하는 자들이 오늘의 매국노들이다. 이제라도 당시 계약당사자를 조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겨준 자들을 조사하여 차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미가608 제1권의 제목은 "이 나라의 제일 큰 도둑을 잡아라"이다.
<...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여 지금의 현 대통령을 세워주어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강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년 30년을 뒤돌려놓는 과정을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희생하며 모든 일을 바꿔가기를 원하여 이 현 정권에 책임자와 모든 책임자들을 세웠으나 ...> (2008.6.5)
혈세 부은 마창대교, 맥쿼리 "먹잇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세금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19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전국 곳곳의 민자도로들이 주먹구구식 교통량 예측과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으로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민간자본 1900억원(차입금 포함)과 3800억원의 경남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다리의 통행료 수입은 1000억원을 투자한 ‘맥쿼리 코리아 인스트럭쳐 펀드’가 가져간다. 맥쿼리 펀드가 이 다리를 운영하는 ㈜마창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통 두 달째인 마창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애초 예상치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대로라면 올 한해에만 ㈜마창대교에 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경남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의 허술한 통행량 예측 때문에 38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에 또다시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 통행량 과다 산출 등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다리 건설에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 5700억원 가량이 들었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등을 적용하면 39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했다”며 “교통량을 부풀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쿼리 펀드는 마창대교 외에도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시설도 대부분 교통량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맥쿼리 펀드가 올 상반기 이들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 준 금액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닷컴 입력 : 2008.09.19 08:1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5-change-staff.htm
http://micah608.com/book-1.htm
인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때마다 과도한 통행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정부의 통행량 예측의 착오와 맥쿼리펀드와의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매국노는 이름을 붙이고 따로 있는게 아니다.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낭비하는 자들이 오늘의 매국노들이다. 이제라도 당시 계약당사자를 조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겨준 자들을 조사하여 차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미가608 제1권의 제목은 "이 나라의 제일 큰 도둑을 잡아라"이다.
<...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여 지금의 현 대통령을 세워주어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강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년 30년을 뒤돌려놓는 과정을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희생하며 모든 일을 바꿔가기를 원하여 이 현 정권에 책임자와 모든 책임자들을 세웠으나 ...> (2008.6.5)
혈세 부은 마창대교, 맥쿼리 "먹잇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세금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19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전국 곳곳의 민자도로들이 주먹구구식 교통량 예측과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으로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민간자본 1900억원(차입금 포함)과 3800억원의 경남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다리의 통행료 수입은 1000억원을 투자한 ‘맥쿼리 코리아 인스트럭쳐 펀드’가 가져간다. 맥쿼리 펀드가 이 다리를 운영하는 ㈜마창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통 두 달째인 마창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애초 예상치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대로라면 올 한해에만 ㈜마창대교에 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경남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의 허술한 통행량 예측 때문에 38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에 또다시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 통행량 과다 산출 등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다리 건설에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 5700억원 가량이 들었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등을 적용하면 39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했다”며 “교통량을 부풀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쿼리 펀드는 마창대교 외에도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시설도 대부분 교통량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맥쿼리 펀드가 올 상반기 이들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 준 금액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닷컴 입력 : 2008.09.19 08:1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5-change-staff.htm
http://micah608.com/book-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