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 그럴거면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하에서 정권의 시녀 되어 무기력한 판결에 대해서는 더 비중있게 사과했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대법원장이 몰라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장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장이 역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판사가 권력자의 뜻에 거역할 할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판사는 권력과 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는 판결문을 작성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재 받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하면 된다.
<... 그 위반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결재(決裁)를 맡으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 앞에 한 사람 한사람 앞에 결재를 맡으려 하면 그것은 지는 게임일 뿐이요, 내게 주신 책임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맡은 바 일들을 각자에게 메인 십자가를 지며 각자에게 맡긴 그 일들을 소신껏 소신껏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본분이라. 나 하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국민들이 악도 선도 공산주의도 민주화도 간첩의 가진 생각도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이 나라에 세우신 책임자 위에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경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새기고 책임 하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따른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에 임한 것이며, 경고 앞에 우리는 다시금 다지고 다지는 그 역사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세상의 일이 무엇이며 진정한 보수(保守)가 무엇인 줄을 알면 이미 그 뜻 앞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 역사는 그 역사는 반드시 = 하나님과 세상의 뜻 앞에 승리한 게임(game)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 하나님의 선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자세가 되라!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며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하늘이 무섭다는 그 말은 다 알고 있거늘 하늘의 뜻 앞에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쳐 복종시키는 일이 이 땅위에 일어나리라! ...> (2008.6.22)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한 비판
"대법원장은 왜 좌파정권하의 잘못에 대해선 自省 않나?" 동아닷컴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李 원장은 26일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보도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李 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다. 동아닷컴 댓글중에서다. "이것도 과거사를 좌파의 입맛에 맞게 뒤집은 좌파정권 끄나풀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시대에 따라 정권의 추세에 따라 내린 판결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괄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시대를 소급하여 사과하는 일은 오버하는 넌센스다. 정작 李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은 전관예우로 의뢰인으로부터 쉽게 "몇십억원"의 변호비를 받은 것일 것이다." "그 먼 옛날이야기 할 게 아니라 가깝게 좌파정부 10년간 편향된 재판은 없었는지 먼저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권위주의 시대를 탓하면서 좌파정권 시절 판결에 대한 자성은 없나요?" "사법부는 과거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법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며, 현재의 법과 인간의 판단 한계 내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사과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가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가?" "법도 시대의 산물이다. 당시에는 국익을 위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단죄하면 또 시간이 흐른 후 현재의 판단은 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국익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1950년 6.25사변을 일으킨 독재자 김일성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서 과연 고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였다고 한다면 이북의 김일성,김정일은 민주적인 통치자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며, 사실 우리 법전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정확한 입법취지를 알 수 없고, 최근까지도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와 전혀 법리해석이 다른 판례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인데, 다시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의 판례가 과거의 판례와 일치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www.chogabje.com [ 2008-09-27, 00:19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22-obey-not.htm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 그럴거면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하에서 정권의 시녀 되어 무기력한 판결에 대해서는 더 비중있게 사과했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대법원장이 몰라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장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장이 역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판사가 권력자의 뜻에 거역할 할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판사는 권력과 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는 판결문을 작성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재 받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하면 된다.
<... 그 위반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결재(決裁)를 맡으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 앞에 한 사람 한사람 앞에 결재를 맡으려 하면 그것은 지는 게임일 뿐이요, 내게 주신 책임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맡은 바 일들을 각자에게 메인 십자가를 지며 각자에게 맡긴 그 일들을 소신껏 소신껏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본분이라. 나 하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국민들이 악도 선도 공산주의도 민주화도 간첩의 가진 생각도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이 나라에 세우신 책임자 위에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경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새기고 책임 하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따른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에 임한 것이며, 경고 앞에 우리는 다시금 다지고 다지는 그 역사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세상의 일이 무엇이며 진정한 보수(保守)가 무엇인 줄을 알면 이미 그 뜻 앞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 역사는 그 역사는 반드시 = 하나님과 세상의 뜻 앞에 승리한 게임(game)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 하나님의 선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자세가 되라!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며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하늘이 무섭다는 그 말은 다 알고 있거늘 하늘의 뜻 앞에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쳐 복종시키는 일이 이 땅위에 일어나리라! ...> (2008.6.22)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한 비판
"대법원장은 왜 좌파정권하의 잘못에 대해선 自省 않나?" 동아닷컴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李 원장은 26일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보도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李 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다. 동아닷컴 댓글중에서다. "이것도 과거사를 좌파의 입맛에 맞게 뒤집은 좌파정권 끄나풀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시대에 따라 정권의 추세에 따라 내린 판결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괄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시대를 소급하여 사과하는 일은 오버하는 넌센스다. 정작 李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은 전관예우로 의뢰인으로부터 쉽게 "몇십억원"의 변호비를 받은 것일 것이다." "그 먼 옛날이야기 할 게 아니라 가깝게 좌파정부 10년간 편향된 재판은 없었는지 먼저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권위주의 시대를 탓하면서 좌파정권 시절 판결에 대한 자성은 없나요?" "사법부는 과거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 사법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며, 현재의 법과 인간의 판단 한계 내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사과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가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가?" "법도 시대의 산물이다. 당시에는 국익을 위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단죄하면 또 시간이 흐른 후 현재의 판단은 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국익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1950년 6.25사변을 일으킨 독재자 김일성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서 과연 고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였다고 한다면 이북의 김일성,김정일은 민주적인 통치자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며, 사실 우리 법전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정확한 입법취지를 알 수 없고, 최근까지도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와 전혀 법리해석이 다른 판례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인데, 다시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의 판례가 과거의 판례와 일치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www.chogabje.com [ 2008-09-27, 00:19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22-obey-no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