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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닥쳐온 12.18議會쿠데타:
12년전 IMF직전 정국의 前轍을 反覆해서는 안된다
이주천
I. 성탄절 전야의 국회파탄과 그 성격
정권이 교체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즐거운 마음으로 망년회를 맞이해야하는 보수애국세력에게는 희망찬 새해에 대한 설계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무자년을 며칠 남겨주지 않은 년말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전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망년회가 있는 크리스마스전야이자 온 국민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할 연말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름 촛불시위에서처럼 무법적 폭력사태가 다시 再發되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국회는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민주당은 이를 뚫기 위해 연장을 동원해 기물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 국회 경위 수십 명이 다쳤고 1987만5000원(국회 사무처 집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6월 광화문에서 전개됐던 무법천지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압축적으로 재현됐다.”
18일 이후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문화체육관광방송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점령했다. 이것은 불법적 폭력행위로서 기물파손죄, 무단통행죄로서 폭력배에 가까운 행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외에 톱뉴스로 전파되어 우방국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의 기습적 한미FTA상정안이 83석의 소수당인 민주당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햄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하면서 의사당 문짝을 때려 부신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의회를 물리적으로 점거한 12.18사태는 의회쿠데타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돌발사태라고 볼 수 없다. 올해 봄부터 무려 100여일동안 지속된 광란의 촛불시위(제1차 좌파난동)와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빌미로 해서 전국사찰에서 반정부운동을 전개했던 불교계의 반정부운동(제2차 좌파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즉 12.18의회쿠데타는 제3차 좌파 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은 소수의 야당이 국민이 선택한 民意를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또 이것은 폭력을 사용한 소수 정치인들이 행한 입법부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이들의 난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공권력을 요청하지 못함으로써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II. 연말까지 지속되는 반정부운동
국회의 점거사태와 박자를 맞추어서 3일뒤인 21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21일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재개했다. 주최단체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농민회 총연맹들로서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심판 전국 민중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이들 단체 회원 1000여명 외에, 이날 오후 보신각에서 "등록금 인하 촉구" 집회를 마치고 가세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400여명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합류한 농민 200여명,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회원 등 모두 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MB독재 심판" "강부자당 해체" "악법개정반대" "이명박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좌파가 장악한 방송사들도 가담했다. 26일 오전 6시부로 KBS를 제외한 MBC와 SBS 등 주요 방송국 노조를 포함,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MBC와 SBS 뉴스 아나운서들은 검은 옷을 입고 진행 중이다. 29일 오후7시에는 한미FTA·한반도대운하·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기독인철야시국기도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시국기도회는 오후 1시에 시작한 "MB악법저지를위한48시간비상국민행동"의 순서로 진행됐다. 저녁 9시 무렵 마친 시국기도회에는 1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참석했고 "MB악법저지를위한48시간비상국민행동"에 참가한 수백 명의 촛불시민이 함께했다.
III. 여야 공방전과 김대중의 ‘反政府’ 정치교시
국회는 1주일이상 여야간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서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의 극한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개별 의원의 전문성이나 협상 능력보다는 완력(腕力)과 전투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박진의원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한미FTA안건을 상정한 것을 무작정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도저히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그들의 정치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여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거중 조정할 여지를 남겨야하나 극한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한 여당 수뇌부 대표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입법전쟁’으로 호칭된 국회마비라는 심각성은 내년 정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내년 4월 보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세 싸움에서 여야가 결사적이다.
박희태 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인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받은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여당의 입장을 변호했다. 촛불시위에서 좌파에 질려버린 홍준표 원내대표도 “진보진영의 대립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및 집회중 복면 착용을 금지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런데 소수당의 국회쿠데타가 벌어지기 3주전인 11월 27일, 동교동을 방문하여 ‘반정부운동을 위한 범야권의 통일전선’이란 김대중의 政治敎示를 下賜받은 직후, 사기가 충천한 강기갑 등 야당인사들은 大輿戰略을 숙의하고 戰意를 다진 바 있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의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야지 대통령의 침을 닦아서는 안된다”고 여당을 비판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장세환), “몸이 부서질 때까지 사퇴의 각오로 지켜내겠습니다”(이종걸)는 글도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決死抗戰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의 진두지휘하에 친북좌파는 ‘死卽生이요, 生卽死’란 이순신 장군의 구호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를 절묘하게 배합하여 맹렬하게 대여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위태로운 성탄절 정국이다.
IV. 야당이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
왜 야당의 민주당 좌파들은 기를 쓰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혁법안들을 저지하려 하나? 그들이 악법이라고 일컫는 법안들은 한나라당측에서 발안한 것으로 한미FTA법안, 미디어방송법안, 사이버모욕죄법안, 시위시 마스크(복면)착용금지법안, 경제법안 및 민생법안, 국정원법 등 100여개에 이른다. 그 법안들 다수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설치면서 기고만장했던 친북좌파의 영향력이 위축되면서 그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광우병의 PD 수첩에서처럼 국민에게 거짓 자료를 가지고 선전선동한 좌편향방송이 정상화되고, 인터넷에서 무명의 이름으로 ‘카더라’식 반정부 선동이 어렵게 되고, 마스크가 벗겨진 광란의 폭력시위꾼들의 진정한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의 KKK단의 경우 복면을 금지하면서, 그 불법성 시위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법안에는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려는 중요 법안이 담겨있다.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조차 외면한다면 월급을 받지 말고 당장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좌파 정권시절 민주당(현재 야당)이 과거사청산법, 사학법, 언론사법,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치면서 다수결로 밀어부친 적이 엊그제 같다. 국가보안법안을 제외하고 3개법안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4개법안중 3개법안을 통과시켜준 점에서 그대로 신사적이었다. 소위 개혁법안이 아니라 천하의 親北惡法이었음은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사학법으로 학내분규가 발생한 문제있는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는데 이들이 거의 친북좌파 성향이 농후한 인물로서 이들에 의해 사립학교가 농단되었으며, 좌파교육이 횡행하는 등 新惡이 舊惡을 능가하는 양태를 보였었다. 언론법으로 시장점유율이 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재갈이 물리면서 소수의 좌파언론이 판을 치면서 대북퍼주기는 당연하다는 식의 親北情緖를 한껏 부추기는 ‘좌경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과거사법은 더욱 가관이었다. 수십개의 좌파성향의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물 쓰듯 하면서 ‘친일파 청산의 굿판’을 벌였다. 판결을 뒤집고 보상을 했는데, 과거의 공권력에 저항했던 민중봉기나 좌익폭동을 재해석하였으며 심지어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간첩으로 의혹이 가는 인물들에게 ‘민주화투사’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 주었다.
V. 여야의 국회 전략과 이해득실
내년 봄에 경제위기가 올 전망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747공약으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법안을 이번 연말에 상정․통과시키지 못하면, 실망한 보수지지층의 離叛이 가속화되고 여당내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분열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당내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한나라당 지휘부는 촛불시위로 인해, 친북좌파에 혼쭐이 나서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당내의 좌파의 영향력이 약화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아직도 촛불시위에서 노출된 문제점인 좌파와의 투쟁전선을 이끌 지휘부 구성에서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공감하면서도 추진방법에서 국회파행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심의하고 국회농성을 풀고 여야대표가 대화할 것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자칫하면 민주당의 기세만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거두절미하고 ①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 철회. ②긴급처리 대상 법률안 중 이견이 없는 법안 합의처리 등을 담고 있어서 야당이 생떼를 쓰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도록 조건을 달았다.
12.18의회쿠데타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타협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경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청와대와 일반 국민들에게 흔쾌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우익에서는 “172석의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無氣力 症狀이 재발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의혹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야당의 국회 점거 사태후 3일뒤인 21일 김 국회의장은 兩非論的 시각에서 양당의 강경파를 비판했다. 김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권상정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극한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은 "함부로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면 몰라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해 민생 법안 등을 선별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게 지구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깽판을 놓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극렬⋅底質 정치인들이 설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나라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좌파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전부 국정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은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실권한 야당과 좌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국회쿠데타의 양상을 보면, 개혁을 못하게 이명박 정부를 아무 것도 못하게 방해하여 半身不遂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파탄이 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독재정치’니 ‘여당독주’를 견제하도록 유권자에게 호소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그 여세를 몰아서 2012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데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경제가 망가지면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 뒤집어씌우기’ 전략이 아니면 무엇인가?
VI. IMF사태 직전의 혼미했던 政局의 교훈
1997년 12년전 IMF사태의 교훈을 올바르게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시절 야당, 운동권세력, 그리고 극렬노조들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흔들어서 국가를 총체적 혼란으로 빠뜨렸던 적이 있었다. 다수당인 신한국당은 야당의 난폭한 기세에 눌려 아무 일도 못했다. 12년전의 신한국당이 추진한 96년 12월말에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 법안을 제대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대중이 이끈 야당과 좌파의 언론플레이에 밀려서 여론의 역풍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의 추진력을 상실했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김 대통령이 야당에게 白旗를 들고 말았다. 이런 상태에서 기아자동차사태와 한보철강사태가 부도가 나고 경제위기가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서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IMF를 맞게 되었고 좌파들은 이것을 勿失好機로 판단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김대중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도록 하여 최초로 한국정당사에서 좌파정권이 등장했던 것이다.
현재의 혼미스럽고 위태로운 정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의 증상과 아주 유사하다. ①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 ②다수의석을 확보한 여당 좌파시민단체와 좌파언론과 연대한 야당세력의 깡다구에 쩔쩔매고 있는 점, ③김대중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난 12년전의 형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차이점은 김영삼 정부가 임기말로 접어들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막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개혁의 시동을 걸려는 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IMF사태는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 여당과 김대중의 야당이 책임을 공유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위시한 야당과 좌파 언론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온갖 핑계를 대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안에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이 ‘합의 중시’라는 명분으로 온갖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정권을 빼앗은 추악한 전철(前轍)이 있기에, 내년에도 야당이 국정운영에서 협조는커녕 반정부운동이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자나 한나라당 수뇌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올해만 해도 민주당은 광우병-촛불난동시위에 가담하여 반정부운동에 거당적으로 참가했으며, 다음 아고라와 연대하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가 망가지면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좌파가 집권했던 10여년전의 惡夢을 되풀이 하려는 수작이 아닌가? 야당으로서는 장렬하게 散化하는 상황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사당을 무단 점거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끌려가는 민주당 의원과 폭력경찰의 모습이 크로즈업되어 이것이 전국 9시뉴스에 방송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느 편을 들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여론의 확산될 경우에는 연초로 예상되는 내각과 청와대 등 여권의 대대적인 진용개편과 맞물려 ‘MB 개혁’에 강력한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강행처리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인다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개혁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되는 실권한 민주, 민노당의 전략은 다양이다. 국회의 무단점거 농성, 길거리 장외투쟁, 의원총사퇴 위협, 방송언론사를 이용하여 반정부투쟁 선전선동, 전교조와 연대하여 초중고생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MB탄핵운동전개, 인터넷의 ‘다음 아고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 중심지에서 데모, 4대강유역정비사업을 대운하사업으로 연결시켜 MB를 비난, 청계천 전태일광장에서 농민운동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노무자에게 반정부선동 등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회쿠데타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향후 여론의 향배이다. 과연 좌파들은 100여일동안 촛불집회에서 좌파에게 사기⋅기만당했다고 믿는 여론을 반전(反轉)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이 가장 약발(藥發)이 잘 듣기 때문에 밑져도 본전이니 자꾸만 그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만다. 좌파방송사들이 얼마나 여론을 호도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자. 2002년 김대업의 병풍 사기성 폭로가 방송에 나가면서 이회창후보의 인기도가 급락했고, 그 해 미순이효순이미군장갑차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촛불시위로 인한 반미감정이 대대적으로 방송에 보도되면서 “백악관에 사진 찍으러 가지는 않겠다”고 돌출 발언한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정몽준-노무현 후보들의 정책토론을 몇주간에 걸쳐 방영하면서 ‘노무현후보 띄우기’에 방송사들이 혈안이 되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 이후 노무현은 좌파방송사의 은덕을 톡톡히 입었다.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탄핵시에 방송사들이 ‘야당의 暴擧’ ‘국회쿠데타’ 운운하면서 난리를 펴서 한달 이상 동안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을 선전⋅선동하여 그 여세를 몰아 4월총선에서 386운동권들이 대거 금뱃지를 달고 국회에 진입하였다. 소위 386운동권들의 ‘진보정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의 무효에 손을 들어주는 뒤집기에 성공했던 쓰라린 경험을 반추(反芻)하지 않을 수 없다.
VII. 집권세력과 보수애국이 할 일
정권이 바뀐지 꼭 1년이 지났으나, 봄철에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햇볕정책을 청산하고 대북퍼주기의 중단이란 열매는 소중한 성과이지만 좌파-관료 결탁의 두터운 층을 분쇄하지는 못하고 MB식 개혁은 각 부처에서 좌파관료들의 ‘물타기식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대로 MB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MB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좌파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되는 일도 없이 정국은 표류하게 되면서 닥쳐오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보수우익의 정신적 고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배고품을 참고 다시 ‘左派剔抉’이란 愛國의 戰線에 出征式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역사와 시계의 방향을 역으로 돌리려는 不穩反韓親北 세력에게 과감히 온 몸으로 맞서야한다. 그래서 우경화된 여론이 다시 좌경화로 반전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회 좌파쿠데타 세력은 반드시 진압되어야한다. 폭력을 동원한 무법세력을 의회에서 몰아내야한다. 보수애국세력은 경제살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떼를 쓰면서 불법폭력을 일삼은 국회쿠데타세력의 불순한 정체와 추악한 본질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다. 의회의 폭력사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도 아닌 의원보좌관과 당 사무처 요원들이 의사당에 진입하여 몸싸움에 가담하여 난투극을 벌린 일은 엄벌에 처해야하고 기물 파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보상을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의원 임기에 한도를 두거나 중앙당의 공천권 견제책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웰빙당이란 오명(汚名)을 불식(拂拭)하고 거대 여당의 추동력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좌익깽판세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홍보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IMF직전 무능했던 소수 야당에게 꼼작도 못한 여당 신한국당의 쓰라린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은 적당하게 야당과 좌파들과 물렁하게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을 향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세 번째로, MB개혁법안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부자들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안보를 튼튼히 하여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보수애국세력의 힘을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사에서 친북좌파 인맥을 정리⋅퇴출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한편, 정부핵심부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앞장서서 친북정책을 입안했던 깊이 연루된 좌파충성분자-핵심인사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정권교체에 불철주야로 기여한 보수애국세력으로 교체되어야한다.
네 번째로, 좌파척결의 분명한 리더쉽이 선보일 때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좌파에 대한 낭만적 인식(Romantic perception)을 바꿔야한다. 올해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서 드러났듯이, 친북좌파의 역공과 반정부시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統合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화려한 용어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 실권한 좌파들이 死生決斷으로 생떼를 쓰는 형국이다. 봄철부터 시작된 좌파의 난동으로 곳곳에서 국정운영이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회난동에서 여실히 들어났듯이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다섯 번째로, 내년 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국면이 예상되는데, 벌써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쿠데타를 맞이하여 이 대통령은 국회일인데 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 전화를 해서 여야의원들과 대화⋅소통하여 협력을 구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것이다. 일국의 지도자라면, 이런 비상시국에서 뒷전에서 전경, 경찰과 검찰 등 부하들에게만 힘든 일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위급하다면, 스스로 흙을 만질 각오는 물론 목숨을 던질 각오로 일해야 나라를 正常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야당은 김대중의 정치교시가 발동된 이후 용기백배하여 약화된 좌파세력을 총집결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不退轉의 각오로 독기서린 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서울 도심지 인근에서 반정부운동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과감하게 성탄절과 망년회를 흔쾌히 반납한 좌파들의 氣槪만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며, 정권교체로 인해 일시적 방심으로 허를 찔린 보수우익세력이 본받아야할 德目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2.18의회쿠데타사태는 한나라당에 대한 보수우익의 지지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96-7년 IMF 정국에서 경제사회적 혼란속에서 이무 것도 하지 못하고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에 질질 끌려다닌 12년전의 국정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石膏待罪하는 마음으로 반성하여 그 교훈을 반추하여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173석의 거대 여당의 무능함이 또 다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정권에 중대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일이니 내 소관이 아니라고 팔장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 12.18의회쿠데타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집권세력의 총수로서 또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에서 최종적 정치적 책임감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한편, 여야 정당과 대화와 타협을 종용하겠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으로 유린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당당한 리더십을 선보여야할 것이다.
보수우익세력은 망년회와 성탄절의 파장 분위기속에서 사태를 낙관할 것이 아니라, 다시 戰列을 가다듬어 국회에서, 인터넷과 방송에서, 청계천 길거리에서 파상공세로 마구 치고 들어오는 좌파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투쟁력을 강화하는 救國의 일대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할 3대 과업, ①친북좌파척결과 ②북한해방, 그리고 ③일류국가(선진국)로의 진입은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축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다시한번 여야 지도층의 大悟覺醒을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체력에 지치고 배가 허기지고 좌절감에 빠진 보수우익의 애국적 犧牲精神을 촉구한다.
마감하는 무자년을 바라보면서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II> 저자
국제현대연구소 소장
2008/12/31
홈피; www.leejuc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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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에 닥쳐온 12.18議會쿠데타: |
| 12년전 IMF직전 정국의 前轍을 反覆해서는 안된다 |
| 이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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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탄절 전야의 국회파탄과 그 성격 정권이 교체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즐거운 마음으로 망년회를 맞이해야하는 보수애국세력에게는 희망찬 새해에 대한 설계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무자년을 며칠 남겨주지 않은 년말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전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망년회가 있는 크리스마스전야이자 온 국민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할 연말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름 촛불시위에서처럼 무법적 폭력사태가 다시 再發되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국회는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민주당은 이를 뚫기 위해 연장을 동원해 기물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 국회 경위 수십 명이 다쳤고 1987만5000원(국회 사무처 집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6월 광화문에서 전개됐던 무법천지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압축적으로 재현됐다.” 18일 이후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문화체육관광방송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점령했다. 이것은 불법적 폭력행위로서 기물파손죄, 무단통행죄로서 폭력배에 가까운 행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외에 톱뉴스로 전파되어 우방국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의 기습적 한미FTA상정안이 83석의 소수당인 민주당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햄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하면서 의사당 문짝을 때려 부신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의회를 물리적으로 점거한 12.18사태는 의회쿠데타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돌발사태라고 볼 수 없다. 올해 봄부터 무려 100여일동안 지속된 광란의 촛불시위(제1차 좌파난동)와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빌미로 해서 전국사찰에서 반정부운동을 전개했던 불교계의 반정부운동(제2차 좌파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즉 12.18의회쿠데타는 제3차 좌파 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은 소수의 야당이 국민이 선택한 民意를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또 이것은 폭력을 사용한 소수 정치인들이 행한 입법부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이들의 난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공권력을 요청하지 못함으로써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II. 연말까지 지속되는 반정부운동 국회의 점거사태와 박자를 맞추어서 3일뒤인 21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21일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재개했다. 주최단체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농민회 총연맹들로서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심판 전국 민중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이들 단체 회원 1000여명 외에, 이날 오후 보신각에서 "등록금 인하 촉구" 집회를 마치고 가세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400여명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합류한 농민 200여명,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회원 등 모두 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MB독재 심판" "강부자당 해체" "악법개정반대" "이명박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좌파가 장악한 방송사들도 가담했다. 26일 오전 6시부로 KBS를 제외한 MBC와 SBS 등 주요 방송국 노조를 포함,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MBC와 SBS 뉴스 아나운서들은 검은 옷을 입고 진행 중이다. 29일 오후7시에는 한미FTA·한반도대운하·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기독인철야시국기도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시국기도회는 오후 1시에 시작한 "MB악법저지를위한48시간비상국민행동"의 순서로 진행됐다. 저녁 9시 무렵 마친 시국기도회에는 1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참석했고 "MB악법저지를위한48시간비상국민행동"에 참가한 수백 명의 촛불시민이 함께했다. III. 여야 공방전과 김대중의 ‘反政府’ 정치교시 국회는 1주일이상 여야간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서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의 극한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개별 의원의 전문성이나 협상 능력보다는 완력(腕力)과 전투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박진의원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한미FTA안건을 상정한 것을 무작정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도저히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그들의 정치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여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거중 조정할 여지를 남겨야하나 극한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한 여당 수뇌부 대표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입법전쟁’으로 호칭된 국회마비라는 심각성은 내년 정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내년 4월 보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세 싸움에서 여야가 결사적이다. 박희태 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인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받은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여당의 입장을 변호했다. 촛불시위에서 좌파에 질려버린 홍준표 원내대표도 “진보진영의 대립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및 집회중 복면 착용을 금지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런데 소수당의 국회쿠데타가 벌어지기 3주전인 11월 27일, 동교동을 방문하여 ‘반정부운동을 위한 범야권의 통일전선’이란 김대중의 政治敎示를 下賜받은 직후, 사기가 충천한 강기갑 등 야당인사들은 大輿戰略을 숙의하고 戰意를 다진 바 있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의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야지 대통령의 침을 닦아서는 안된다”고 여당을 비판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장세환), “몸이 부서질 때까지 사퇴의 각오로 지켜내겠습니다”(이종걸)는 글도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決死抗戰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의 진두지휘하에 친북좌파는 ‘死卽生이요, 生卽死’란 이순신 장군의 구호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를 절묘하게 배합하여 맹렬하게 대여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위태로운 성탄절 정국이다. IV. 야당이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 왜 야당의 민주당 좌파들은 기를 쓰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혁법안들을 저지하려 하나? 그들이 악법이라고 일컫는 법안들은 한나라당측에서 발안한 것으로 한미FTA법안, 미디어방송법안, 사이버모욕죄법안, 시위시 마스크(복면)착용금지법안, 경제법안 및 민생법안, 국정원법 등 100여개에 이른다. 그 법안들 다수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설치면서 기고만장했던 친북좌파의 영향력이 위축되면서 그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광우병의 PD 수첩에서처럼 국민에게 거짓 자료를 가지고 선전선동한 좌편향방송이 정상화되고, 인터넷에서 무명의 이름으로 ‘카더라’식 반정부 선동이 어렵게 되고, 마스크가 벗겨진 광란의 폭력시위꾼들의 진정한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의 KKK단의 경우 복면을 금지하면서, 그 불법성 시위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법안에는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려는 중요 법안이 담겨있다.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조차 외면한다면 월급을 받지 말고 당장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좌파 정권시절 민주당(현재 야당)이 과거사청산법, 사학법, 언론사법,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치면서 다수결로 밀어부친 적이 엊그제 같다. 국가보안법안을 제외하고 3개법안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4개법안중 3개법안을 통과시켜준 점에서 그대로 신사적이었다. 소위 개혁법안이 아니라 천하의 親北惡法이었음은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사학법으로 학내분규가 발생한 문제있는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는데 이들이 거의 친북좌파 성향이 농후한 인물로서 이들에 의해 사립학교가 농단되었으며, 좌파교육이 횡행하는 등 新惡이 舊惡을 능가하는 양태를 보였었다. 언론법으로 시장점유율이 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재갈이 물리면서 소수의 좌파언론이 판을 치면서 대북퍼주기는 당연하다는 식의 親北情緖를 한껏 부추기는 ‘좌경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과거사법은 더욱 가관이었다. 수십개의 좌파성향의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물 쓰듯 하면서 ‘친일파 청산의 굿판’을 벌였다. 판결을 뒤집고 보상을 했는데, 과거의 공권력에 저항했던 민중봉기나 좌익폭동을 재해석하였으며 심지어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간첩으로 의혹이 가는 인물들에게 ‘민주화투사’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 주었다. V. 여야의 국회 전략과 이해득실 내년 봄에 경제위기가 올 전망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747공약으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법안을 이번 연말에 상정․통과시키지 못하면, 실망한 보수지지층의 離叛이 가속화되고 여당내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분열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당내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한나라당 지휘부는 촛불시위로 인해, 친북좌파에 혼쭐이 나서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당내의 좌파의 영향력이 약화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아직도 촛불시위에서 노출된 문제점인 좌파와의 투쟁전선을 이끌 지휘부 구성에서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공감하면서도 추진방법에서 국회파행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심의하고 국회농성을 풀고 여야대표가 대화할 것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자칫하면 민주당의 기세만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거두절미하고 ①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 철회. ②긴급처리 대상 법률안 중 이견이 없는 법안 합의처리 등을 담고 있어서 야당이 생떼를 쓰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도록 조건을 달았다. 12.18의회쿠데타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타협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경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청와대와 일반 국민들에게 흔쾌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우익에서는 “172석의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無氣力 症狀이 재발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의혹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야당의 국회 점거 사태후 3일뒤인 21일 김 국회의장은 兩非論的 시각에서 양당의 강경파를 비판했다. 김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권상정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극한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은 "함부로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면 몰라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해 민생 법안 등을 선별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게 지구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깽판을 놓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극렬⋅底質 정치인들이 설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나라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좌파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전부 국정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은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실권한 야당과 좌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국회쿠데타의 양상을 보면, 개혁을 못하게 이명박 정부를 아무 것도 못하게 방해하여 半身不遂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파탄이 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독재정치’니 ‘여당독주’를 견제하도록 유권자에게 호소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그 여세를 몰아서 2012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데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경제가 망가지면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 뒤집어씌우기’ 전략이 아니면 무엇인가? VI. IMF사태 직전의 혼미했던 政局의 교훈 1997년 12년전 IMF사태의 교훈을 올바르게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시절 야당, 운동권세력, 그리고 극렬노조들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흔들어서 국가를 총체적 혼란으로 빠뜨렸던 적이 있었다. 다수당인 신한국당은 야당의 난폭한 기세에 눌려 아무 일도 못했다. 12년전의 신한국당이 추진한 96년 12월말에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 법안을 제대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대중이 이끈 야당과 좌파의 언론플레이에 밀려서 여론의 역풍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의 추진력을 상실했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김 대통령이 야당에게 白旗를 들고 말았다. 이런 상태에서 기아자동차사태와 한보철강사태가 부도가 나고 경제위기가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서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IMF를 맞게 되었고 좌파들은 이것을 勿失好機로 판단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김대중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도록 하여 최초로 한국정당사에서 좌파정권이 등장했던 것이다. 현재의 혼미스럽고 위태로운 정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의 증상과 아주 유사하다. ①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 ②다수의석을 확보한 여당 좌파시민단체와 좌파언론과 연대한 야당세력의 깡다구에 쩔쩔매고 있는 점, ③김대중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난 12년전의 형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차이점은 김영삼 정부가 임기말로 접어들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막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개혁의 시동을 걸려는 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IMF사태는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 여당과 김대중의 야당이 책임을 공유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위시한 야당과 좌파 언론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온갖 핑계를 대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안에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이 ‘합의 중시’라는 명분으로 온갖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정권을 빼앗은 추악한 전철(前轍)이 있기에, 내년에도 야당이 국정운영에서 협조는커녕 반정부운동이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자나 한나라당 수뇌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올해만 해도 민주당은 광우병-촛불난동시위에 가담하여 반정부운동에 거당적으로 참가했으며, 다음 아고라와 연대하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가 망가지면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좌파가 집권했던 10여년전의 惡夢을 되풀이 하려는 수작이 아닌가? 야당으로서는 장렬하게 散化하는 상황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사당을 무단 점거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끌려가는 민주당 의원과 폭력경찰의 모습이 크로즈업되어 이것이 전국 9시뉴스에 방송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느 편을 들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여론의 확산될 경우에는 연초로 예상되는 내각과 청와대 등 여권의 대대적인 진용개편과 맞물려 ‘MB 개혁’에 강력한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강행처리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인다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개혁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되는 실권한 민주, 민노당의 전략은 다양이다. 국회의 무단점거 농성, 길거리 장외투쟁, 의원총사퇴 위협, 방송언론사를 이용하여 반정부투쟁 선전선동, 전교조와 연대하여 초중고생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MB탄핵운동전개, 인터넷의 ‘다음 아고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 중심지에서 데모, 4대강유역정비사업을 대운하사업으로 연결시켜 MB를 비난, 청계천 전태일광장에서 농민운동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노무자에게 반정부선동 등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회쿠데타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향후 여론의 향배이다. 과연 좌파들은 100여일동안 촛불집회에서 좌파에게 사기⋅기만당했다고 믿는 여론을 반전(反轉)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이 가장 약발(藥發)이 잘 듣기 때문에 밑져도 본전이니 자꾸만 그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만다. 좌파방송사들이 얼마나 여론을 호도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자. 2002년 김대업의 병풍 사기성 폭로가 방송에 나가면서 이회창후보의 인기도가 급락했고, 그 해 미순이효순이미군장갑차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촛불시위로 인한 반미감정이 대대적으로 방송에 보도되면서 “백악관에 사진 찍으러 가지는 않겠다”고 돌출 발언한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정몽준-노무현 후보들의 정책토론을 몇주간에 걸쳐 방영하면서 ‘노무현후보 띄우기’에 방송사들이 혈안이 되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 이후 노무현은 좌파방송사의 은덕을 톡톡히 입었다.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탄핵시에 방송사들이 ‘야당의 暴擧’ ‘국회쿠데타’ 운운하면서 난리를 펴서 한달 이상 동안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을 선전⋅선동하여 그 여세를 몰아 4월총선에서 386운동권들이 대거 금뱃지를 달고 국회에 진입하였다. 소위 386운동권들의 ‘진보정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의 무효에 손을 들어주는 뒤집기에 성공했던 쓰라린 경험을 반추(反芻)하지 않을 수 없다. VII. 집권세력과 보수애국이 할 일 정권이 바뀐지 꼭 1년이 지났으나, 봄철에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햇볕정책을 청산하고 대북퍼주기의 중단이란 열매는 소중한 성과이지만 좌파-관료 결탁의 두터운 층을 분쇄하지는 못하고 MB식 개혁은 각 부처에서 좌파관료들의 ‘물타기식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대로 MB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MB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좌파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되는 일도 없이 정국은 표류하게 되면서 닥쳐오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보수우익의 정신적 고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배고품을 참고 다시 ‘左派剔抉’이란 愛國의 戰線에 出征式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역사와 시계의 방향을 역으로 돌리려는 不穩反韓親北 세력에게 과감히 온 몸으로 맞서야한다. 그래서 우경화된 여론이 다시 좌경화로 반전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회 좌파쿠데타 세력은 반드시 진압되어야한다. 폭력을 동원한 무법세력을 의회에서 몰아내야한다. 보수애국세력은 경제살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떼를 쓰면서 불법폭력을 일삼은 국회쿠데타세력의 불순한 정체와 추악한 본질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다. 의회의 폭력사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도 아닌 의원보좌관과 당 사무처 요원들이 의사당에 진입하여 몸싸움에 가담하여 난투극을 벌린 일은 엄벌에 처해야하고 기물 파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보상을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의원 임기에 한도를 두거나 중앙당의 공천권 견제책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웰빙당이란 오명(汚名)을 불식(拂拭)하고 거대 여당의 추동력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좌익깽판세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홍보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IMF직전 무능했던 소수 야당에게 꼼작도 못한 여당 신한국당의 쓰라린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은 적당하게 야당과 좌파들과 물렁하게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을 향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세 번째로, MB개혁법안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부자들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안보를 튼튼히 하여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보수애국세력의 힘을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사에서 친북좌파 인맥을 정리⋅퇴출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한편, 정부핵심부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앞장서서 친북정책을 입안했던 깊이 연루된 좌파충성분자-핵심인사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정권교체에 불철주야로 기여한 보수애국세력으로 교체되어야한다. 네 번째로, 좌파척결의 분명한 리더쉽이 선보일 때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좌파에 대한 낭만적 인식(Romantic perception)을 바꿔야한다. 올해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서 드러났듯이, 친북좌파의 역공과 반정부시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統合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화려한 용어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 실권한 좌파들이 死生決斷으로 생떼를 쓰는 형국이다. 봄철부터 시작된 좌파의 난동으로 곳곳에서 국정운영이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회난동에서 여실히 들어났듯이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다섯 번째로, 내년 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국면이 예상되는데, 벌써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쿠데타를 맞이하여 이 대통령은 국회일인데 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 전화를 해서 여야의원들과 대화⋅소통하여 협력을 구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것이다. 일국의 지도자라면, 이런 비상시국에서 뒷전에서 전경, 경찰과 검찰 등 부하들에게만 힘든 일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위급하다면, 스스로 흙을 만질 각오는 물론 목숨을 던질 각오로 일해야 나라를 正常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야당은 김대중의 정치교시가 발동된 이후 용기백배하여 약화된 좌파세력을 총집결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不退轉의 각오로 독기서린 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서울 도심지 인근에서 반정부운동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과감하게 성탄절과 망년회를 흔쾌히 반납한 좌파들의 氣槪만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며, 정권교체로 인해 일시적 방심으로 허를 찔린 보수우익세력이 본받아야할 德目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2.18의회쿠데타사태는 한나라당에 대한 보수우익의 지지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96-7년 IMF 정국에서 경제사회적 혼란속에서 이무 것도 하지 못하고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에 질질 끌려다닌 12년전의 국정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石膏待罪하는 마음으로 반성하여 그 교훈을 반추하여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173석의 거대 여당의 무능함이 또 다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정권에 중대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일이니 내 소관이 아니라고 팔장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 12.18의회쿠데타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집권세력의 총수로서 또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에서 최종적 정치적 책임감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한편, 여야 정당과 대화와 타협을 종용하겠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으로 유린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당당한 리더십을 선보여야할 것이다. 보수우익세력은 망년회와 성탄절의 파장 분위기속에서 사태를 낙관할 것이 아니라, 다시 戰列을 가다듬어 국회에서, 인터넷과 방송에서, 청계천 길거리에서 파상공세로 마구 치고 들어오는 좌파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투쟁력을 강화하는 救國의 일대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할 3대 과업, ①친북좌파척결과 ②북한해방, 그리고 ③일류국가(선진국)로의 진입은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축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다시한번 여야 지도층의 大悟覺醒을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체력에 지치고 배가 허기지고 좌절감에 빠진 보수우익의 애국적 犧牲精神을 촉구한다. 마감하는 무자년을 바라보면서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II> 저자 국제현대연구소 소장 2008/12/31 홈피; www.leejucheo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