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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김석기 청장을 왜 빨리 인책하지 않느냐며 이대통령을 닥달하고 있다. 김청장을 문책하면 경찰은 가해자로 철거민들은 연약한 희생자로 둔갑한다. 이 대통령이 그러한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귀를 기울이는 동안 나라는 더욱 무질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대통령이 용산사태의 본질을 바로 꿰뚤어 보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 한사람만 대통령만 최고의 책임자만 각 부서 부서의 세우려는 책임자들만 쓰러뜨리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지시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철저하게 꾸민 것을, 그때그때마다 지시(指示)를 받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며놓고 있는 줄 아느냐. 차곡차곡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어 조이고 조이고 각 팀웤팀웤 부서 부서마다 세우고 세우고 할 때마다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2009.1.24)
한강로 주민이 냉철하게 본 용산 사태의 본질
매일 아침 이들이 확성기로 틀어대는 운동가요를 들으며 깼고, 매일 밤이면 이들이 드럼통에 피워 놓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공포에 떨었었다.
-노포동(회원)
난 한강로 주민이다. 이번 사태의 발생지에서 5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 그 문제의 빌딩 바로 앞의 장안 약국도 이용하고 또 바로 코앞 인도의 매점에서 로또도 종종 구입한다. 따라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며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낀 바를 피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경찰관만 7명이 죽은 동의대 사건이나 이번 용산 사건이나 유사한 듯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는 이번에는 전문적 살인폭력시위꾼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계획하고 감행하였다는 점이다. 행인과 차량통행이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강로 대로변에서 화염병과 염산병...짱돌 및 골프공 새총 사제총까지 난사해대며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동의대 사건과의 본질적 차이다.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20일간 버틸 식량으로 쌀 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 80통, 시너 20L들이 60통, 소주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 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 50개...이래도 테러가 아니며 살인폭력시위꾼이 아닌가? 전철연의 오산 망루 투쟁 때 이러한 살인폭력시위꾼들은 이미 철거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인 전력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옆에 있는 상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반소시켰으며, 행인과 차량에 대한 새총 사제총 발사와 화염병 및 염산병 투척으로 무고한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느꼈고, 정말 이 나라가 진정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 몇 시간이나마 회의를 느꼈었다. 알다시피 이미 사망자 중 3명은 외지에서 출정온 전철연 소속의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임이 드러났다. 연행된자들의 대부분이 전철연 소속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임도 드러났다. 생존권 운운하는 세입자들이 있지만 이미 이 지역은 몇 년 전 부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다. 오래동안 장사해오던 세입자들 떠난 자리에 보상을 노리고 최근에 들어온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은 이들 소수 불만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교육하여 명분상 시위에 끌어들였겠지만, 실질적 화염병 제조, 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망루 구축 등 대민 테러 등은 전적으로 이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에 의한 것이다. 더욱 분노할 일은 이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은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새 재개발 아파트에서 입주할 때에 맞춰서는 수백명이 떼거지로 봉고차 몇 대를 아파트 입구 근처에 진을 치고 천막 만들고 불 피워대며 떼거지로 1조 2조 3조...교대해가면서....운동가요 확성기로 틀면서 난리를 몇 달간 처왔었던 놈들이라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들이 확성기로 틀어대는 운동가요를 들으며 깼고, 매일 밤이면 이들이 드럼통에 피워 놓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공포에 떨었었다. 이들은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위압감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해대서 결국 큰 몫을 챙겨 재미를 보았고, 똑같은 자들이 이 번에 더욱 큰 몫을 챙기려고 바로 옆동네로 이동했다고 한다. 어쨋든 이러한 살인폭력시위도 서슴치 않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의 도심 테러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으나, 경찰대원 한명이 살인폭력시위꾼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되고 말았다. 시너가 얼마나 위험한 인화폭발성이 있는 물질인지도 모르고 건물위에 가건물로 세워놓은 망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염병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자들에게 털끝만한 동정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 망루 투쟁을 1995년 용인 수지에서 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구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전철연의 핵심의 입장에서 철거민은 선동과 세뇌를 통해 총알받이로 네세울 대상일 뿐이며, 이들 자신은 기본적으로 살인폭력시위를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좌파내에서도 비판받는 과격 폭력 세력이다. 그렇기에 서슴없이 백주대낮 도심한복판에서 그러한 과감한 테러와 살인폭력시위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DJ가 약자 운운 했는데,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에 세뇌된 일부 소수의 불만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일까? 이곳은 달동네가 아니고 역세권의 괜찮은 상권지역이다. 오랜 기간 장사를 통해 시설비는 이미 뽑고도 남았을 것이고 몇 년전 부터 재개발 준비가 이루어져 오던 것이므로 보상을 노린게 아니라면 2-3년내에 이곳에 큰 돈을 들여 시설비를 들인 상인세입자는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다.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이주 기간도 준다(일반 전세의 경우 3개월). 거기다가 신문 지상에 예로 나온 기사 보시면 보증금 8000만원에 시설비 7000만원 들어가서 5년간 장사하고 보상금 5000만원 받는다는데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5000만원해서 1억3천만원 받아 나간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약자가 쫒겨 나가는 건가? 영업보상비(3개월치)가 5000만원 되려면 월 2000만원 정도가 순수입이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보상을 얼마를 더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다 떠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연장 안해주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거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상금까지 얹어주는 데 도대체 도대체 무슨 보상을 얼마를 더 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정부는 한치도 물러나지 말고 이런 무식한 살인 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시위를 용의 주도하게 계획하고 부추킨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죽은 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의 엄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준동하는 정치세력들과 정권교체불복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혼란과 파괴를 즐기며 경찰의 고의 타살 운운하는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날조 유포하며 미쳐 날뛰는 좌익폭도들에 대한 엄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254&C_CC=AD
[한겨레사설] 경찰청장 문책 미루는 이 대통령의 ‘법과 원칙’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책 여부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석기 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지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이 오늘내일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김 청장의 인책 문제는 설 연휴가 지난 뒤에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한 것 같지만, 김 청장 인책에 소극적인 건 단지 그런 형식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엔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6명이 숨진 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경찰 총수를 경질해야 한다’는 말부터 먼저 나와, 법질서 확립에 나섰던 전체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진국치고 법질서가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경찰로서의 원칙을 지켜왔다. 개인적으로 설령 손해 보더라도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똑같은 결정과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한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질서를 세우면 그게 곧 선이라는 반인권적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인식은 비단 김 청장한테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검찰은 철거민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진압작전을 ‘지극히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법원에 설명했다고 한다. 철거민 5명과 동료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행동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정부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하다. ‘법질서 확립’이란 구호만 내세우면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어떤 공권력 행사도 모두 합법성을 부여받는다는, 비뚤어진 국가 폭력의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과 질서가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민은 자유와 생명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만 탓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의 뒤편엔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에게 쉽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그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법과 질서의 확립’이란 기조를 충실히 떠받들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기에, 경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을 철거민들에 떠넘기려 애쓰는 것이다. 경찰 책임자 문책이 핵심이 아니란 청와대 인식은 타당하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이 강압적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08-01-2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1-24-overpower-demo.htm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김석기 청장을 왜 빨리 인책하지 않느냐며 이대통령을 닥달하고 있다. 김청장을 문책하면 경찰은 가해자로 철거민들은 연약한 희생자로 둔갑한다. 이 대통령이 그러한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귀를 기울이는 동안 나라는 더욱 무질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대통령이 용산사태의 본질을 바로 꿰뚤어 보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 한사람만 대통령만 최고의 책임자만 각 부서 부서의 세우려는 책임자들만 쓰러뜨리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지시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철저하게 꾸민 것을, 그때그때마다 지시(指示)를 받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며놓고 있는 줄 아느냐. 차곡차곡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어 조이고 조이고 각 팀웤팀웤 부서 부서마다 세우고 세우고 할 때마다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2009.1.24)
한강로 주민이 냉철하게 본 용산 사태의 본질
매일 아침 이들이 확성기로 틀어대는 운동가요를 들으며 깼고, 매일 밤이면 이들이 드럼통에 피워 놓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공포에 떨었었다.
-노포동(회원)
난 한강로 주민이다. 이번 사태의 발생지에서 5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 그 문제의 빌딩 바로 앞의 장안 약국도 이용하고 또 바로 코앞 인도의 매점에서 로또도 종종 구입한다. 따라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며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낀 바를 피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경찰관만 7명이 죽은 동의대 사건이나 이번 용산 사건이나 유사한 듯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는 이번에는 전문적 살인폭력시위꾼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계획하고 감행하였다는 점이다. 행인과 차량통행이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강로 대로변에서 화염병과 염산병...짱돌 및 골프공 새총 사제총까지 난사해대며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동의대 사건과의 본질적 차이다.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20일간 버틸 식량으로 쌀 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 80통, 시너 20L들이 60통, 소주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 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 50개...이래도 테러가 아니며 살인폭력시위꾼이 아닌가? 전철연의 오산 망루 투쟁 때 이러한 살인폭력시위꾼들은 이미 철거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인 전력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옆에 있는 상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반소시켰으며, 행인과 차량에 대한 새총 사제총 발사와 화염병 및 염산병 투척으로 무고한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느꼈고, 정말 이 나라가 진정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 몇 시간이나마 회의를 느꼈었다. 알다시피 이미 사망자 중 3명은 외지에서 출정온 전철연 소속의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임이 드러났다. 연행된자들의 대부분이 전철연 소속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임도 드러났다. 생존권 운운하는 세입자들이 있지만 이미 이 지역은 몇 년 전 부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다. 오래동안 장사해오던 세입자들 떠난 자리에 보상을 노리고 최근에 들어온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은 이들 소수 불만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교육하여 명분상 시위에 끌어들였겠지만, 실질적 화염병 제조, 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망루 구축 등 대민 테러 등은 전적으로 이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에 의한 것이다. 더욱 분노할 일은 이들 전문 살인폭력시위꾼들은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새 재개발 아파트에서 입주할 때에 맞춰서는 수백명이 떼거지로 봉고차 몇 대를 아파트 입구 근처에 진을 치고 천막 만들고 불 피워대며 떼거지로 1조 2조 3조...교대해가면서....운동가요 확성기로 틀면서 난리를 몇 달간 처왔었던 놈들이라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들이 확성기로 틀어대는 운동가요를 들으며 깼고, 매일 밤이면 이들이 드럼통에 피워 놓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공포에 떨었었다. 이들은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위압감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해대서 결국 큰 몫을 챙겨 재미를 보았고, 똑같은 자들이 이 번에 더욱 큰 몫을 챙기려고 바로 옆동네로 이동했다고 한다. 어쨋든 이러한 살인폭력시위도 서슴치 않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의 도심 테러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으나, 경찰대원 한명이 살인폭력시위꾼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되고 말았다. 시너가 얼마나 위험한 인화폭발성이 있는 물질인지도 모르고 건물위에 가건물로 세워놓은 망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염병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자들에게 털끝만한 동정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 망루 투쟁을 1995년 용인 수지에서 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구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전철연의 핵심의 입장에서 철거민은 선동과 세뇌를 통해 총알받이로 네세울 대상일 뿐이며, 이들 자신은 기본적으로 살인폭력시위를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좌파내에서도 비판받는 과격 폭력 세력이다. 그렇기에 서슴없이 백주대낮 도심한복판에서 그러한 과감한 테러와 살인폭력시위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DJ가 약자 운운 했는데, 전문 살인폭력시위꾼에 세뇌된 일부 소수의 불만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일까? 이곳은 달동네가 아니고 역세권의 괜찮은 상권지역이다. 오랜 기간 장사를 통해 시설비는 이미 뽑고도 남았을 것이고 몇 년전 부터 재개발 준비가 이루어져 오던 것이므로 보상을 노린게 아니라면 2-3년내에 이곳에 큰 돈을 들여 시설비를 들인 상인세입자는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다.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이주 기간도 준다(일반 전세의 경우 3개월). 거기다가 신문 지상에 예로 나온 기사 보시면 보증금 8000만원에 시설비 7000만원 들어가서 5년간 장사하고 보상금 5000만원 받는다는데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5000만원해서 1억3천만원 받아 나간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약자가 쫒겨 나가는 건가? 영업보상비(3개월치)가 5000만원 되려면 월 2000만원 정도가 순수입이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보상을 얼마를 더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다 떠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연장 안해주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거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상금까지 얹어주는 데 도대체 도대체 무슨 보상을 얼마를 더 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정부는 한치도 물러나지 말고 이런 무식한 살인 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시위를 용의 주도하게 계획하고 부추킨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죽은 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의 엄별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준동하는 정치세력들과 정권교체불복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혼란과 파괴를 즐기며 경찰의 고의 타살 운운하는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날조 유포하며 미쳐 날뛰는 좌익폭도들에 대한 엄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254&C_CC=AD
[한겨레사설] 경찰청장 문책 미루는 이 대통령의 ‘법과 원칙’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책 여부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석기 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지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이 오늘내일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김 청장의 인책 문제는 설 연휴가 지난 뒤에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한 것 같지만, 김 청장 인책에 소극적인 건 단지 그런 형식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엔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6명이 숨진 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경찰 총수를 경질해야 한다’는 말부터 먼저 나와, 법질서 확립에 나섰던 전체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진국치고 법질서가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경찰로서의 원칙을 지켜왔다. 개인적으로 설령 손해 보더라도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똑같은 결정과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한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질서를 세우면 그게 곧 선이라는 반인권적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인식은 비단 김 청장한테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검찰은 철거민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진압작전을 ‘지극히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법원에 설명했다고 한다. 철거민 5명과 동료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행동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정부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하다. ‘법질서 확립’이란 구호만 내세우면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어떤 공권력 행사도 모두 합법성을 부여받는다는, 비뚤어진 국가 폭력의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과 질서가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민은 자유와 생명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만 탓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의 뒤편엔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에게 쉽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그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법과 질서의 확립’이란 기조를 충실히 떠받들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기에, 경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을 철거민들에 떠넘기려 애쓰는 것이다. 경찰 책임자 문책이 핵심이 아니란 청와대 인식은 타당하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이 강압적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08-01-2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1-24-overpower-demo.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