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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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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20%대의 지지율로 추락한 것은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 촛불시위대에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김석기 경찰청장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지 세력을 더 잃어버리고 정권퇴진 세력에 비위를 맞추며 시달려야 한다. 워싱턴 베이징 도꾜 런던 파리 등의 도심에서 불화살을 던지는 폭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책임있는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어렵지 않다. 소수의 불법 촛불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을 회피하지 않아야 다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 어찌하여 지금의 여론과 언론과 방송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 나라를 망하게 가는 길로 너는 갈 것인가. 교만하지 말고 나를 세우는데 애쓰지 말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속에 한국의 현 상황을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 다 합해야 만 명인 그 촛불집회 여론에 우리나라 인구가 사천 오백만인데 작은 촛불집회에 밀려서 일을 그르치려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 (2008.5.18)

[사설] 법 질서를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 없는 정부다
검찰의 용산재개발구역 참사 사건 수사에서 세입자 6명이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투쟁 기금으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이 돈으로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20일간 버틸 식량으로 쌀 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 80통, 시너 20L들이 60통, 망루 제작에 쓸 공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농성자들은 크레인을 빌려 망루를 짓는 데 쓸 합판과 비계를 옥상에 올렸다. 소주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 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 50개도 만들었다. 공사장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한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용접해 "Y자"로 만든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댔다.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멈칫멈칫 불길을 피해가야 했다. 농성자들은 옥상에서 아래쪽 경찰을 조준해 벽돌을 던졌고 시너를 부었다. 서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미국, 일본 같은 나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그 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 나라 시민들은 누구 잘못을 지적했을 것인가.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重武裝) 망루 투쟁을 1995년 용인 수지에서 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구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銃身)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私製)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오산 망루 투쟁 때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철거 용역에 투입됐다가 화염병에 불타 숨졌다. 도시 게릴라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폭력 투쟁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서울서만 앞으로 450개 구역 재개발, 65개 재건축, 26개 뉴타운, 467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다. 정부는 조합과 세입자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쓴 상가 세입자에게 1000만원, 2000만원의 보상금만 돌아가는 재개발 방식은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줌의 전문 시위꾼이 도심 복판 건물을 점거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면서 1000만 시민이 사는 도시를 전쟁터나 다름없게 만드는 걸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작년 광우병 촛불사태처럼 몰고 가려는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마음이나 가져보겠는가.
-조선닷컴 입력 : 2009.01.23 22:23

<문화사설> 용산 참사를 정략과 선동의 제물 삼아선 안된다
1·20 용산 참사는 그 진실 자체가 협공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민주당은 23일에도 당 지도부가 서울역에 모여 이명박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재제기하면서 최재성 대변인을 통해 사건 자체를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한 뒤 참사 이후의 정부 측 대응도 ‘정권 차원의 공작·조작’이라고 했다. 2800만명이 이동하는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대(對)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략 차원의 발언일 테지만 그 시의와 정황을 감안해도 음질과 수위는 듣기 민망할 정도다. 사건 당일부터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는 스스로 붙인 이름부터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다. 그 작명 자체가 살기등등해 그들 자신의 상식 수준까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참사를 빚기까지 해당 지역 철거민 및 이들과 합세한 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폭력과 경찰의‘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진압 방식’을 함께 지적하면서 그 악순환을 우려하고, 또 배후로 드러난 전철련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검찰 수사본부 역시 23일 남경남 전철련 의장이 참사 현장의 점거와 농성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병을 추적하면서 공권력 또한 진압과정에서 안전수칙이나 내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 간부 소환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염병 발화 당시의 정황 재구성이 수사의 다른 한 축임은 물론이다. 이렇듯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권 차원 범죄’ ‘살인진압’ 운운하는 것은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든 대여(對與) 정략과 반정부 선동의 제물로 삼겠다는 저의로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야당과 대책위원회의 ‘설 연휴 이후’ 또한 그같은 저의를 입증할 뿐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2월1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MB악법 저지 및 용산 살인진압’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그 하루 앞서 1월31일 청계광장에서의 같은 취지 행사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이 정부 첫해인 지난해 봄과 여름 ‘쇠고기 촛불’을 주도한 광우병 대책회의가 이름만 갈고 재집결한 모습에서 올해의 겨울 끝과 봄을 ‘제2 촛불’로 태우려는 일단의 기획을 짚어보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촛불이 미 쇠고기의 진실을 가린 그대로 지금 촛불은 ‘용산의 진실’ 또한 가릴 것임을 우려하는 우리는 설을 맞고 보낼 민심이 정략·선동의 저의를 냉철히 직시해야 그 재연(再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문화일보 기사 게재 일자 2009-01-24

“전철聯의장이 ‘모의·실행’ 全과정 주도”
검찰, 배후 단서잡고 체포영장 발부 검거나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인 남경남(55)씨가 ‘용산 참사’를 빚은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 농성에 대한 모의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남씨를 일반건조물 침입 모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추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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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5-18-little-cand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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