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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영연방은 아직도 해가 지지않는 막강한 왕국이다. 그들이 한국을 로비를 해야할 나라로 분류해놓았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수준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다수 여당 한나라당이 이대로 그들이 해야할 일을 해태할 경우 새로운 개혁 세력이 태동하여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지역파당에 불과한 한국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바른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종교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현실을 개혁할 의지도 힘도 없는 종교는 저세상만을 위한 죽은 종교이다.
<... 이처럼 대한민국을 더욱더 좋은 나라로 선진국가로 믿음의 국가로 제사장의 국가로 참으로 좋은 머리를 주셔서 세계 제일의 기술(技術)을 주시며 제일 좋은 머리를 주셔서 남북간에 통일(統一)을 이루시어 하나님이 세계 속에 제일 좋은 나라로, 참으로 작은 나라지만 제일 쓸모있는 나라로, 모든 것을 앞장설 수 있는 선진국가로 세워주시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되었고 기도(祈禱)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 (2005.5.27)
英 정부, 한국 G20 핵심국 분류`[FT]
영국 외무부가 한국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로비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온라인판을 통해 영국 정부가 내달 G20 정상회담에 앞서 로비 노력을 기울일 우선순위 11개국이 기재된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돼 있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영국 언론이 한국이 G20 내 중요 국가란 보도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켰다"면서 "G20 트로이카 의장국이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신흥경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더 보기
대한민국 제1 당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싫은 "무당파(無黨派)"
우리 국민 중에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無黨派)가 급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12일 발표한 정치지표 조사에서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36.3% 민주당 14.3%로 지난달 10일 조사에 비해 각각 0.8%, 2.5%포인트씩 하락했다. 반면 무당파는 29.5%에서 36.6%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당의 지지층보다도 많은 1위로 올라섰다. ~
리서치앤리서치의 김원균 본부장은 "최근 무당파의 증가는 싸우기만 하다가 법안처리를 뒤로 미루고 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촛불 정국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꾸준히 무당파로 유입된 것도 1년 전과 비교해 무당파가 크게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 더 보기
벌집 쑤신 민주당… 공천 놓고 충돌 조짐
정동영 “4월 재보선 전주덕진 출마하겠다”
~ 이날 정 전 장관의 선언에 민주당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 고향을 찾아 ‘쉬운 길’을 택한 데 대한 반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더 보기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이 法질서 확립의 시작과 끝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姜大信
11년 동안 경찰청 정책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경찰 조직은 국가 그 자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구성원의 자질도 국력(國力)신장에 맞게 발전해왔으나 조직운영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 경찰청장의 임기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미 군정시절까지 거슬러 오르면 우리 경찰은 경무부장 1명, 29명의 치안국장, 15명의 치안본부장, 14명의 경찰청장 등 모두 59명의 총수를 배출하였다. 청장들의 평균근속 기간이 1년 남짓하다. 미군정하의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이 재임 3년2개월로 가장 길었다는 사실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임기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에도 강희락 내정자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청장이 나왔으니 임기제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미국의 FBI 국장은 임기 10년에 중임(重任)이 가능하고 영국 수도경찰청장과 중국의 공안부장도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경우 임기제가 아닌데도 5년 전후 재임한다. 한국 경찰법의 취지를 보면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는 15만 경찰이 울분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직에 대한 허탈감을 달래는 모습을 세 번 목격하였다. 농민 시위대 사건으로 허준영 청장이 물러났을 때, 외롭게 촛불시위를 진압하였던 어청수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리고 용산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퇴임하였을 때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법폭력집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경찰의 ‘합법적 폭력성’만 부각시켜 경찰을 매질만 한다면 사회의 기초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경찰에 대하여 폭력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을 1파운드만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과 같다("베니스의 상인"). 복잡한 사회와 복잡한 불법현상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는 아무리 유능한 학자나 행정가라도 긴 실무경험이 없으면 맡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최소 30여년의 복무경험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국법질서 확립의 상징인 경찰청장직은 시위진압 과정의 문제 정도로 몰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기제를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도 그러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청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싶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경찰청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처럼 4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에 의하여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 경찰의 총경 이상 간부들의 평균 보직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관내 경찰서를 한번도 순시하지 못하고 전보(轉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행정의 일관성은 청장의 임기 보장과 직결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경찰청정의 임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선 교통경찰관이나 시위진압 경찰관을 누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733&C_CC=AZ
<관련 미가608 메시지>
위기 속에서 흥하는 나라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http://www.micah608.com/5-5-27-special-mission.htm
영국의 영연방은 아직도 해가 지지않는 막강한 왕국이다. 그들이 한국을 로비를 해야할 나라로 분류해놓았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수준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다수 여당 한나라당이 이대로 그들이 해야할 일을 해태할 경우 새로운 개혁 세력이 태동하여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지역파당에 불과한 한국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바른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종교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현실을 개혁할 의지도 힘도 없는 종교는 저세상만을 위한 죽은 종교이다.
<... 이처럼 대한민국을 더욱더 좋은 나라로 선진국가로 믿음의 국가로 제사장의 국가로 참으로 좋은 머리를 주셔서 세계 제일의 기술(技術)을 주시며 제일 좋은 머리를 주셔서 남북간에 통일(統一)을 이루시어 하나님이 세계 속에 제일 좋은 나라로, 참으로 작은 나라지만 제일 쓸모있는 나라로, 모든 것을 앞장설 수 있는 선진국가로 세워주시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되었고 기도(祈禱)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 (2005.5.27)
英 정부, 한국 G20 핵심국 분류`[FT]
영국 외무부가 한국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로비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온라인판을 통해 영국 정부가 내달 G20 정상회담에 앞서 로비 노력을 기울일 우선순위 11개국이 기재된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돼 있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영국 언론이 한국이 G20 내 중요 국가란 보도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켰다"면서 "G20 트로이카 의장국이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신흥경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더 보기
대한민국 제1 당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싫은 "무당파(無黨派)"
우리 국민 중에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無黨派)가 급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12일 발표한 정치지표 조사에서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36.3% 민주당 14.3%로 지난달 10일 조사에 비해 각각 0.8%, 2.5%포인트씩 하락했다. 반면 무당파는 29.5%에서 36.6%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당의 지지층보다도 많은 1위로 올라섰다. ~
리서치앤리서치의 김원균 본부장은 "최근 무당파의 증가는 싸우기만 하다가 법안처리를 뒤로 미루고 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촛불 정국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꾸준히 무당파로 유입된 것도 1년 전과 비교해 무당파가 크게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 더 보기
벌집 쑤신 민주당… 공천 놓고 충돌 조짐
정동영 “4월 재보선 전주덕진 출마하겠다”
~ 이날 정 전 장관의 선언에 민주당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 고향을 찾아 ‘쉬운 길’을 택한 데 대한 반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더 보기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이 法질서 확립의 시작과 끝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姜大信
11년 동안 경찰청 정책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경찰 조직은 국가 그 자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구성원의 자질도 국력(國力)신장에 맞게 발전해왔으나 조직운영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 경찰청장의 임기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미 군정시절까지 거슬러 오르면 우리 경찰은 경무부장 1명, 29명의 치안국장, 15명의 치안본부장, 14명의 경찰청장 등 모두 59명의 총수를 배출하였다. 청장들의 평균근속 기간이 1년 남짓하다. 미군정하의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이 재임 3년2개월로 가장 길었다는 사실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임기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에도 강희락 내정자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청장이 나왔으니 임기제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미국의 FBI 국장은 임기 10년에 중임(重任)이 가능하고 영국 수도경찰청장과 중국의 공안부장도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경우 임기제가 아닌데도 5년 전후 재임한다. 한국 경찰법의 취지를 보면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는 15만 경찰이 울분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직에 대한 허탈감을 달래는 모습을 세 번 목격하였다. 농민 시위대 사건으로 허준영 청장이 물러났을 때, 외롭게 촛불시위를 진압하였던 어청수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리고 용산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퇴임하였을 때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법폭력집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경찰의 ‘합법적 폭력성’만 부각시켜 경찰을 매질만 한다면 사회의 기초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경찰에 대하여 폭력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을 1파운드만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과 같다("베니스의 상인"). 복잡한 사회와 복잡한 불법현상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는 아무리 유능한 학자나 행정가라도 긴 실무경험이 없으면 맡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최소 30여년의 복무경험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국법질서 확립의 상징인 경찰청장직은 시위진압 과정의 문제 정도로 몰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기제를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도 그러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청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싶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경찰청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처럼 4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에 의하여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 경찰의 총경 이상 간부들의 평균 보직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관내 경찰서를 한번도 순시하지 못하고 전보(轉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행정의 일관성은 청장의 임기 보장과 직결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경찰청정의 임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선 교통경찰관이나 시위진압 경찰관을 누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733&C_CC=AZ
<관련 미가608 메시지>
위기 속에서 흥하는 나라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http://www.micah608.com/5-5-27-special-miss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