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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이 동원되어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고 있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하여 명쾌한 지적을 해놓았다. 필자가 보기에도 광화문을 수개월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을 제지할 법안을 적용하지 못했던 당시의 법관들이 한심해 보였었다. 좌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소신을 밝혔을뿐 아니라 오늘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신대법관을 지지한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좌파에 경도된 법관들이 수면위에 드러나 그자들이 쫒겨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또 지금까지 받았던 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 세습과 포섭 속에서 우리 남한이 사는 것은 북한이 잘사는 길이며 북한의 김일성 동지 때부터 오늘의 김정일 대까지 우리가 목숨 바쳐 이뤄야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진정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세뇌(洗腦)가 되어서 그 사람들 지령 앞에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도 많은 정치인들도 많은 언론도 많은 법관도 그쪽에서 조종(操縱) 받아 일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지금의 그자들은 아직도 이 남한이 중요하며 왜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참으로 그자들의 조종 하에 지금의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으며 지금 많은 자들을 ... > (2007.2.19)
[조선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작년 10~11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재판 진행을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올 1월과 2월에도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와 신문 광고주 협박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들의 재판 이력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기록은 지우고 불리하게 판결한 기록만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일부 언론은 이 공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작년 10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제청을 한 후 판사들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라면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게 어떠냐"는 내용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11월에는 "항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룰 것이니 1심에선 통상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메일도 보냈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법원은 간통죄 사건도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거해 판결해왔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거나 뇌물 사건의 양형을 통일시키라는 식의 지침을 내려왔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는 비판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은 언제든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6/2009030601684.html
(참고 - 보호단서가 없는 한 사설 인용은 지재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만 열면 "법치"라더니...신영철 대법관 당장 구속하라"
논객 진중권 "시민들은 광고중단 전화만해도 처벌...그럼 "위증 대법관"은?" "일반 시민들은 광고 중단 하라고 전화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거리에 유모차 끌고 나갔다고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처벌을 받습니다.(중략) 이제 MB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때가 됐습니다."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독기가 단단히 오른 듯하다. 진 교수가 "촛불 재판"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7-2-19-civil-war.htm
거짓의 함정에 빠져버린 촛불시위 세력들
신문 방송이 동원되어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고 있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하여 명쾌한 지적을 해놓았다. 필자가 보기에도 광화문을 수개월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을 제지할 법안을 적용하지 못했던 당시의 법관들이 한심해 보였었다. 좌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소신을 밝혔을뿐 아니라 오늘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신대법관을 지지한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좌파에 경도된 법관들이 수면위에 드러나 그자들이 쫒겨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또 지금까지 받았던 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 세습과 포섭 속에서 우리 남한이 사는 것은 북한이 잘사는 길이며 북한의 김일성 동지 때부터 오늘의 김정일 대까지 우리가 목숨 바쳐 이뤄야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진정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세뇌(洗腦)가 되어서 그 사람들 지령 앞에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도 많은 정치인들도 많은 언론도 많은 법관도 그쪽에서 조종(操縱) 받아 일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지금의 그자들은 아직도 이 남한이 중요하며 왜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참으로 그자들의 조종 하에 지금의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으며 지금 많은 자들을 ... > (2007.2.19)
[조선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작년 10~11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재판 진행을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올 1월과 2월에도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와 신문 광고주 협박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들의 재판 이력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기록은 지우고 불리하게 판결한 기록만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일부 언론은 이 공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작년 10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제청을 한 후 판사들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라면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게 어떠냐"는 내용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11월에는 "항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룰 것이니 1심에선 통상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메일도 보냈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법원은 간통죄 사건도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거해 판결해왔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거나 뇌물 사건의 양형을 통일시키라는 식의 지침을 내려왔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는 비판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은 언제든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6/2009030601684.html
(참고 - 보호단서가 없는 한 사설 인용은 지재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만 열면 "법치"라더니...신영철 대법관 당장 구속하라"
논객 진중권 "시민들은 광고중단 전화만해도 처벌...그럼 "위증 대법관"은?" "일반 시민들은 광고 중단 하라고 전화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거리에 유모차 끌고 나갔다고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처벌을 받습니다.(중략) 이제 MB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때가 됐습니다."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독기가 단단히 오른 듯하다. 진 교수가 "촛불 재판"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7-2-19-civil-war.htm
거짓의 함정에 빠져버린 촛불시위 세력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