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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오용되는 말이 더 있을까. 김정일같은 최악의 독재자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이름하고 있고, 전여옥 의원의 눈을 후벼파기까지 테러한 자들도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이라 하니 民主라는 말은 악마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쓰는 假面과도 같다.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에서 경찰을 죽음으로 몬 테러범들을 민주화인사로 만든 동의대 사건에 정식 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재판관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이들 수치스러운 이름을 기억하자. 

오늘은 3.1운동 90주년이다. 조선민족을 억압한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이야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의를 외친 민족애의 활화산이었다. 민주화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거짓 민주세력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이다.   

<...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같으나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섬기는 공산주의, 우상을 섬기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모든 자들을 골라내시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제는 곧 가까이 왔나니,...> (2003.9.28)

放火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뒷받침해준 재판관 5명 명단
"그러면 사망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나". 동의대 방화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뒷받침한 憲裁판결 때 소수의견을 냈던 주선회 당시 재판관의 직격탄.
-조갑제
2002년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관 7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 경찰 유족들이 “故人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 대 4의 결정으로 각하했던 일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周善會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5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동의대 사건과 재심 추진은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잇슈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헌법재판소가 민보상위원회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구사하여 좌파정권의 反대한민국적 행패에 코드를 맞춘 것은 두고 두고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수 의견인 각하 결정을 내렸던 윤영철(尹永哲), 김경일(金京一), 전효숙(全孝淑), 이공현(李恭炫),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 소수 의견을 낸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송인준(宋寅準),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무고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放火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만드는 일을 뒷받침 해준 다섯 판사들은 폭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태워 일가족이 沒死(몰사)하였을 때도 그 폭도들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을까? 이 다섯 명의 이름을 국민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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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남자 議員 백명보다 전여옥의원이 낫다
http://www.micah608.com/8-2-17-faithful-congessman.htm

http://www.micah608.com/4-12-19-evil-law.htm
http://www.micah608.com/4-6-9-plot-hawaii.htm
http://www.micah608.com/3-9-28-communist.htm
http://www.micah608.com/4-12-7-evil-decesion.htm
http://www.micah608.com/4-5-15-pilatus-cou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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