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9
잘못된 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바른 정권에 저항하는 판결을 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경험이 일천한 젊은 판사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결한다하여 경륜을 가진 상급 판사들의 지도력을 거절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을 마비시킨 촛불집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신영철 법원장이 촛불집회에 온정적 판사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한 일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가 분명하다. 대법원 윤리위도 조사끝에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소장판사들이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었으니 그자들은 점차 정리될 것이다. 전교조 반미사상에 세뇌되어 자란 세대들을 재교육 할 장치가 필요하다.
<... 거짓은 끝까지 가지 못하며 모든 것이 드러나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 속에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비밀이 드러나며 양심이 선언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각 부서부서 기관기관마다 언론과 법관과 모든 기자와 방송들이 잘못된 왜곡되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는 자도 안믿는 자도 하늘이 두려운 줄 알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할 날이 곧 오나니 또 법관(法官)들이 올바른 심판 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권력에 무릎 꿇는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1대(代) 2대(代) 3대(代)가 가기 전에 그 모든 자기의 지은 죄가 자녀 대대에 죄업을 미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대에 모든 것을 벌하지 아니하시며 대대까지 이르러 벌하신다고 하셨사온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법관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노라...> (2004.8.17)
소장판사들 "윤리위 결정 실망…신영철 사퇴"
‘신영철 재판개입’ 사건…’후폭풍’ 예고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ㆍ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면서 보석에 신중하라고 말하거나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고 주장했다. ... 더 보기
신영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일부 판사들이 인민재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한다.
-김영일(회원)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한다 신 영철 대법관의 문제가 사법부 일각에서 집단적인 모습으로 재점화(再點火)될 기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처럼 집단적으로 의사를 규합하며, 나아가 집단의사(集團意思)에 기초하여 모종의 행위도 불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이미 사법부의 구성원인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조용히 사법부를 떠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 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원장으로 있을 당시 2008년이라는 기상도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자리도 채 잡기 전에 反美와 反보수, 反FTA 세력의 데마고구와 애지테이션으로 노도와 같이 일어선 촛불물결에 삼켜질, 그야 말로 간난의 위기였다. 평온해야 할 야간에 서울 거리를 온통 마비시킨 촛불 데모는 물론이고 광화문 이 순신 동상 아래 쪽에는 아예 "해방구"를 설치해두고 경찰버스 저지망들을 물리적으로 뚫고 권부를 향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에 서울 원장으로서 온통 마비되어버린 서울 市街地의 공공질서를 正常化하는 일을 위해 司法 行政上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협조할 일이 무엇인가를 했을 뿐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가령 그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당시 모 판사가 헌재에 야간 집회 내지 시위가 ‘불법집회’인지의 해석을 구한 ‘헌법소원’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달라는 다급한 사법부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든지, ‘보석’의 허가는 현 불법적 집회와 시위를 악화를 시킬 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 등은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역할을 우선 떠나서 국난을 앞에 둔 3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으로서 각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인가를 뒷짐 지고 불구경을 하는 것은 사법부로서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 원장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라가 있어야 사법부도 판사도 있는 것이지 . ... (조갑제닷컴)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전교조가 심어놓은 배은망덕의 사상
사법부에 숨어든 좌파들이 쫒겨나는 과정
http://micah608.com/4-8-17-distortion.htm
폭도들의 영장을 기각한 평택법관의 만행
잘못된 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바른 정권에 저항하는 판결을 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경험이 일천한 젊은 판사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결한다하여 경륜을 가진 상급 판사들의 지도력을 거절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을 마비시킨 촛불집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신영철 법원장이 촛불집회에 온정적 판사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한 일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가 분명하다. 대법원 윤리위도 조사끝에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소장판사들이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었으니 그자들은 점차 정리될 것이다. 전교조 반미사상에 세뇌되어 자란 세대들을 재교육 할 장치가 필요하다.
<... 거짓은 끝까지 가지 못하며 모든 것이 드러나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 속에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비밀이 드러나며 양심이 선언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각 부서부서 기관기관마다 언론과 법관과 모든 기자와 방송들이 잘못된 왜곡되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는 자도 안믿는 자도 하늘이 두려운 줄 알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할 날이 곧 오나니 또 법관(法官)들이 올바른 심판 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권력에 무릎 꿇는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1대(代) 2대(代) 3대(代)가 가기 전에 그 모든 자기의 지은 죄가 자녀 대대에 죄업을 미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대에 모든 것을 벌하지 아니하시며 대대까지 이르러 벌하신다고 하셨사온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법관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노라...> (2004.8.17)
소장판사들 "윤리위 결정 실망…신영철 사퇴"
‘신영철 재판개입’ 사건…’후폭풍’ 예고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ㆍ연수원 27기)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면서 보석에 신중하라고 말하거나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고 주장했다. ... 더 보기
신영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일부 판사들이 인민재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한다.
-김영일(회원)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한다 신 영철 대법관의 문제가 사법부 일각에서 집단적인 모습으로 재점화(再點火)될 기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처럼 집단적으로 의사를 규합하며, 나아가 집단의사(集團意思)에 기초하여 모종의 행위도 불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이미 사법부의 구성원인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조용히 사법부를 떠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 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원장으로 있을 당시 2008년이라는 기상도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자리도 채 잡기 전에 反美와 反보수, 反FTA 세력의 데마고구와 애지테이션으로 노도와 같이 일어선 촛불물결에 삼켜질, 그야 말로 간난의 위기였다. 평온해야 할 야간에 서울 거리를 온통 마비시킨 촛불 데모는 물론이고 광화문 이 순신 동상 아래 쪽에는 아예 "해방구"를 설치해두고 경찰버스 저지망들을 물리적으로 뚫고 권부를 향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에 서울 원장으로서 온통 마비되어버린 서울 市街地의 공공질서를 正常化하는 일을 위해 司法 行政上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협조할 일이 무엇인가를 했을 뿐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가령 그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당시 모 판사가 헌재에 야간 집회 내지 시위가 ‘불법집회’인지의 해석을 구한 ‘헌법소원’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달라는 다급한 사법부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든지, ‘보석’의 허가는 현 불법적 집회와 시위를 악화를 시킬 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 등은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역할을 우선 떠나서 국난을 앞에 둔 3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으로서 각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인가를 뒷짐 지고 불구경을 하는 것은 사법부로서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 원장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라가 있어야 사법부도 판사도 있는 것이지 . ... (조갑제닷컴)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전교조가 심어놓은 배은망덕의 사상
사법부에 숨어든 좌파들이 쫒겨나는 과정
http://micah608.com/4-8-17-distortion.htm
폭도들의 영장을 기각한 평택법관의 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