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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6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하루 앞서 북한이 도발한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의 재확인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PSI 전면 참여가 곧 ‘선전포고’라는 식이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결연한 자세라고 평가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명백히 밝혔다. 외교부 발표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PSI 전면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한 대목 또한 유의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6월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대한 원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면서 “6·16 회담에 앞서서도 언제든 이슈를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들 언질 또한 전세계에 유례조차 없을 최정예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현단계의 전작권 전환일인 2012년 4월17일을 넘어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 연장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불가피해진 한반도 안보의 현실 때문이라고 믿는다.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은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처 경고와 맞물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일 긴급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면서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안보리가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경고 및 추가 제재안 예고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대 상임이사국과 북한 문제의 피해 일선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 7국의 협의가 결정적 동인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결사반대”를 천명한 시의 또한 유의한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분노와 일치된 경고를 무시한 채 ‘핵 억지력 강화’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표어처럼 ‘2012년 강성대국’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멸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패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5.26 문화일보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2-25-vain-thre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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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6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하루 앞서 북한이 도발한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의 재확인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PSI 전면 참여가 곧 ‘선전포고’라는 식이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결연한 자세라고 평가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명백히 밝혔다. 외교부 발표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PSI 전면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한 대목 또한 유의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6월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대한 원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면서 “6·16 회담에 앞서서도 언제든 이슈를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들 언질 또한 전세계에 유례조차 없을 최정예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현단계의 전작권 전환일인 2012년 4월17일을 넘어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 연장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불가피해진 한반도 안보의 현실 때문이라고 믿는다.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은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처 경고와 맞물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일 긴급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면서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안보리가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경고 및 추가 제재안 예고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대 상임이사국과 북한 문제의 피해 일선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 7국의 협의가 결정적 동인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결사반대”를 천명한 시의 또한 유의한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분노와 일치된 경고를 무시한 채 ‘핵 억지력 강화’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표어처럼 ‘2012년 강성대국’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멸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패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5.26 문화일보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2-25-vain-threa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