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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독점지배를 바로 잡자는 것이 방송법개정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형태를 가지고 그자들은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耳目을 잘못된 반미사상으로 몰아갔다. 만일 지난해 미국소광우병 왜곡 반미선동 방송으로 3개월 동안 서울 도심 광화문이 점거되는 사태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잘못된 방송의 위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방송법개정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미폭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지난해 MBC의 계획적 거짓조작 선동 방송은 방송법상 허가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도권력을 가진 그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으며 독점해소 방송법안을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위한 법"이라 선동하며 역습하고 있다.
야당 못지 않게 방송법 개정을 가로막고 나선 MBC 지분 소유자 박근혜의 사상적 좌표와 정체성이 의심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방송법개정과 함께 박근혜의 무책임하고 반개혁적 심중을 드러내게 함으로서 대통령 부적격자로 각인시킨 소득을 얻게 되었다.
<... 사람들의 그 마음과 또 지금 뿌리잡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방송(放送)도 모든 언론(言論)도 모든 이 당과 저 당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도 이 당과 저 당과 지금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금의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協商)이라는 걸 맺게 하시며 그것을 다루게 하시어 국민들의 그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시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각을 알게 하시며 그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게 하시어 이 땅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모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지금 국회와 정부의 그 기관기관마다 부서부서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각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묘(巧妙)한 방법을 쓰시어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어 이 나라가 지금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잘 드러나게 하시어 바르게 방향을 정하게 하시며 바르게 이 나라에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또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어 바르게 정권을 세워 바르게 모든 교체(交替)를 하여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게 하시어 그 모든 과정과정을 통과케 하신 줄 믿고 이 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 앞에 더욱더 감사하라. 지금의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며 또 모든 사람들이 굽히는 것 같고 잘못되어 모든 것을 굽히는 것 같으나 위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지만 참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러내고자하는 그 일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에 세계를 한 눈에 두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강대국으로 주셔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굽히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된 것에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으나 그 광우병(狂牛病)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 같으나 마지막에 참으로 부끄럽게 할 때가 오며 참으로 그 일을 주도(主導)한 그자들이 죽을 때가 오나니 ‘참으로 우리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때가 오나니 ...> (2008.5.11 8:00)
박사모 "조·중·동 불매 운동 검토"
"박 대표까지 반대하는 법안 강행 의도 의심"
보수 언론, 극우 인사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는 가운데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조·중·동 불매 운동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사모는 "한나라당 일부에서 사생결단을 내려 달려드는 미디어법이 국민적 합의는 거친 법인가"라며 "한나라당의 정신적 지주인 박근혜 대표님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미디어법 추진 세력에 물었다. ... 더 보기
[동아사설]미디어法제동 건 박 전 대표의 미디어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미디어관계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의 직권상정 반대 발언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 혼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측근 의원을 통해 “20일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백만원군(百萬援軍)이라도 얻은 듯한 기세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비롯한 회의에서 미디어법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힌 일이 없었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차 입법전쟁’이 한창이던 1월 5일에도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논평’해 당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할 만큼 했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미디어법안은 그때보다 야당에 더 양보를 한 것임에도 박 전 대표가 ‘반대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박 전 대표의 미디어관(觀)에 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열린우리당이 대표적 악법인 신문법을 표결처리하는 데 합의해 주었다. 그때 당 대표가 박 씨였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1년 반 뒤 헌법재판소로부터 핵심 조항들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6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방송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이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 지상파가 독과점한 방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표가 15일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미디어법이야말로 방송 채널을 다양화해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의 시장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송과 신문은 매체 영향력이 서로 달라 계량화도 쉽지 않다. 미디어 법안의 근본 취지는 신문 방송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의 짧은 논평 한마디에 의원들은 눈치 보기에 바쁘고, 한나라당은 돌발 악재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과연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7210072&topp20=1
[조선사설] 미디어법 관련 민주당 주장 정직하지 않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미디어법을 타협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아예 철회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속내라면 민주당이 지난 3월 한나라당과 합의한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 문화방송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둬 논의한 뒤 표결로 처리한다"는 미디어법 관련 합의는 시간끌기용 위장 전술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당은 지금껏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단독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 "여야 합의"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애당초 여야 합의를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야 관계의 기본 전제인 정치의 신의(信義)를 허무는 행동이다. 국회에서 오가는 여야 협상의 출발은 "말의 신뢰성"이고,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어느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때론 "결사 저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 처음부터 거짓으로 임하면서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정치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 저지는 민주개혁 진영의 생명줄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 말대로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지금의 방송 구도를 지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이해는 폐쇄적인 방송시장의 문이 열리면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한 현재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란 공포감을 갖고 있는 3개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업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방송사들이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하고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정직하다"는 말이라도 듣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방송은 "현 정권이 미디어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3개 메이저 신문사에 방송을 나눠줘 여론을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펴왔다. 자기들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거짓 공세를 계속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여론 독점과 왜곡이 신문보다 훨씬 심각한 방송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은 "방송·신문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2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줄곧 인용해 온 이 보고서는 기초적인 수치 계산이 잘못됐다는 시비에 휘말린 끝에 부분 수정작업을 거쳤다. 한나라당은 작년 쇠고기 촛불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보듯 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TV 3사가 심각한 편향 방송으로 여론 왜곡을 일삼고 있어 어떤 기득권이나 특혜도 없이 여러 주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채널이 늘어날 방송에 참여해 방송의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 목적 중 하나라고 밝히는 것이 설득력도 더 있고 옳은 태도다.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TV의 독과점을 해소해 미디어 전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사를 찢어 나눠주려는 것이라면 그런 미디어법 개정은 국민이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직해져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0/2009072001531.html
[중앙사설] 야당 대표가 단식할 사안인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사흘째 단식 중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극단적인 방법에 기대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태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작금의 정치 현안들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할 만큼 막다른 상황인지 의문이거니와 여기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정 대표는 대표직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온건합리주의자로 평가돼 왔다. 그가 대표직을 맡게 됐을 때 국회 운영이 좀 더 합리적·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취임 이후 그의 행보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의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가 모두 막혔을 때나 합리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 대표의 말마따나 ‘정치적 쇼’가 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게 된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절한 상태다. 미디어법이 영수회담으로 처리할 사안인지, 그 정도로 국회에서 충분히 협상을 벌여 봤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소통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6월에 표결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때 약속한 당 대표가 바로 정 대표다. 정 대표 측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다수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직권상정으로 몰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수차례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시도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요지부동 귀를 막고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만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의 단식은 내 의견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협상 거부의 몸짓에 불과하다. 다수의 독주도 문제지만 소수의 막가파식 행패도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인 정 대표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위기의 한국 의회민주주의를 건져내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411/3694411.html?ctg=2001
<관련 미가608 메시지>
거짓 방송에 속은 빠가 한국인들
반정부 선동방송과 이명박 정권은 양립할 수 없다
진성호 "방송미디어 독과점 개선해야"
http://micah608.com/8-5-11-mad-cow.htm
http://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현재 방송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독점지배를 바로 잡자는 것이 방송법개정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형태를 가지고 그자들은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耳目을 잘못된 반미사상으로 몰아갔다. 만일 지난해 미국소광우병 왜곡 반미선동 방송으로 3개월 동안 서울 도심 광화문이 점거되는 사태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잘못된 방송의 위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방송법개정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미폭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지난해 MBC의 계획적 거짓조작 선동 방송은 방송법상 허가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도권력을 가진 그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으며 독점해소 방송법안을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위한 법"이라 선동하며 역습하고 있다.
야당 못지 않게 방송법 개정을 가로막고 나선 MBC 지분 소유자 박근혜의 사상적 좌표와 정체성이 의심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방송법개정과 함께 박근혜의 무책임하고 반개혁적 심중을 드러내게 함으로서 대통령 부적격자로 각인시킨 소득을 얻게 되었다.
<... 사람들의 그 마음과 또 지금 뿌리잡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방송(放送)도 모든 언론(言論)도 모든 이 당과 저 당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도 이 당과 저 당과 지금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금의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協商)이라는 걸 맺게 하시며 그것을 다루게 하시어 국민들의 그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시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각을 알게 하시며 그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게 하시어 이 땅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모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지금 국회와 정부의 그 기관기관마다 부서부서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각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묘(巧妙)한 방법을 쓰시어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어 이 나라가 지금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잘 드러나게 하시어 바르게 방향을 정하게 하시며 바르게 이 나라에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또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어 바르게 정권을 세워 바르게 모든 교체(交替)를 하여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게 하시어 그 모든 과정과정을 통과케 하신 줄 믿고 이 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 앞에 더욱더 감사하라. 지금의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며 또 모든 사람들이 굽히는 것 같고 잘못되어 모든 것을 굽히는 것 같으나 위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지만 참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러내고자하는 그 일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에 세계를 한 눈에 두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강대국으로 주셔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굽히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된 것에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으나 그 광우병(狂牛病)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 같으나 마지막에 참으로 부끄럽게 할 때가 오며 참으로 그 일을 주도(主導)한 그자들이 죽을 때가 오나니 ‘참으로 우리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부끄러운 때가 오나니 ...> (2008.5.11 8:00)
박사모 "조·중·동 불매 운동 검토"
"박 대표까지 반대하는 법안 강행 의도 의심"
보수 언론, 극우 인사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는 가운데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조·중·동 불매 운동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사모는 "한나라당 일부에서 사생결단을 내려 달려드는 미디어법이 국민적 합의는 거친 법인가"라며 "한나라당의 정신적 지주인 박근혜 대표님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미디어법 추진 세력에 물었다. ... 더 보기
[동아사설]미디어法제동 건 박 전 대표의 미디어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미디어관계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의 직권상정 반대 발언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혼비백산 혼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측근 의원을 통해 “20일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백만원군(百萬援軍)이라도 얻은 듯한 기세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비롯한 회의에서 미디어법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힌 일이 없었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차 입법전쟁’이 한창이던 1월 5일에도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논평’해 당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할 만큼 했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미디어법안은 그때보다 야당에 더 양보를 한 것임에도 박 전 대표가 ‘반대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박 전 대표의 미디어관(觀)에 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열린우리당이 대표적 악법인 신문법을 표결처리하는 데 합의해 주었다. 그때 당 대표가 박 씨였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1년 반 뒤 헌법재판소로부터 핵심 조항들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6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방송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이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 지상파가 독과점한 방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표가 15일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미디어법이야말로 방송 채널을 다양화해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의 시장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송과 신문은 매체 영향력이 서로 달라 계량화도 쉽지 않다. 미디어 법안의 근본 취지는 신문 방송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의 짧은 논평 한마디에 의원들은 눈치 보기에 바쁘고, 한나라당은 돌발 악재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과연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7210072&topp20=1
[조선사설] 미디어법 관련 민주당 주장 정직하지 않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미디어법을 타협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아예 철회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속내라면 민주당이 지난 3월 한나라당과 합의한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 문화방송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둬 논의한 뒤 표결로 처리한다"는 미디어법 관련 합의는 시간끌기용 위장 전술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당은 지금껏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단독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 "여야 합의"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애당초 여야 합의를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야 관계의 기본 전제인 정치의 신의(信義)를 허무는 행동이다. 국회에서 오가는 여야 협상의 출발은 "말의 신뢰성"이고,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어느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때론 "결사 저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 처음부터 거짓으로 임하면서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정치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 저지는 민주개혁 진영의 생명줄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 말대로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지금의 방송 구도를 지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이해는 폐쇄적인 방송시장의 문이 열리면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한 현재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란 공포감을 갖고 있는 3개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업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방송사들이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하고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정직하다"는 말이라도 듣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방송은 "현 정권이 미디어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3개 메이저 신문사에 방송을 나눠줘 여론을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펴왔다. 자기들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거짓 공세를 계속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여론 독점과 왜곡이 신문보다 훨씬 심각한 방송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은 "방송·신문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2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줄곧 인용해 온 이 보고서는 기초적인 수치 계산이 잘못됐다는 시비에 휘말린 끝에 부분 수정작업을 거쳤다. 한나라당은 작년 쇠고기 촛불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보듯 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TV 3사가 심각한 편향 방송으로 여론 왜곡을 일삼고 있어 어떤 기득권이나 특혜도 없이 여러 주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채널이 늘어날 방송에 참여해 방송의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 목적 중 하나라고 밝히는 것이 설득력도 더 있고 옳은 태도다.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TV의 독과점을 해소해 미디어 전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재벌과 특정 언론에 방송사를 찢어 나눠주려는 것이라면 그런 미디어법 개정은 국민이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직해져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0/2009072001531.html
[중앙사설] 야당 대표가 단식할 사안인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사흘째 단식 중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극단적인 방법에 기대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태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작금의 정치 현안들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할 만큼 막다른 상황인지 의문이거니와 여기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정 대표는 대표직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온건합리주의자로 평가돼 왔다. 그가 대표직을 맡게 됐을 때 국회 운영이 좀 더 합리적·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취임 이후 그의 행보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의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가 모두 막혔을 때나 합리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 대표의 말마따나 ‘정치적 쇼’가 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게 된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절한 상태다. 미디어법이 영수회담으로 처리할 사안인지, 그 정도로 국회에서 충분히 협상을 벌여 봤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소통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6월에 표결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때 약속한 당 대표가 바로 정 대표다. 정 대표 측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다수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직권상정으로 몰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수차례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시도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요지부동 귀를 막고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만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의 단식은 내 의견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협상 거부의 몸짓에 불과하다. 다수의 독주도 문제지만 소수의 막가파식 행패도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인 정 대표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위기의 한국 의회민주주의를 건져내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411/3694411.html?ctg=2001
<관련 미가608 메시지>
거짓 방송에 속은 빠가 한국인들
반정부 선동방송과 이명박 정권은 양립할 수 없다
진성호 "방송미디어 독과점 개선해야"
http://micah608.com/8-5-11-mad-cow.htm
http://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