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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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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노동평등을 강조했던 공산주의 나라들은 모두 망했고 부자의 재산을 긍정했던 자본주의 나라들은 노동자까지도 잘 살고 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제도중에 아직까지는 자유 시장경제 자본주의만한 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이 소유한 중요 자산인 부동산이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면 경제의 정체를 면하기 어렵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어 정부의 추진 정책에 찬성하는 집단이 있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만인에게 설명하여 만인의 동의를 받아낼 방안은 없으므로 지도자는 반대집단에게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 지금에 모든 건설도 모든 부동산도 또 지금까지 세워놓은 계획들은 잠시잠간 혼란은 있으며 반대(反對)가 있다할지라도 세워놓은 그 계획을 세운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후퇴(後退)하지 말며 끝까지 세워놓은 그 세움에 합당한 합당한 방법 속에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있으랴. 이 세상에 세워놓은 그 계획이 한 사람 한사람이 다 어찌 알아들을 수 있으랴. 세워놓은 그 계획을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가지 한가지 다 세워갈 때 아 이것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 (2008.12.28 17:30)

“부동산, 조금은 온기있는 게 바람직”
~ 그는 “부동산 거래·가격 규제보다는 금리나 금융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너무 공식대로 가는 것보다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가는 게 실물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란 소신도 밝혔다. 이어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시장에 너무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다”며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효과 없이 부작용만 생긴다”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을 맺었다. 집값이 좀 꿈틀거린다고 해서 현 정부 들어 지금껏 풀어온 부동산 직접 규제를 다시 꺼내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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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7-31-investment.htm
http://micah608.com/8-01-02-canal-issue.htm
http://micah608.com/8-12-28-USA-Kore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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