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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절차를 완력으로 막으려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는 일을 서슴치않는 무도한 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며 존경 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미디어법통과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자들은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NCCK(기독교교회협의회)는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상한 조직이다. NCCK 회장은 김삼환 목사로 되어있는데 "미디어법 즉각 폐기하라" 제목의 성명서에는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명의로 되어 있을뿐 회장의 이름이 없다. 회장 위에 총무와 위원장이 있는 공산주의 비슷한 조직하에서 김삼환 목사가 농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장을 그만 사직하는 수밖에 없을듯하다. 일반적으로 회장의 명의가 없는 발표는 효력이 없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는다. 예수님의 명의가 없으면 기도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자기 이름을 빌려줌으로써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이름으로 남은 자이다.
<...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잘못된 민주당과 또 민주노동당의 잘못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참으로 잘못 (뽑았구나)하면서 망신을 당할 때가오며 참으로 국민들이 지금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는 더 지금은 민주화를 외치며 잘못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지금에 그것을 이용한 잘못된 국회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며 참으로 여야 막론하고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사람 다 드러내게 하시어 참으로 이제는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어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며 ... > (2009.6.21 12:00)
<...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듯이 ...> (2009.1.24 17:30)
‘파워’ 재확인한 박근혜 ‘결속’ 이끌어낸 정세균
미디어법 전쟁 주역 손익
~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무시할 수 없는 당내 지분과 ‘박근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박근혜 거부권’을 거듭 확인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효재 의원은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박 전 대표도 법안에 찬성한다”고 외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도 않다가 표결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서야 돌출 발언으로 당 지도부를 무력하게 만들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 박 전 대표의 ‘나 홀로’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이 나온 부분도 그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결사 저지를 외쳤지만 결국 이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라는 극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법안 처리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하지만 당내 반향은 달랐다. 19일 그가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20일부터 당의 지역 원외 위원장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동조 단식에 나섰다. 평소 “삭발은 해도 단식은 못 한다”고 말해왔던 그의 단식에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호응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이강래 원내대표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대여(對與) 투쟁의 전열을 다잡았다. 미디어법 처리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적시자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장외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처리를 성사시킨 공신으로 꼽힌다. 야당의 육탄 저지에 정면 돌파라는 강수를 둬 성과를 냈다. 안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내건 국회 등원의 ‘5대 선결조건’을 일축하고 민주당의 등원을 유도했다. 박 전 대표의 ‘반대표 발언’으로 당에 파문이 일자 맨투맨 접촉을 통해 친박계를 설득하면서 박 전 대표의 제안도 발 빠르게 수용해 분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계기로 그는 강력한 원내사령탑으로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었다’는 평을 듣게 됐다. 다만 급속히 냉각된 대야(對野) 관계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남았다. ... 더 보기
NCCK, "미디어법 즉각 폐기하라"
미디어법은 언론 자유, 공정성 확보,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권오성)가 7월 22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NCCK는 정부·여당이 여론 장악을 통해 정권 창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자유, 공정성 확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디어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간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해
우리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대치 국면을 지켜보며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가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 간의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때 미디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게 되고,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이 우려하고 지켜보았던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7월 22일 오후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방송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 논리와 국민에게 다양한 시청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형 신문과 재벌 기업의 방송 참여를 통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하고, 정권 안보와 계속 집권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 여론 조사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국회 안에서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이 미디어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미디어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리기를 권고하고, 국회가 국민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미디어법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이 땅의 언론 자유와 공정성,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2009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1-24-overpower-demo.htm
http://micah608.com/9-6-21-no-slander.htm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절차를 완력으로 막으려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는 일을 서슴치않는 무도한 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며 존경 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미디어법통과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자들은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NCCK(기독교교회협의회)는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상한 조직이다. NCCK 회장은 김삼환 목사로 되어있는데 "미디어법 즉각 폐기하라" 제목의 성명서에는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명의로 되어 있을뿐 회장의 이름이 없다. 회장 위에 총무와 위원장이 있는 공산주의 비슷한 조직하에서 김삼환 목사가 농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장을 그만 사직하는 수밖에 없을듯하다. 일반적으로 회장의 명의가 없는 발표는 효력이 없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는다. 예수님의 명의가 없으면 기도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자기 이름을 빌려줌으로써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이름으로 남은 자이다.
<...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잘못된 민주당과 또 민주노동당의 잘못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참으로 잘못 (뽑았구나)하면서 망신을 당할 때가오며 참으로 국민들이 지금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는 더 지금은 민주화를 외치며 잘못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지금에 그것을 이용한 잘못된 국회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며 참으로 여야 막론하고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사람 다 드러내게 하시어 참으로 이제는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어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며 ... > (2009.6.21 12:00)
<...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듯이 ...> (2009.1.24 17:30)
‘파워’ 재확인한 박근혜 ‘결속’ 이끌어낸 정세균
미디어법 전쟁 주역 손익
~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무시할 수 없는 당내 지분과 ‘박근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박근혜 거부권’을 거듭 확인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효재 의원은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박 전 대표도 법안에 찬성한다”고 외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도 않다가 표결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서야 돌출 발언으로 당 지도부를 무력하게 만들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 박 전 대표의 ‘나 홀로’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이 나온 부분도 그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결사 저지를 외쳤지만 결국 이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라는 극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법안 처리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하지만 당내 반향은 달랐다. 19일 그가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20일부터 당의 지역 원외 위원장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동조 단식에 나섰다. 평소 “삭발은 해도 단식은 못 한다”고 말해왔던 그의 단식에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호응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이강래 원내대표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대여(對與) 투쟁의 전열을 다잡았다. 미디어법 처리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적시자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장외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처리를 성사시킨 공신으로 꼽힌다. 야당의 육탄 저지에 정면 돌파라는 강수를 둬 성과를 냈다. 안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내건 국회 등원의 ‘5대 선결조건’을 일축하고 민주당의 등원을 유도했다. 박 전 대표의 ‘반대표 발언’으로 당에 파문이 일자 맨투맨 접촉을 통해 친박계를 설득하면서 박 전 대표의 제안도 발 빠르게 수용해 분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계기로 그는 강력한 원내사령탑으로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었다’는 평을 듣게 됐다. 다만 급속히 냉각된 대야(對野) 관계를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남았다. ... 더 보기
NCCK, "미디어법 즉각 폐기하라"
미디어법은 언론 자유, 공정성 확보,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권오성)가 7월 22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NCCK는 정부·여당이 여론 장악을 통해 정권 창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자유, 공정성 확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디어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간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해
우리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대치 국면을 지켜보며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가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 간의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때 미디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게 되고,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이 우려하고 지켜보았던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7월 22일 오후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방송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 논리와 국민에게 다양한 시청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형 신문과 재벌 기업의 방송 참여를 통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하고, 정권 안보와 계속 집권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 여론 조사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국회 안에서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이 미디어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미디어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리기를 권고하고, 국회가 국민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미디어법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이 땅의 언론 자유와 공정성,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2009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1-24-overpower-demo.htm
http://micah608.com/9-6-21-no-slande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