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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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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차용한 사람은 성심껏 돈을 상환해야 한다. 빚을 지고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회피하는 악덕 채무자도 문제이지만,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대부분 채무자들은 상환할 능력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하며 숨을 죽이고 산다. 그러한 불행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는 세심하게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활용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유할 것이며 사채업자의 식칼 위협에 굴복한 사람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족을 몰살하겠다" "부하를 동원하여 없애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을 경우 그러한 메시지나 음성을 증거로 경찰서에 고발하면 사채업자는 공갈범으로 쫒기는 신세가 된다. 사채를 갚지 않아도 좋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애걸하지도 모른다. 돌이켜 독한 마음을 먹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화나게 만들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유도하여 녹음을 해놓으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 인권이 향상된 시대에는 "돈보다 인권이 앞선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고리사채 (은행이자의 4배를 넘으면 고리사채에 해당한다)에 가담하여 업을 삼는 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보아왔다.

<... 아..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저 좀 조금만 봐 주십시오 저를 그냥 조금만 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제일 먼저 그 돈을 갚고 싶었는데 저를 ..아 한번만 살려 주십시오 한번만 봐 주십시오 저 좀 봐 주십시오 아..저 좀 봐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께요. 저는 그 고맙고 고마운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 (9.4.1 19:30)

<...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을 모독(冒瀆)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천(賤)하게 보여질 뿐이라. 어떻게 일을 하든지 특히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하는 질서(秩序)대로 또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나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개인의 잘못한 말을 모독(冒瀆)하며 사생활(私生活)을 모독하며 사생활까지 들추어 비방(誹謗)하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指導力)이 없는 것이니라. ...> (2005.3.2 8:00)

“이자가 418%…” 목포경찰, 사채업자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 400% 이상의 폭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목포시내에 명함 크기의 전단을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 152명에게 100만∼1천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418%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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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돈을 갚다가 도저히 못갚아서 협박당하는데 ... 어찌해야 할까요!

--> 답변 ~ ⑧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 과감한 대처를 -사채업자는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굴하게 되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채업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한 후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협박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우선,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⑨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을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일시에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도록 하자. 파산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정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중개업소를 찾기 보다는 직접 법원을 찾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메시지>
"부채를 지고 괜찮을 거라 하지만"
http://www.micah608.com/5-3-2-vulgar-speech.htm
http://micah608.com/9-4-1-loaner-debt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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