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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역사적 정치변혁을 겪고 있다. 전후 일본을 이끌었던 자민당이 민심을 잃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소니(SONY)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자산업이 한국의 삼성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고 일본제철은 포스코에 1위를 양도하였다. 도요다자동차는 미국에서 명성을 떨쳤으나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러한 윈인을 일본의 관료주의의 병폐에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일본에 못지않는 관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유교사회 士農工商의 서열에 따라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조선후기사회를 질식시켜 망국에 이르게 하였다. 관료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파벌을 형성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에 도취하기 쉽다. 극단적 관료주의가 판치는 나라가 북한 독재정권이다. 그자들은 조선민주주의라 이름하고 있지만 정권을 위해 주민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잔혹한 주구들이다. 권위주의 관료에 반대되는 말이 목민관이다. 백성들의 편에서 정치를 하는 선한 관료를 일컫는다. 군수영감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공복이 되기로 작심한 8급공무원 출신 영동군수와 고창군 김가성 주사가 오늘의 목민관들이며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많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개혁케 하시며 정권을 바꾸게 하시어 정권 교체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과정 과정을 바꾸게 하시기를 원하여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참 긴 시간동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여 지금의 현 대통령을 세워주어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강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년 30년을 뒤돌려놓는 과정을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희생하며 모든 일을 바꿔가기를 원하여 이 현 정권에 책임자와 모든 책임자들을 세웠으나 자기의 일들만을 위하며 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며 ... > (2008.6.5 22:50)
<... 마침내 때가 이르매 같은 강대국으로 걸어갈 나라는 우리 한국(韓國)과 미국(美國)이니라. 지금은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것 같으나 어느 때가 이르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은 다시 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동맹국(同盟國)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알 날이 오나니 ... > (2005.4.9 11:00)
日本, 54년만의 정권교체...제1야당 민주308석"압승"
~ ...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을 완파하고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당 장기 지배로 인해 빈부격차나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치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관료주의 병폐를 극복하고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권력을 관료로부터 국민에게로" 구호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더 보기
"한·중 무섭게 뛸 동안 우리는 뭐했나"
일본의 위기감이 선거혁명 만들어
"1990년대 이래 중국과 한국은 급성장했으나, 일본만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마이니치신문 마쓰다 다카카즈·松田喬和 정치전문 논설위원) "일본만 뒤처진다는 인식은 지식인 사회뿐 아니라, 서민들에까지 팽배했다. 결국 자민당식 관료 주도 정치로는 더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릿쿄대 이종원·李鍾元 교수)…. 실제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일본 GDP(국내총생산)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7.9%였으나 2007년엔 8.1%까지 떨어졌다. 중국과 일본의 GDP도 2010~2011년쯤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 보기
일본의 관료주의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는다. 일본이 세계경제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대로지만,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서, 일본의 관료주의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최근 1990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부터 경기침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경기침체의 원인을 일본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의 정치제도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의 평균수명은 1년반도 채 못 된다. 내각이 조각될 때마다 각 성청의 대신이나 장관이 교체된다. 이들은 주로 비전문가로서 각 성청의 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각 성청에는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있다. 장관 및 대신은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모든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관료와 성청의 장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 되었다. ... 더 보기
도요타, 과도한 美시장 집착이 위기 불러
중대형차 의존ㆍ시설 무리한 확장
장인정신 원칙도 잃어…적자 허덕
"세계 1위를 향한 과도한 욕심이 도요타에 위기를 불렀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자동차 공룡` 도요타가 심상치 않다. 71년 만인 2008회계연도에 영업적자 4610억엔(약 5조9100억원ㆍ100엔당 1280원 기준)을 내는가 하면 4일 2009회계연도 1분기(2009년 4~6월)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적자 1948억엔(2조4900억원)을 냈다. 올해(2009년 4월~2010년 3월)에는 영업적자 7500억엔(9조6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 더 보기
관료주의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따르게 마련인 관청이나 사회집단 등에서의 이른바 기능적 장애나 병적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일정한 사상내용을 지니는 신조는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비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비능률, 보수주의, 책임전가, 비밀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대규모로 되면 될수록 확대 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같은 인물이라도 그때 그때의 지위와 경우에 따라 관료주의를 발휘할 때도 있다. 한편 관료주의는 특권적인 사회층을 형성하고 잇는 일단의 관료가 정치의 실권을 잡고, 국민에 의한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는 비단 정부의 관료에게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구비한 정당. 기업체, 노동조합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의 근대화가 늦어진 곳에서는 특히 이런 폐해가 심하였다. 특히, 일본, 제정러시아 등이 좋은 예이다. 또한 사회혁명이 실현된 국가에서도 강력한 국가통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 더 보기
포르투갈 관료주의가 투자유치 부진의 주범
- 투자허가에 수년간 걸리기도 -
포르투갈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나친 관료주의 폐해를제거해야 함이 지적됐다. Fernando Costa Lima 투자진흥공사(API) 사장은 최근개최된 세미나에서 투자허가절차에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사례까지 발견된다고덧붙였다. LIma 사장은 관료주의는 관련규제의 복잡성때문에 상당부분 발생하므로 우선관련법, 즉 환경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이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의대부분이 투자허가 지연에 몰려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NEC의 현지법인 사장도 일본본사는 이러한 포르투갈의 관료주의를 도저히 이해하지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더 보기
8급 기사 출신 군수, 영동 포도 수출로 두 배 장사
민선 4기 지방행정 CEO 120여 명이 모였던 28일의 강원도 속초시. 지자체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지막 공식회합이라 그런지 오가는 인사말이 비장했다. “살아서 돌아와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이들 중 내년보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지방 CEO가 한 명 있었다. 정구복(52) 충북 영동군수였다. 그는 빡빡한 총 회일정을 마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영동포도 판촉 행사를 위해서였다. 그는 전기 기능직 8급 공무원 출신의 지방 CEO다. 싱크대의 대명사였던 ‘오리표 싱크’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 다 1987년 특채로 8급 기능직 공무원이 됐던 이색 경력자다. ... 더 보기
80억 공무원 김가성의 ‘설득’
"저 같은 촌놈이 무슨 얘기가 되나요?" 9일 만난 고창군청 김가성(48) 계장은 고창군에 관광차 다녀간 식품연구가를 찾아 서울에 올라온 길이었다. 고창 특산품 개발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명함을 챙겨두었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디어를 구하고 지역 자랑에 열을 올리는 그는 천상 "고창 공무원"이었다. 2004년 4월 처음 열린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무려 18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한 지역 축제의 "명물"이다.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김 계장은 청보리밭 축제 기획으로 공무원 사회에 "마케팅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180억 공무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성과로 2004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2008년 한국신지식인협회 최고신지식인상을 탄 그는 지금은 마케팅팀 유통판매촉진담당 일을 하면서 지역 농특산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6-7-stupor.htm
http://micah608.com/8-6-5-change-staff.htm
http://micah608.com/4-8-12-system.htm
http://micah608.com/5-3-18-japan-response.htm
http://micah608.com/5-4-9-strong-korea.htm
일본이 역사적 정치변혁을 겪고 있다. 전후 일본을 이끌었던 자민당이 민심을 잃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소니(SONY)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자산업이 한국의 삼성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고 일본제철은 포스코에 1위를 양도하였다. 도요다자동차는 미국에서 명성을 떨쳤으나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러한 윈인을 일본의 관료주의의 병폐에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일본에 못지않는 관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유교사회 士農工商의 서열에 따라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조선후기사회를 질식시켜 망국에 이르게 하였다. 관료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파벌을 형성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에 도취하기 쉽다. 극단적 관료주의가 판치는 나라가 북한 독재정권이다. 그자들은 조선민주주의라 이름하고 있지만 정권을 위해 주민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잔혹한 주구들이다. 권위주의 관료에 반대되는 말이 목민관이다. 백성들의 편에서 정치를 하는 선한 관료를 일컫는다. 군수영감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공복이 되기로 작심한 8급공무원 출신 영동군수와 고창군 김가성 주사가 오늘의 목민관들이며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많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개혁케 하시며 정권을 바꾸게 하시어 정권 교체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과정 과정을 바꾸게 하시기를 원하여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참 긴 시간동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여 지금의 현 대통령을 세워주어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강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년 30년을 뒤돌려놓는 과정을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희생하며 모든 일을 바꿔가기를 원하여 이 현 정권에 책임자와 모든 책임자들을 세웠으나 자기의 일들만을 위하며 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며 ... > (2008.6.5 22:50)
<... 마침내 때가 이르매 같은 강대국으로 걸어갈 나라는 우리 한국(韓國)과 미국(美國)이니라. 지금은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것 같으나 어느 때가 이르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은 다시 합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동맹국(同盟國)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알 날이 오나니 ... > (2005.4.9 11:00)
日本, 54년만의 정권교체...제1야당 민주308석"압승"
~ ...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을 완파하고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당 장기 지배로 인해 빈부격차나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치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관료주의 병폐를 극복하고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권력을 관료로부터 국민에게로" 구호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더 보기
"한·중 무섭게 뛸 동안 우리는 뭐했나"
일본의 위기감이 선거혁명 만들어
"1990년대 이래 중국과 한국은 급성장했으나, 일본만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마이니치신문 마쓰다 다카카즈·松田喬和 정치전문 논설위원) "일본만 뒤처진다는 인식은 지식인 사회뿐 아니라, 서민들에까지 팽배했다. 결국 자민당식 관료 주도 정치로는 더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릿쿄대 이종원·李鍾元 교수)…. 실제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일본 GDP(국내총생산)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7.9%였으나 2007년엔 8.1%까지 떨어졌다. 중국과 일본의 GDP도 2010~2011년쯤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 보기
일본의 관료주의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는다. 일본이 세계경제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대로지만,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서, 일본의 관료주의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최근 1990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부터 경기침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경기침체의 원인을 일본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의 정치제도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의 평균수명은 1년반도 채 못 된다. 내각이 조각될 때마다 각 성청의 대신이나 장관이 교체된다. 이들은 주로 비전문가로서 각 성청의 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각 성청에는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있다. 장관 및 대신은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인 관료가 모든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관료와 성청의 장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 되었다. ... 더 보기
도요타, 과도한 美시장 집착이 위기 불러
중대형차 의존ㆍ시설 무리한 확장
장인정신 원칙도 잃어…적자 허덕
"세계 1위를 향한 과도한 욕심이 도요타에 위기를 불렀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자동차 공룡` 도요타가 심상치 않다. 71년 만인 2008회계연도에 영업적자 4610억엔(약 5조9100억원ㆍ100엔당 1280원 기준)을 내는가 하면 4일 2009회계연도 1분기(2009년 4~6월)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적자 1948억엔(2조4900억원)을 냈다. 올해(2009년 4월~2010년 3월)에는 영업적자 7500억엔(9조6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 더 보기
관료주의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따르게 마련인 관청이나 사회집단 등에서의 이른바 기능적 장애나 병적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일정한 사상내용을 지니는 신조는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비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비능률, 보수주의, 책임전가, 비밀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대규모로 되면 될수록 확대 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같은 인물이라도 그때 그때의 지위와 경우에 따라 관료주의를 발휘할 때도 있다. 한편 관료주의는 특권적인 사회층을 형성하고 잇는 일단의 관료가 정치의 실권을 잡고, 국민에 의한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는 비단 정부의 관료에게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구비한 정당. 기업체, 노동조합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의 근대화가 늦어진 곳에서는 특히 이런 폐해가 심하였다. 특히, 일본, 제정러시아 등이 좋은 예이다. 또한 사회혁명이 실현된 국가에서도 강력한 국가통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 더 보기
포르투갈 관료주의가 투자유치 부진의 주범
- 투자허가에 수년간 걸리기도 -
포르투갈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나친 관료주의 폐해를제거해야 함이 지적됐다. Fernando Costa Lima 투자진흥공사(API) 사장은 최근개최된 세미나에서 투자허가절차에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사례까지 발견된다고덧붙였다. LIma 사장은 관료주의는 관련규제의 복잡성때문에 상당부분 발생하므로 우선관련법, 즉 환경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이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의대부분이 투자허가 지연에 몰려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NEC의 현지법인 사장도 일본본사는 이러한 포르투갈의 관료주의를 도저히 이해하지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더 보기
8급 기사 출신 군수, 영동 포도 수출로 두 배 장사
민선 4기 지방행정 CEO 120여 명이 모였던 28일의 강원도 속초시. 지자체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지막 공식회합이라 그런지 오가는 인사말이 비장했다. “살아서 돌아와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이들 중 내년보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지방 CEO가 한 명 있었다. 정구복(52) 충북 영동군수였다. 그는 빡빡한 총 회일정을 마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영동포도 판촉 행사를 위해서였다. 그는 전기 기능직 8급 공무원 출신의 지방 CEO다. 싱크대의 대명사였던 ‘오리표 싱크’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 다 1987년 특채로 8급 기능직 공무원이 됐던 이색 경력자다. ... 더 보기
80억 공무원 김가성의 ‘설득’
"저 같은 촌놈이 무슨 얘기가 되나요?" 9일 만난 고창군청 김가성(48) 계장은 고창군에 관광차 다녀간 식품연구가를 찾아 서울에 올라온 길이었다. 고창 특산품 개발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명함을 챙겨두었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디어를 구하고 지역 자랑에 열을 올리는 그는 천상 "고창 공무원"이었다. 2004년 4월 처음 열린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무려 18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한 지역 축제의 "명물"이다.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김 계장은 청보리밭 축제 기획으로 공무원 사회에 "마케팅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180억 공무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성과로 2004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2008년 한국신지식인협회 최고신지식인상을 탄 그는 지금은 마케팅팀 유통판매촉진담당 일을 하면서 지역 농특산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6-7-stupor.htm
http://micah608.com/8-6-5-change-staff.htm
http://micah608.com/4-8-12-system.htm
http://micah608.com/5-3-18-japan-response.htm
http://micah608.com/5-4-9-strong-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