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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어때?" 하는 안이한 자세로 공무원 노조를 방임하면 반국가적 공무원 집단의 이기주의에 나라가 파멸되고 만다. 김동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찰노조 군인노조도 허용할 셈인가" 질문하며 정신차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발언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 지금의 노조가 상급노조에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면 강하게 우리의 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는 강하게 막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행여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악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몰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심히 두렵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것을 다 고르는 것입니다. 골라서 김대중 노무현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다 뿌리 뽑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면서 믿음의 국가로 이끌어가면서 악을 뿌리 뽑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며 이 나라가 얼마만큼 강하게 해야 되며 얼마만큼 많은 책임자들이 우리는 헌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제목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에 많은 기도제목을 또 주셨습니다. ...> (2009.9.27 10:00)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김동길
공무원이 노조를 조직하고 강성 노조 활동으로 소문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것은 공직자들도 아니고 정부 당국자들도 아니고, 꼬박꼬박 혈세를 바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민주사회의 유권자인 동시에 납세자들 자신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 국민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 사이에 노조가 조직되고 있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오늘에 이르게 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책임 내지는 직무유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공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납세자들이 일종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거쳐 9급으로 시작하건 6급으로 시작하건, 별정직을 따내건, 모두 자기의 연봉을 미리 알고 공직자(Public servant)가 되는 게 아닙니까. 납세자를 섬기는 어떤 의미의 “종”이 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지럴발광”을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앞으로는 경찰 노조도 군인 노조도 다 받아들여야 할 모양이니 이 나라는 앞으로 무슨 꼴이 될 것입니까. 강성 노조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잘 살아 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혼란과 무질서의 아수라장을 만들어, 김정일의 적화통일을 전적으로 돕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하고 노동자는 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혈세를 바치며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국민이 계속 침묵을 지키지만은 않을 겁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반드시 관철” 任노동 초강경  
13년미룬 법, 시행 3개월 앞두고 또 안갯속으로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노·사·정(勞·使·政)이 대격돌을 일으키며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지난 2007년 1월 만들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노동조합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13년간 노사합의에 의해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이 바뀌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면서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원칙’을 드라이브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양측은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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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9-27-civil-servant-union.htm
반헌법적 조직에 들어간 공무원 노조원 모두 해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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