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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와 생식기 80%가 영구손실되는 상처를 입힌 미성년 성추행 범죄자에 형량 12년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성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다. 2005년 전자팔찌 제안에 "범죄자 인권침해" 운운하며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패거리들은 친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며 여중생반미촛불시위 광우병반미시위 등을 주도했던 자들이다. 국가 안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며 깽판치던 그자들에 의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던가. 사회 요소에 그자들과 동조했던 인물들을 퇴출시키며 잘못되었던 정책들을 바꿀 때이다.
아래는 하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여 범죄자에 대해 은밀하게 정확하게 처벌하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러한 온전한 법을 믿기에 우리는 억울한 일에 위로를 받는다.
<...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터인데 이 세상과 온 세상과 온 세계가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기에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판되어지며 처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은밀(隱密)하게 정확(正確)하게 처벌(處罰)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 (2009.8.30 8:00)
[기자수첩] "나영이"엔 침묵하는 "인권단체"들
정우상·정치부 imagine@chosun.com
8세 여자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론이 끓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다. 정치권은 1일 "법을 바꿔서라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자" "법원이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며 뒤늦게 난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불만이 폭주하자 대통령까지 "참담하다"고 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곳이 있다. 4년 전 "전자팔찌법" 도입을 반대했던 일부 "인권" 단체들이다. 이 침묵에는 사연이 있다. 2005년 4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제안했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당시엔 생소했던 "전자팔찌"가 등장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이들은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중처벌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형기를 마친 자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시류에 영합한 법안이다"라고 했다. 그는 "성범죄 근본대책은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서명 의원 95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법안의 정파성도 부각시켰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전자팔찌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 더 보기
[휴지통]초등생 볼에 뽀뽀… 강제추행 벌금형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9)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 더 보기
[사설] 짐승 같은 패륜범 영구 격리 방안 만들자 [중앙일보]
만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나영이’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죽음보다 큰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나영이는 성폭행으로 생식기·장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손실됐다. 고립된 공간에 갇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5-21-judgement.htm
http://micah608.com/9-8-30-evil-union.htm
장기와 생식기 80%가 영구손실되는 상처를 입힌 미성년 성추행 범죄자에 형량 12년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성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다. 2005년 전자팔찌 제안에 "범죄자 인권침해" 운운하며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패거리들은 친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며 여중생반미촛불시위 광우병반미시위 등을 주도했던 자들이다. 국가 안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며 깽판치던 그자들에 의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던가. 사회 요소에 그자들과 동조했던 인물들을 퇴출시키며 잘못되었던 정책들을 바꿀 때이다.
아래는 하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여 범죄자에 대해 은밀하게 정확하게 처벌하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러한 온전한 법을 믿기에 우리는 억울한 일에 위로를 받는다.
<...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터인데 이 세상과 온 세상과 온 세계가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기에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판되어지며 처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지키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은밀(隱密)하게 정확(正確)하게 처벌(處罰)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 (2009.8.30 8:00)
[기자수첩] "나영이"엔 침묵하는 "인권단체"들
정우상·정치부 imagine@chosun.com
8세 여자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론이 끓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다. 정치권은 1일 "법을 바꿔서라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자" "법원이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며 뒤늦게 난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불만이 폭주하자 대통령까지 "참담하다"고 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곳이 있다. 4년 전 "전자팔찌법" 도입을 반대했던 일부 "인권" 단체들이다. 이 침묵에는 사연이 있다. 2005년 4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제안했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당시엔 생소했던 "전자팔찌"가 등장하자 논란이 벌어졌다.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이들은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중처벌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형기를 마친 자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시류에 영합한 법안이다"라고 했다. 그는 "성범죄 근본대책은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법안 서명 의원 95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법안의 정파성도 부각시켰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전자팔찌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 더 보기
[휴지통]초등생 볼에 뽀뽀… 강제추행 벌금형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9)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 더 보기
[사설] 짐승 같은 패륜범 영구 격리 방안 만들자 [중앙일보]
만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나영이’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죽음보다 큰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나영이는 성폭행으로 생식기·장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손실됐다. 고립된 공간에 갇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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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5-21-judgement.htm
http://micah608.com/9-8-30-evil-un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