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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결식이 거행되는 천안함 순직 46명의 용사를 애도한다. 미가메시지는 범인으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시고 포괄적으로 "침투한 빨갱이"라 지목하셨다. 남북에서 고루 활동하는 이적행위가 치명적 위험임을 알 수 있다.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북과 직접적으로 다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쟁보다 더 혼란을 주고 무서운 것이 북에 세뇌되어 분별력을 잃은 젊은이들의 사상이다. 1조원짜리 이지스함 수십 척이 있어도 병사들이 친북사상에 젖어 있다면 북한의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는 개념변화에 국군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된 "전교조" "전대협"이 주도하는대로 따라갔던 젊은이들이 오늘에 중견 교사 중견 판사들이 되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은 미제침략자들의 소행이었어야 할 것 아닌가. 젊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해군 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적군은 육체를 살상하지만 남한 교육계에 침투한 악한 자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파탄시킨다. 망국적 전교조 세력과 싸우는 조전혁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오랫동안 심겨놓은 사상들이 전교조의 그 사상들이 잘못 심어놓은 그 불신(不信)의 사상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놀고먹는 사상으로 각자의 적당히 하는 사상들을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의 젊은 청년들에게 심어놓은 그 대가가 무엇인줄 아느냐. 오늘에 놀고먹으며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믿음을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며 또 미국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은혜(恩惠)를 원수(怨讐)로 갚는 생각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2008.7.5)
<...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2009.6.5 15:30)
<...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각 훈련받은 악의 세력들과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지금은 너무나 드러내 놓고 하면 그 빨갱이 사상들을 다 한꺼번에 뿌리 뽑을 때가 오며 잘못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끌어주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도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한 아직도 무언지 알지 못하며 이끌려 가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또 자기들만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며 국회와 시와 구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이끌려 가는 잘못된 사상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올바른 사상으로 사람들 마음 마음을 주관하여 참으로 이 땅위에 빨갱이 사상들이 발붙이지 못하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매 다 드러내어 참으로 그 사상들이 다 바르게 바뀌는 과정을 가는 중에 지금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기에는 참으로 어느 누가 그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으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모든 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면 오히려 그 잘못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로 그 많은 일을 일으키며 더 큰 것을 남한의 모든 것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남한의 사람을 빨갱이 사상으로 지금까지 물들은 자들을 훈련시켜 많은 일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더 핑계를 삼아 오히려 남한을 압박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삼갈 수 있는 때에 모든 것은 하늘이 두렵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되며 빨갱이 사상 악의 사상들이 되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은 한사람 한 사람 그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다 제거시키고 있지만 ...> (2010.3.28 9:15 천안함 침몰 이틀후 주신 메시지)
[천안함이 남긴 것… 국가 안보를 짚는다] [3·끝] 허세 부리다 당했다
"中·日에 대응" 大洋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1조원짜리… 亞최대…대형함정 과시하다가 NLL 전력보강 소홀 "전력증강 방향 바꿔야"
해군은 지난 2003년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특수헬기인 소해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동참모본부 등에 소요(所要)를 제기했다. 소해헬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진해를 비롯한 우리 군항(軍港) 등에 많은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이 커 소해함과 함께 꼭 필요한 무기였다. 북한은 6·25전쟁 때 원산항에 기뢰를 부설, 미군 함정들이 한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유사시 "기뢰 카드"를 애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당시 소해헬기는 2010년 도입이 목표였다. 그러나 소해헬기 도입 목표 시기는 지난해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세 차례나 연기됐다. 올 들어선 2016년 이후 도입으로 연기돼 도입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지스함 등 각종 대형 함정들을 건조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1척당 1조원에 달한다. ... 더 보기
‘조전혁 판결’ 후폭풍 [중앙일보]
한나라·조전혁 “법원이 국회의원 권한 침해” 민주당·전교조 “판결 거부는 의원 본분 망각” 한나라당 조전혁(사진)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만 해도 조 의원과 전교조 간의 충돌이었다. 조 의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가 “교사의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15일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가처분 결정을 하고 조 의원이 이에 불복,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는 민사재판 대상일 수 없는데 남부지법이 재판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7일 1심 재판부는 “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조 의원이 “같은 논리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조 의원과 법원의 충돌에 여권까지 가세했다. 28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조폭 판결”(정두언 의원)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때에 이어 여권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셈이다. ... 더 보기
[동아사설]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리도 부끄러운가
2010-04-29 03: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육’ ‘민주교육’ ‘평등교육’ 같은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며 출범한 교원노조다. 자신들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자체 연가(年暇)투쟁, 편향된 시국관을 담은 독자적인 계기수업 등 다양한 투쟁수단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불법 탈법도 적지 않았지만 전교조는 자신들만 선(善)을 독점한 것처럼 그 당당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전교조가 왜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는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최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까지 공개를 저지하고 나섰다. 여기에 법원도 동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그제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공개를 허용했다.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결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2008년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법원은 학부모 단체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에 대해 “부적격 교사 선별은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객관적인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권리를 인정했다.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생활 차원에서 가입한 서클이라면 굳이 학부모가 가입 여부를 알 필요가 없겠지만 전교조는 그야말로 교사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는 단체다.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 아닌가. http://news.donga.com/Column/3/04/20100429/27957666/1
[조선사설]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
2010.04.28 23:0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중지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백만명의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담임선생이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 혹은 그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1심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 결정을 다시 받아 보는 것이 순리였다. 대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일반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노조원이 만들었는지 비노조원이 만들었는지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학부모들은 아직 사회에 대해, 역사에 대해, 배움에 대해 생각이 채 여물지 않은 자기 자식을 어떤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 늘 걱정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나 그 부인 역시 이런 보통 학부모의 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 가운데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다. 너희 집값이 얼마이고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아버지가 그 월급으로 지금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렸을 거라며 아버지를 부패한 사람으로 모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다.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활동 무대를 성역(聖域) 순례하듯 끌고 가는 교사도 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교사가 자기 자식을 맡지나 않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디 한번 친가(親家) 쪽 가족들, 처가(妻家) 쪽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라. 일본의 시민 배심원 격인 검찰심사회는 27일 도쿄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검찰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경고다. 우리도 만약 시민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을 다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8/2010042802587.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10-3-28-warship-sinking.htm
http://micah608.com/9-7-26-atrocity.htm
http://www.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http://www.micah608.com/3-6-5-teacher-union.htm
오늘 영결식이 거행되는 천안함 순직 46명의 용사를 애도한다. 미가메시지는 범인으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시고 포괄적으로 "침투한 빨갱이"라 지목하셨다. 남북에서 고루 활동하는 이적행위가 치명적 위험임을 알 수 있다.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북과 직접적으로 다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쟁보다 더 혼란을 주고 무서운 것이 북에 세뇌되어 분별력을 잃은 젊은이들의 사상이다. 1조원짜리 이지스함 수십 척이 있어도 병사들이 친북사상에 젖어 있다면 북한의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는 개념변화에 국군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된 "전교조" "전대협"이 주도하는대로 따라갔던 젊은이들이 오늘에 중견 교사 중견 판사들이 되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은 미제침략자들의 소행이었어야 할 것 아닌가. 젊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해군 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적군은 육체를 살상하지만 남한 교육계에 침투한 악한 자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파탄시킨다. 망국적 전교조 세력과 싸우는 조전혁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오랫동안 심겨놓은 사상들이 전교조의 그 사상들이 잘못 심어놓은 그 불신(不信)의 사상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놀고먹는 사상으로 각자의 적당히 하는 사상들을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의 젊은 청년들에게 심어놓은 그 대가가 무엇인줄 아느냐. 오늘에 놀고먹으며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믿음을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며 또 미국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은혜(恩惠)를 원수(怨讐)로 갚는 생각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2008.7.5)
<...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2009.6.5 15:30)
<...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각 훈련받은 악의 세력들과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지금은 너무나 드러내 놓고 하면 그 빨갱이 사상들을 다 한꺼번에 뿌리 뽑을 때가 오며 잘못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끌어주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도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한 아직도 무언지 알지 못하며 이끌려 가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또 자기들만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며 국회와 시와 구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이끌려 가는 잘못된 사상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올바른 사상으로 사람들 마음 마음을 주관하여 참으로 이 땅위에 빨갱이 사상들이 발붙이지 못하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매 다 드러내어 참으로 그 사상들이 다 바르게 바뀌는 과정을 가는 중에 지금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기에는 참으로 어느 누가 그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으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모든 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면 오히려 그 잘못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로 그 많은 일을 일으키며 더 큰 것을 남한의 모든 것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남한의 사람을 빨갱이 사상으로 지금까지 물들은 자들을 훈련시켜 많은 일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더 핑계를 삼아 오히려 남한을 압박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삼갈 수 있는 때에 모든 것은 하늘이 두렵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되며 빨갱이 사상 악의 사상들이 되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은 한사람 한 사람 그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다 제거시키고 있지만 ...> (2010.3.28 9:15 천안함 침몰 이틀후 주신 메시지)
[천안함이 남긴 것… 국가 안보를 짚는다] [3·끝] 허세 부리다 당했다
"中·日에 대응" 大洋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1조원짜리… 亞최대…대형함정 과시하다가 NLL 전력보강 소홀 "전력증강 방향 바꿔야"
해군은 지난 2003년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특수헬기인 소해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동참모본부 등에 소요(所要)를 제기했다. 소해헬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진해를 비롯한 우리 군항(軍港) 등에 많은 기뢰를 설치할 가능성이 커 소해함과 함께 꼭 필요한 무기였다. 북한은 6·25전쟁 때 원산항에 기뢰를 부설, 미군 함정들이 한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유사시 "기뢰 카드"를 애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당시 소해헬기는 2010년 도입이 목표였다. 그러나 소해헬기 도입 목표 시기는 지난해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세 차례나 연기됐다. 올 들어선 2016년 이후 도입으로 연기돼 도입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지스함 등 각종 대형 함정들을 건조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1척당 1조원에 달한다. ... 더 보기
‘조전혁 판결’ 후폭풍 [중앙일보]
한나라·조전혁 “법원이 국회의원 권한 침해” 민주당·전교조 “판결 거부는 의원 본분 망각” 한나라당 조전혁(사진)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만 해도 조 의원과 전교조 간의 충돌이었다. 조 의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가 “교사의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15일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가처분 결정을 하고 조 의원이 이에 불복,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는 민사재판 대상일 수 없는데 남부지법이 재판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7일 1심 재판부는 “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조 의원이 “같은 논리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조 의원과 법원의 충돌에 여권까지 가세했다. 28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조폭 판결”(정두언 의원)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때에 이어 여권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셈이다. ... 더 보기
[동아사설]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리도 부끄러운가
2010-04-29 03: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육’ ‘민주교육’ ‘평등교육’ 같은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며 출범한 교원노조다. 자신들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자체 연가(年暇)투쟁, 편향된 시국관을 담은 독자적인 계기수업 등 다양한 투쟁수단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불법 탈법도 적지 않았지만 전교조는 자신들만 선(善)을 독점한 것처럼 그 당당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전교조가 왜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는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최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까지 공개를 저지하고 나섰다. 여기에 법원도 동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그제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공개를 허용했다.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결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2008년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법원은 학부모 단체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에 대해 “부적격 교사 선별은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객관적인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권리를 인정했다.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생활 차원에서 가입한 서클이라면 굳이 학부모가 가입 여부를 알 필요가 없겠지만 전교조는 그야말로 교사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는 단체다.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 아닌가. http://news.donga.com/Column/3/04/20100429/27957666/1
[조선사설]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
2010.04.28 23:0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중지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백만명의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담임선생이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 혹은 그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조 의원이 1심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1심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 결정을 다시 받아 보는 것이 순리였다. 대법원에서도 금지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에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일반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노조원이 만들었는지 비노조원이 만들었는지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학부모들은 아직 사회에 대해, 역사에 대해, 배움에 대해 생각이 채 여물지 않은 자기 자식을 어떤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 늘 걱정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나 그 부인 역시 이런 보통 학부모의 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 가운데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다. 너희 집값이 얼마이고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아버지가 그 월급으로 지금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렸을 거라며 아버지를 부패한 사람으로 모는 전교조 교사들도 있다.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활동 무대를 성역(聖域) 순례하듯 끌고 가는 교사도 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교사가 자기 자식을 맡지나 않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디 한번 친가(親家) 쪽 가족들, 처가(妻家) 쪽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라. 일본의 시민 배심원 격인 검찰심사회는 27일 도쿄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검찰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경고다. 우리도 만약 시민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을 다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8/2010042802587.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10-3-28-warship-sinking.htm
http://micah608.com/9-7-26-atrocity.htm
http://www.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http://www.micah608.com/3-6-5-teacher-unio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