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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내 임금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아무도 희생하려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기에 해법이 없어보인다는 특파원의 보고이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거철을 맞아 여야가 무료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경쟁적으로 선심쓰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 생활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자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대한민국 재정적자 수준은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정치인은 매우 드물다. 재정흑자만 기록했어도 정부는 할말이 있는데 이 정부는 공약만 하고 야당의 포퓰리즘에 끌려갔기에 재정적자 문제로 공격당할 때에 방어할 수 없어 내년 선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 자기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서 자기 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어떤 것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 길이며 참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며 어찌하면 이 나라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알아 모든 국민들이 분별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될 터인데, 잘못된 속임수 말에 지역과 지역을 생각하며 자기의 지방만 지방만을 생각하며 참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던 잘못된 공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줄 아느냐. 그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 있으며 바로 모든 것을 이끌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금 현 정치와 또 차기에 세워져야 될 책임자들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가 알 수 있으랴. ...> (2011.5.13 20:30)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현정부를 비판하는 그 비판에 빌미를 주고 말거리를 주어 말하기 좋아하며 이용하기 좋아하며 현정권에서 책임지지를 못한다고 하며 떠들어대는 상황속에 어찌 현당에서 차기를 집권할 수 있으랴.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떠들어대며 참으로 잘못된 정권이라 하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을 어찌 그 당에 맡길 수 있으랴 우리 당에서 다시 대권을 잡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말로 계속 떠들어대면 어찌 현정권에서 다시 대권을 잡을 수 있으랴. 지역지역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 하며 너도 나도 믿지 못하며 이것도 저것도 믿지 못하며 대권을 모든 국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당에 내어주는 문제가 생길 때 ...> (2011.5.3 06:30)
“삶도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국회앞 시위대 현수막엔 절망만…
(동아닷컴 2011-06-20 03:00)
광장 곳곳에서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은 풍전등화의 그리스가 가야 할 방향이 격론의 주제다. 고대 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이 나라 정치는 리더십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고 국민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만큼 격분해 있다.
~
17일 아테네 동쪽 세올로구 거리에서 만난 마티 씨의 생각도 비슷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테네 대학에서 6년째 학부 과정을 밟고 있다는 그는 “임금 삭감은 절대 안 된다. 정치인과 은행가, 사업가들이 저지른 잘못을 왜 우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며 “정치인과 은행가들이 세비나 연봉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교민 이모 씨는 “올 초 그리스 TV에서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이 나서 금 모으기를 해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국민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현재 그리스에는 정치인, 경제인, 일반 국민 누구도 책임지거나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Inter/3/02/20110620/38156910/1
그리스 재정위기 뒤엔 ‘나쁜 복지’가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교수
~ 학계에서 그리스 복지체제는 ‘기득권층의 복지(credentialism)’라 일컬어진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율을 해소하는 쪽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나쁜 복지’인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과 공무원 교사 등 소수의 안정적 고용집단은 복지의 중복적 수혜자가 되는 반면, 다수의 불안정 고용계층은 배제되는 방식으로 복지가 운영돼 왔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성들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나쁜 복지’의 비효율성은 그리스와 유사한 재정위기를 겪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0620/38156709/1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 포퓰리즘과 한국의 장래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2011.06.17 01:24 / 수정 2011.06.17 09:57
“의사가 다수결로 치료하나”
최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다.
~
고려대 장영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퓰리즘의 특징으로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적 국민의사를 중시하는 점 ▶기존 규범을 무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점 ▶근본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퓰리즘이 인민주권을 내세우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만큼 다수결에는 일정한 전제와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다수결로 환자를 치료할 순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9/5651269.html?ctg=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한겨레] 정남구 기자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더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MB 재정 공약은 '空約'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자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집권 초기 목표와도 크게 어긋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주요 공약을 담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서점판매분 공약집)에서 "2009년 기준 예산의 10% 상당인 20조 원 절감"을 목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0조 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 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07년 11월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동시에 국가예산을 10% 절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302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36조 원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참여정부 5년의 증가분을 뛰어넘는다.
특히 전액 국민 부담인 적자성 채무가 2007년 134조 원에서 내년에는 221조 원으로 61% 급증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 감축은 폐기된 지 오래고,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도리여 9.7% 상승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기한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고
... 더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0412194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3533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내 임금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아무도 희생하려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기에 해법이 없어보인다는 특파원의 보고이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거철을 맞아 여야가 무료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경쟁적으로 선심쓰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 생활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자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대한민국 재정적자 수준은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정치인은 매우 드물다. 재정흑자만 기록했어도 정부는 할말이 있는데 이 정부는 공약만 하고 야당의 포퓰리즘에 끌려갔기에 재정적자 문제로 공격당할 때에 방어할 수 없어 내년 선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 자기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서 자기 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어떤 것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 길이며 참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며 어찌하면 이 나라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알아 모든 국민들이 분별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될 터인데, 잘못된 속임수 말에 지역과 지역을 생각하며 자기의 지방만 지방만을 생각하며 참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던 잘못된 공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줄 아느냐. 그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 있으며 바로 모든 것을 이끌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금 현 정치와 또 차기에 세워져야 될 책임자들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가 알 수 있으랴. ...> (2011.5.13 20:30)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현정부를 비판하는 그 비판에 빌미를 주고 말거리를 주어 말하기 좋아하며 이용하기 좋아하며 현정권에서 책임지지를 못한다고 하며 떠들어대는 상황속에 어찌 현당에서 차기를 집권할 수 있으랴.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떠들어대며 참으로 잘못된 정권이라 하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을 어찌 그 당에 맡길 수 있으랴 우리 당에서 다시 대권을 잡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말로 계속 떠들어대면 어찌 현정권에서 다시 대권을 잡을 수 있으랴. 지역지역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 하며 너도 나도 믿지 못하며 이것도 저것도 믿지 못하며 대권을 모든 국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당에 내어주는 문제가 생길 때 ...> (2011.5.3 06:30)
“삶도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국회앞 시위대 현수막엔 절망만…
(동아닷컴 2011-06-20 03:00)
광장 곳곳에서는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은 풍전등화의 그리스가 가야 할 방향이 격론의 주제다. 고대 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이 나라 정치는 리더십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고 국민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만큼 격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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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테네 동쪽 세올로구 거리에서 만난 마티 씨의 생각도 비슷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테네 대학에서 6년째 학부 과정을 밟고 있다는 그는 “임금 삭감은 절대 안 된다. 정치인과 은행가, 사업가들이 저지른 잘못을 왜 우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며 “정치인과 은행가들이 세비나 연봉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교민 이모 씨는 “올 초 그리스 TV에서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이 나서 금 모으기를 해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국민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현재 그리스에는 정치인, 경제인, 일반 국민 누구도 책임지거나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Inter/3/02/20110620/38156910/1
그리스 재정위기 뒤엔 ‘나쁜 복지’가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교수
~ 학계에서 그리스 복지체제는 ‘기득권층의 복지(credentialism)’라 일컬어진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율을 해소하는 쪽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나쁜 복지’인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과 공무원 교사 등 소수의 안정적 고용집단은 복지의 중복적 수혜자가 되는 반면, 다수의 불안정 고용계층은 배제되는 방식으로 복지가 운영돼 왔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성들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나쁜 복지’의 비효율성은 그리스와 유사한 재정위기를 겪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0620/38156709/1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 포퓰리즘과 한국의 장래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2011.06.17 01:24 / 수정 2011.06.17 09:57
“의사가 다수결로 치료하나”
최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다.
~
고려대 장영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퓰리즘의 특징으로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적 국민의사를 중시하는 점 ▶기존 규범을 무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점 ▶근본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퓰리즘이 인민주권을 내세우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만큼 다수결에는 일정한 전제와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다수결로 환자를 치료할 순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9/5651269.html?ctg=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한겨레] 정남구 기자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더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MB 재정 공약은 '空約'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자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집권 초기 목표와도 크게 어긋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주요 공약을 담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서점판매분 공약집)에서 "2009년 기준 예산의 10% 상당인 20조 원 절감"을 목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0조 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 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07년 11월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동시에 국가예산을 10% 절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302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36조 원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참여정부 5년의 증가분을 뛰어넘는다.
특히 전액 국민 부담인 적자성 채무가 2007년 134조 원에서 내년에는 221조 원으로 61% 급증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 감축은 폐기된 지 오래고,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도리여 9.7% 상승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기한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고
... 더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0412194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