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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6조원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여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낫다. 민주당 내에서 재정흑자를 약속하며 보수적 정책을 가미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듯하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6조원 세금투입을 취소하고 단계적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가 흑자경영 의지를 보인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우선 대학교육은 50% 이내 학업능력의 학생들에 한해 열리도록 구조조정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학진학 여부가 강제적으로 결정된다. 무상등록금에도 대학진학률은 40%를 넘지 않는다.
<... 하지만 그 ‘부자를 쳐서 못사는 사람을 살린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에 놀고먹는 사람들이 일 안하고 사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속에 얼마나 위험부담이 모든 것을 어찌 그렇게 잘못된 사상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올바른 정신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며 참으로 노력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여 잘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시간을 때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아니하며 수준에 그 가치가 높아져 생각의 가치가 높아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분량과 자기의 그 그릇의 분량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잘살고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일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기에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며 사고방식에 처해 자기의 기준에 잣대에 맞추어 얼마나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 (2011.6.28 07:00)
<... 이 나라가 여당도 야당도 정권을 대권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당 저당 상관없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며 새로운 생각을 가꾸며 새로운 공약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더욱더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안타까이 생각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땅위에 더욱더 앞으로 경제위기와 물질에 처해있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알기에 절대로 그 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사과하며 다시금 어떤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땅위에 혼란이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경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이 땅위에 하나님만이 경고할 수 있다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그 생각과 생각이 깨어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지역만을 잘사는 지역으로 이끌어간다는 생각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땅위에는 너무나 물질의 위기에 따라 어떠한 나라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 한 가정이 망하며 기업이 망하며 누구에게 부도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며 지역에서 알아야 될 터인데 참으로 물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한 국민이 어찌 이 나라의 부도위기를 어찌 알지 못하며 자기 지역만이 잘사는 것으로 선동되어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랴. ...> (2011.5.3 6:30)
[사설] 아버지가 굴린 福祉 바퀴에 아들 치인 그리스 悲劇
2011.07.14 22:36 / 수정 : 2011.07.14 23:09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 '안드레아스 시대'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過)복지에 맛을 들였고, 그렇게 길든 국민의 표(票)를 얻어 집권하려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4/2011071402471.html?news_Head1
한국, 전문계高(옛 상고·공고 등) 학생 70%가 대학 진학… 독일, 등록금 없어도 대학 진학률 40%
(조선닷컴 2011.06.15 03:02 / 수정 : 2011.06.16 10:10)
기술자 임금 높고 존경 받아, 獨직업학교 졸업생 80%, 3년간 직업교육 받고 취직
우리나라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반면 취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산업 인력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3년간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닌 뒤에야 취업을 하는 고비용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 ~ 직업교육이 발전한 독일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각각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과 취업을 위해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레알슐레·하우프트슐레)로 나눠 진학한다. 등록금이 없는데도 대학 진학률은 30~40% 수준이다. 직업학교 졸업생의 80%는 3년간 아우스빌둥(직업교육)을 받은 뒤 기업에 취직한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5/2011061500134.html
최재성, 여야 '반값등록금' 대책 비판
2011.07.14 15:5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14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거품 등록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보충하려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가격을 놔두고 세금을 투입하는 실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6조원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려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재설계를 촉구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4/2011071401583.html
[사설]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와 자치’ 성숙 계기로
2011-07-14 03:00:00 기사수정 2011-07-14 03:00:00
‘전면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가릴 서울시 주민투표가 8월 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울의 유권자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유권자 5%의 정족수를 채운 것을 확인하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0714/38785629/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948
한나라당 아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6조원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여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낫다. 민주당 내에서 재정흑자를 약속하며 보수적 정책을 가미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듯하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6조원 세금투입을 취소하고 단계적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가 흑자경영 의지를 보인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우선 대학교육은 50% 이내 학업능력의 학생들에 한해 열리도록 구조조정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학진학 여부가 강제적으로 결정된다. 무상등록금에도 대학진학률은 40%를 넘지 않는다.
<... 하지만 그 ‘부자를 쳐서 못사는 사람을 살린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에 놀고먹는 사람들이 일 안하고 사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속에 얼마나 위험부담이 모든 것을 어찌 그렇게 잘못된 사상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올바른 정신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며 참으로 노력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여 잘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시간을 때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아니하며 수준에 그 가치가 높아져 생각의 가치가 높아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분량과 자기의 그 그릇의 분량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잘살고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일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기에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며 사고방식에 처해 자기의 기준에 잣대에 맞추어 얼마나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 (2011.6.28 07:00)
<... 이 나라가 여당도 야당도 정권을 대권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당 저당 상관없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며 새로운 생각을 가꾸며 새로운 공약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더욱더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안타까이 생각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땅위에 더욱더 앞으로 경제위기와 물질에 처해있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알기에 절대로 그 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사과하며 다시금 어떤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땅위에 혼란이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경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이 땅위에 하나님만이 경고할 수 있다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그 생각과 생각이 깨어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지역만을 잘사는 지역으로 이끌어간다는 생각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땅위에는 너무나 물질의 위기에 따라 어떠한 나라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 한 가정이 망하며 기업이 망하며 누구에게 부도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며 지역에서 알아야 될 터인데 참으로 물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한 국민이 어찌 이 나라의 부도위기를 어찌 알지 못하며 자기 지역만이 잘사는 것으로 선동되어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랴. ...> (2011.5.3 6:30)
[사설] 아버지가 굴린 福祉 바퀴에 아들 치인 그리스 悲劇
2011.07.14 22:36 / 수정 : 2011.07.14 23:09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 '안드레아스 시대'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過)복지에 맛을 들였고, 그렇게 길든 국민의 표(票)를 얻어 집권하려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4/2011071402471.html?news_Head1
한국, 전문계高(옛 상고·공고 등) 학생 70%가 대학 진학… 독일, 등록금 없어도 대학 진학률 40%
(조선닷컴 2011.06.15 03:02 / 수정 : 2011.06.16 10:10)
기술자 임금 높고 존경 받아, 獨직업학교 졸업생 80%, 3년간 직업교육 받고 취직
우리나라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반면 취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산업 인력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3년간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닌 뒤에야 취업을 하는 고비용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 ~ 직업교육이 발전한 독일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각각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과 취업을 위해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레알슐레·하우프트슐레)로 나눠 진학한다. 등록금이 없는데도 대학 진학률은 30~40% 수준이다. 직업학교 졸업생의 80%는 3년간 아우스빌둥(직업교육)을 받은 뒤 기업에 취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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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여야 '반값등록금' 대책 비판
2011.07.14 15:5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14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거품 등록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보충하려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가격을 놔두고 세금을 투입하는 실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6조원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려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재설계를 촉구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4/2011071401583.html
[사설]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와 자치’ 성숙 계기로
2011-07-14 03:00:00 기사수정 2011-07-14 03:00:00
‘전면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가릴 서울시 주민투표가 8월 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울의 유권자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유권자 5%의 정족수를 채운 것을 확인하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0714/38785629/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