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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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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에 외환은행을 매입했던 론스타 국제자본이 악의적 배당으로 일시에 5000억을 가져갔다는 뉴스이다. 정부가 하나은행에 매각을 지연시키자 그 틈에 최대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현재 상장된 시중은행 중에 기업은행(12%)을 제외하고는 국민은행(58%) 하나은행(65%) 신한은행(61%) 모두 외국인이 대주주이다. IMF 당시에 많은 우량기업과 함께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통신 전력 등 공기업을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헐값에 빚쟁이들에게 빼앗기는 처지에 놓인 것은 정부와 국민들이 연금 건강보험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적자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불과 수년전에 쓸 만한 은행과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빼앗긴 결과 후일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오늘에 이번 론스타를 통해 실감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료급식 등 복지예산은 한번 법으로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천문학적 고정비가 되어 국가경제를 삼키고 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재정적자 외환위기 그 기억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다시금 빚 투성이가 되어져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IMF... 참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심히 걱정되는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 땅위에 대권을 잡아도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내가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어느 지역을 보아도 한군데도 없으며 그 물질을 다 투입할 수 있는 물질도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뤄지지 못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과 그러한 공약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한국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채로 말미암아 잘못된 제 2의 제 3의 IMF를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랴 ...> (2011.5.3 6:30)

 

<...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오는 그 세금(稅金)을 가지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아느냐. 사람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부채와 빚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부도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가. 잘못 지도한 지도자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참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온전히 바꿔갈 수 있는 이 나라와 기업과 가정과 한 사람 한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2011.6.28 07:00)

 

<... 그가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일을 시행하여 대기업을 살리지 못할 때 이 나라가 쓰러진다. 2000년도에도 합병은행이 또 나온다. 잘못되어 외국에서 은행을 관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정치계가 지금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관리하면? 여종에게 일일이 일러주리니 하나하나 정리하라. 그대로 전하라. 나라의 부정을, 물질에 얽매어 안일함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할 때이니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모두 망하는 일이다. ...> (1999.11.29 19:30)


론스타 역대최대 배당…5000억원 챙긴다
(동아닷컴 2011-07-01 17:47:53)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로 외환은행 매각이 표류하는 가운데 론스타가 약 50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골적으로 외환은행 이익을 가져가는 '먹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어 주당 1510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198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올 1분기에 중간배당을 하지 않은데다 외환은행의 2분기 순익이 현대건설 매각이익 9000억 원을 포함해 1조3000억~1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르면서 역대 최대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10701/38472567/1

 

론스타, 외환은행서 5천억 빼간 배경은?
 2011.07.01 18:07
- 매각승인 지연 따른 현금실속 챙기기…당국 향한 '도발' 해석도
 외환은행(004940) (9,530원 ▼ 70 -0.73%)의 대주주인 론스타(지분율 51%)가 1일 사상최대 배당(주당 1510원)을 통해 한번에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챙겼다. 이는 외환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고배당 결정으로 평가된다. 금융권과 증권가는 론스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매각승인이 지연되는데 따라 본격적인 현금 챙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각승인을 미루고 있는

금융당국에 압박 내지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더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1/2011070101909.html

 

獨 등 유럽기업, `급매물` 그리스 공기업 바겐헌팅
재정적자 그리스 정부, 공기업 주식 서둘러 매각
유럽 기업들, 저가매수 노리고 인수 추진
입력시간 :2011.06.08 10:2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기업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 소유의 공기업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그리스 정부에 3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2015년까지 약 500억유로 규모의 국가 소유 자산을 매각할 방침을 세우고 통신사와 전력사 등 공기업 지분 매각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독일 등 유렵국가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매로 나온 그리스 공기업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
... 더 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304&SCD=DD47&newsid=01781046596279752

 

 ※ [뉴스광장] 알짜기업 속속 외국자본에
⊙앵커: 외국의 기업이나 자본이 국내 우량기업들을 속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자유치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은행과 제일은행, SK생명, 현대투신증권, 그리고 현대시스콤과 쌍용자동차. 최근 주인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주요 기업들입니다. 새 주인은 모두 외국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주업계 1위인 진로를 비롯해 옛 대우계열사 가운데 예닐곱 곳, 현대와 쌍용건설, 대한통운 그리고 외환은행과 LG카드 등 각 분야 상위권 기업들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거나 은행들이 채권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양경식(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회생된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영업력을 크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량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자본은 우리 기업 770곳, 35조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박현수(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높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또 장기적인 설비투자 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내지는 경제 전체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외국의 거대 자본에 맞설 국내자본의 힘은 미약합니다.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사모펀드는 겨우 2개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1, 2000억원밖에 안 돼 덩치 큰 기업을 인수하는 데는 명함도 내밀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이 매각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 사이 국내 자본이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많은 우량기업들이 외국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KBS 05-01-15

 

2020년 국민의료비 256조…GDP의 11.2%
복지부,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추계…보건의료미래위에 보고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11.2%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3조7천억원(확정수치)인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에는 81조원으로 커지고 2012년에는 102조원에 이르러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대를 돌파,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 더 보기 http://news.kbs.co.kr/economic/2011/05/09/2288684.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4000

 

(잠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22:27)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그리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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