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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는다. 미국에서 민항기 조종사가 정신없는 말을 하며 난동을 하다가 승객들에게 붙잡혔다는 뉴스가 있었다. 요즘 나라를 망치려는 정신질환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세금을 자기 것인 양 무상으로 베풀겠다는 자들이며 북한에 빼돌려 핵개발 자금을 지원했던 자들이다. 자기 공약대로 집행하면 국가가 부도상태에 이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공약하며 선동하는 자들이다. 국가를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한정치산자들을 골라내는 국민이 선진국민이다.  

 

<...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며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의 유익(有益)을 생각하며 잘못 행동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가하면 이 나라의 국세(國稅)를 소비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고(國庫)를 허비하는 잘못된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치 국민의 세금을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돈인 양 다 모든 것을 공약하며 자기의 지역 지역마다 자기의 물질인 것 마냥 자기의 물질은 내놓지도 않으며 국고를 자기의 것 인양 탕진(蕩盡)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 (2012.3.23 07:00 탑립동)

 

<...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오는 그 세금(稅金)을 가지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아느냐. 사람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부채와 빚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부도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가.


여객기 조종사, 비행중 ‘정신병 발작’ 기내 난동
작성일 2012-03-28 10:36:06

승객들에 따르면, 기장 오스본은 화장실에 갔다가 조종실로 돌아가던 중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승객들에게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또한 기내에 폭탄이 있다며 비행기가 폭발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스본의 기이한 행동을 우려한 부조종사는 결국 조종실 문을 잠갔고, 오스본은 폭발했다. 그는 잠긴 조종실 문을 마구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뉴욕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전직 경찰, 전직 교도소 경비원 등 승객 4명이 몸으로 오스본을 제압했다.
... 더 보기 http://reuters.donga.com/bbs/main.php?tcode=10102&no=19616

 

민주-진보 연대 急所 '친북반미' 융단폭격
  “입장 밝혀라” 새누리 연일 날선 공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좌파야당의 최대 약점인 ‘친북반미’ 이념을 잇달아 공격하며 총선 이슈 파이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경기동부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좌파진영의 뇌관에 연일 융단폭격을 가하며 ‘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조윤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진보’가 아닌 ‘퇴보’를 일삼는 두당 연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북한은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당시 민주통합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라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더 보기 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html?no=12881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민법 9).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이 할 수 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禁治産者)는 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심신상실이다. 금치산 선고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다. 이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556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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